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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e-디스커버리의 국내 민사재판상 도입과 관련한 해외사례 비교연구 : 국내 도입에 따른 법률환경의 변화를 위주로 / 장보성 ; 임승주 ; 최선우 1

목차 1

Ⅰ. 서론 1

1. 문제의 소재 1

2. 기존의 연구 및 논문 2

3. 본 연구의 목표 3

Ⅱ. 본론 3

1. 디스커버리제도 소개 3

2. e-디스커버리제도 소개 6

3. e-디스커버리제도의 국내 도입 필요성 15

4. 관련쟁점 21

5. 국내도입 시 고려해야 할 점 및 해결방안 28

Ⅲ. 결론 34

Ⅳ. 본 연구의 한계 34

1. 법체계의 차이에 기한 해결방안 방향성의 한계 34

2. 리걸테크에 대한 소극적 수용 35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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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영국 대법원의 중재합의 규율 준거법 결정기준 : 영국 대법원 Enka İnşaat ve Sanayi A.Ş. v ○○○ Insurance Company Chubb 판결을 중심으로 조윤성, 박욱진 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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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와 민사상 손해배상 : AI 이용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AI 생성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김유신, 문정민, 최원창 p. 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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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분쟁해결 및 심판절차에의 인공지능기술 도입방안 검토 박철언, 송정문, 오지은 p. 12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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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여부 예측을 위한 리걸테크 도입 가능성 및 예상 법적 쟁점 신태민, 심윤재, 양지은 p. 15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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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디스커버리의 국내 민사재판상 도입과 관련한 해외사례 비교연구 : 국내 도입에 따른 법률환경의 변화를 위주로 장보성, 임승주, 최선우 p. 17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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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보완책 제언 : EU 인공지능법안, 미국 2022 알고리즘 책임법안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웅희, 임승주 p. 20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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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리걸테크 서비스 : Web기반 약관 요약 및 검수 서비스 제안 박시전, 최선우, 장보성 p. 22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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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공해의 법적 쟁점 검토 : 층간소음과 항공기 소음을 중심으로 : 제2회 법학전문대학원 입법정책학회 연합학술세미나 주정민, 최인아 p. 23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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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개별 조합원의 책임 제한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판례평석 임명환 p. 249-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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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따른 전담기구 신설 및 조직개편 : 범죄피해자 정책총괄을 위한 독립된 전담기구 신설 엄기윤 p. 25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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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장질서에 대한 새로운 규제 : DMA와 비교를 통한 제정 방향성 검토 박다혜, 류혜령 p. 269-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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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Co-living의 제도적 한계 및 거주자 니즈별 Co-living 형태에 대한 소고 임지현 p. 279-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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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골프장 캐디의 죽음 : 특수고용노동자와 산업재해 박지성 p. 28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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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ilin law firm v. Baidu 김선희, 천시훈 p. 29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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