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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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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장시간 노동 현황과 건강 / 조규준 1
[본문] 1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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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근로시간 정책의 방향 | 김근주 | p.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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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휴식제도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 현황 | 양승엽 | p. 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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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근로시간 및 휴식제도와 시사점 | 남궁준 | p. 2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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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근로시간과 휴식제도 | 이은주 | p. 4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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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휴식제도의 중장기적 개편 방향 | 김근주 | p. 5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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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시간 노동 현황과 건강 | 조규준 | p. 6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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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급제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8도965 판결 | 정현주 | p. 7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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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의 벌칙이 적용되는 연장근로 한도의 산정방법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 강선희 | p. 8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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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수관계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 조재호 | p. 8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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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사용자는 누구인가? :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누56601 판결 | 권오성 | p. 8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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