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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물상대위의 채권집행과 부대채권의 확장 ＝ Extention of the amount of collateral damage in claim execution by subrogation of hypothec / 장재형 1

논문요약 1

목차 3

Ⅰ. 사실관계와 판결의 요지 4

1. 사실관계 4

2. 판결의 요지 5

Ⅱ. 하급심 판결 5

1. 제1심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 선고 2016가합101622 판결) 5

2. 제2심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7.14. 선고 2017나2006717판결[배당이의] 6

Ⅲ. 관련 대법원판결 7

1.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7

2. 임의경매신청에서의 청구금액의 확장 8

3.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의 목적물 표시와 해석 : 대법원 2011.2.10. 선고 2008다9952 판결[전부금] 10

Ⅳ. 저당권자의 물상대위 11

1. 담보권의 효력과 물상대위 11

2. 물상대위권의 행사 방법과 시한 12

Ⅴ. 경매신청과 청구금액의 확장 13

1. 강제경매신청의 절차와 집행채권의 표시 13

2. 임의경매신청과 피담보채권의 표시 14

3. 채권의 일부 청구와 청구금액의 확장·변경 14

4. 임의경매신청과 청구금액의 확장 15

5. 부대채권의 확정과 청구금액의 확장 17

6. 쟁점과 검토 20

Ⅵ. 평석 21

1. 대상판결의 분석 21

2. 검토와 비판 23

3. 결론 24

참고문헌 25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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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의료법인 내세워 주도적으로 병원 세운 비의료인, "악용·탈법"의 경우에만 처벌 가능하다 = A non-medical person who established a hospital with a medical corporation can be punished only in the case of "abuse or evasion of the law" 김정범 p.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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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 = Study of the defects liability period under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김용우 p. 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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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자금관리대리사무를 수행하는 부동산 신탁회사의 조합원 분담금 반환책임 = The real trust company's responsibility for return about a union member's contribution in local housing association business 오상민 p. 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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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에서 피상속인이 한 생전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판단기준 = When the decedent's lifetime gift contains a meaning equivalent to special care or contribution by the heir, whether such lifetime gift can be excluded from special income and the criteria for judging 엄정숙 p. 8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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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운송수입금미달액의 공제와 최저임금과의 관계 = Deduction of shortfall in standard taxi income and minimum wages 오승원 p. 10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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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대위의 채권집행과 부대채권의 확장 = Extention of the amount of collateral damage in claim execution by subrogation of hypothec 장재형 p. 13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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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국도관리원에게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출장여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 아니다 = It is not 'discriminatory treatment' to not pay various allowances(attendance allowance, performance bonus, family allowance, rank assistant, business trip expense) paid to public officials to national road rangers on indefinite contracts 김정범 p. 16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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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평등원칙과 주주의 사전동의권 =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and shareholders' right to right to opt-in 장원석 p. 18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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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우선수분양자 결정 = The principle of the decision on the priority in the public rental house distribution 김광석 p. 21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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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쌍무계약법리의 적용 요건 = Conditions of executory contract : the meaning and criteria of material nonperformance : 주요부분 미이행의 의미와 판단기준 윤덕주 p. 23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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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로 인한 학생 징계와 교권보호 = Student disciplinary action and protection of academic rights due to violation of teaching rights 김용수 p. 26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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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와 특허권 = Artificial intelligence and patent rights 김여섭 p. 29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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