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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플랫폼 경쟁촉진법(안), 경쟁법의 종말인가, 새로운 장인가? / 홍대식 1

경쟁법의 특별법인가, 전문분야 경제규제인가? 1

해외 사례와의 비교 2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추진 과정의 문제점 3

경쟁법의 종말(end)인가, 새로운 장(new chapter)인가? 5

있는 길의 끝에서 새 길 닦기 6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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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플랫폼 경쟁촉진법(안), 경쟁법의 종말인가, 새로운 장인가? 홍대식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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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도급법 관련 주요 판결의 회고 윤신승 p.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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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유통3법 관련 주요 심결의 회고와 분석 심재한 p. 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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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mina-GRAIL 기업결합에 대한 EU와 미국의 판단 황진우, 최매화, 김형준 p. 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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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의 약관법상 지위와 책임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41399 판결(부킹닷컴 사건)을 중심으로 이승민 p. 5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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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소고 이동언 p. 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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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위의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소고 홍순강 p. 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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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미디어 및 디지털 플랫폼 관련 경쟁 이슈 : OECD 논의를 중심으로 문종숙, 조은혜 p. 9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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