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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시간 노동 현황과 건강 / 조규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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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근로시간 정책의 방향 김근주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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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휴식제도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 현황 양승엽 p.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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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근로시간 및 휴식제도와 시사점 남궁준 p.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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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근로시간과 휴식제도 이은주 p. 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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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휴식제도의 중장기적 개편 방향 김근주 p. 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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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시간 노동 현황과 건강 조규준 p. 6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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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급제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8도965 판결 정현주 p. 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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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의 벌칙이 적용되는 연장근로 한도의 산정방법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강선희 p. 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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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수관계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조재호 p. 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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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사용자는 누구인가? :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누56601 판결 권오성 p. 8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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