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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를 기존의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등 대상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심의 긴급대상 정보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본 자의 신청행위가 없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체 인지 또는 국민의 신고행위 등을 통하여 통신심의에 착수할 수 있고,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 해당 정보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 형사처벌 등 강력한 규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뉴스 긴급심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현행 법률에 따르면 언론 규제 주체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그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 대한 추천·임명(위촉) 권한을 사법부, 방송 및 인터넷 사업자, 시민단체 등으로 확대·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규제기관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 또는 약화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 및 심의위원 추천·임명(위촉)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을 신설하고, 해촉 사유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권한의 남용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규제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규정만 있으므로 나머지 4인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견 규정을 신설하여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방송 내용 및 인터넷 내용 심의 직무 수행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 또는 간섭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인터넷 뉴스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제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인터넷 뉴스 규제 근거 법률로서 충분하지 않으므로 명확한 법률 및 이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그 효과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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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한 학교안전공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Study on improvement strategies for the school safety promotion system to enhance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education : focusing on students majoring in instrumental music in art high schools : 예술고등학교 기악전공학생을 중심으로 정명임 p. 1-40

인터넷 뉴스 긴급심의 규제기관 등에 관한 검토 = Review of regulatory agency, etc. of Internet news urgent deliberation 최종선, 김기린 p. 41-68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제도에 대한 미국 판례 분석 및 시사점 = A study of U.S. case law on sex offender residence restriction system 박혜림 p. 69-87

성별정정의 허용요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f law on the permission requirements for gender change : focusing on comparison with Japan :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상민 p. 89-113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활동지원급여 수급권 제한에 관한 헌법적 쟁점 검토 = Review of constitutional issues to restrictions on the eligibility for the activity support allowances of long-term care allowances recipients : 헌재 2020. 12. 23. 2017헌가22, 2018헌가8(병합)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권건보, 이은상 p. 115-144

민간보조금 교부 조례의 적법 요건 및 법적 한계 = Legal requirements and limitations of ordinances on local government subsidies to the private sector : from the constitutional perspectives : 헌법적 관점을 바탕으로 최성환 p. 145-172

지방의회의 정책의회로서의 역할강화 법제 고찰 = A study on legislation to strengthen the role of local councils as policy councils 문상덕 p. 173-197

지방공공기관 위탁사업 및 대행사업의 법적 근거 = Legal basis for local public institution consignment and agency business 장호진 p. 199-223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의 보장 = The guarantee of independent financial rights of local governments for response to local extinction 정영철 p. 225-255

사업자 명의대여의 행정법적 쟁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小考 = Administrative law issues surrounding business name-lending and thoughts on how to improve them : regarding the new article 51, paragraph 11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의 신설과 관련하여 강상우 p. 257-290

변론재개의 직권성･재랑성과 변론재개의무 = The ex officio and discretion of resumption of oral proceedings and the obligation to resumption of oral proceedings 김현철 p. 291-317

유엔해양법협약상 소위 ‘배제선언’의 관할권 배제 가능성에 관한 소고 = Declarations made under article 298 of the UNCLOS and the jurisdiction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 2022년 러시아의 선결적 항변에 대한 중재결정 분석과 함께 이기범 p. 319-349

과학기술과 국가안보 = Scientific technology and national security : focused on China's revised law on guarding state secrets : 중국 개정 국가기밀보호법을 중심으로 이상우 p. 35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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