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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비교 분석을 기초로, 65세 미만의 일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한 구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 본문의 헌법적 쟁점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아울러 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9헌가8등)에 대한 평석을 시도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자립생활에 초점을 두고 있어 주로 가정에서의 일상생활을 보조할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참여 등이 가능하도록 사회생활까지도 지원하는 제도이다. 간병과 요양을 위주로 하는 장기요양급여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대체하기에 한계가 있고 사회생활을 통한 자립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에 속한다는 이유로 자립생활에 대한 의지가 있음에도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에 장애인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5항에 부합하기 어렵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22. 6. 개정된 ‘장애인활동법’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대폭 확대하였다. 그 결과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 없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종전보다 한층 더 두텁게 보장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장애노인들에게 보다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장애의 특성에 따른 급여 종류를 개발하고 급여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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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한 학교안전공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Study on improvement strategies for the school safety promotion system to enhance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education : focusing on students majoring in instrumental music in art high schools : 예술고등학교 기악전공학생을 중심으로 정명임 p. 1-40

인터넷 뉴스 긴급심의 규제기관 등에 관한 검토 = Review of regulatory agency, etc. of Internet news urgent deliberation 최종선, 김기린 p. 41-68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제도에 대한 미국 판례 분석 및 시사점 = A study of U.S. case law on sex offender residence restriction system 박혜림 p. 69-87

성별정정의 허용요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f law on the permission requirements for gender change : focusing on comparison with Japan :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상민 p. 89-113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활동지원급여 수급권 제한에 관한 헌법적 쟁점 검토 = Review of constitutional issues to restrictions on the eligibility for the activity support allowances of long-term care allowances recipients : 헌재 2020. 12. 23. 2017헌가22, 2018헌가8(병합)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권건보, 이은상 p. 115-144

민간보조금 교부 조례의 적법 요건 및 법적 한계 = Legal requirements and limitations of ordinances on local government subsidies to the private sector : from the constitutional perspectives : 헌법적 관점을 바탕으로 최성환 p. 145-172

지방의회의 정책의회로서의 역할강화 법제 고찰 = A study on legislation to strengthen the role of local councils as policy councils 문상덕 p. 173-197

지방공공기관 위탁사업 및 대행사업의 법적 근거 = Legal basis for local public institution consignment and agency business 장호진 p. 199-223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의 보장 = The guarantee of independent financial rights of local governments for response to local extinction 정영철 p. 225-255

사업자 명의대여의 행정법적 쟁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小考 = Administrative law issues surrounding business name-lending and thoughts on how to improve them : regarding the new article 51, paragraph 11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의 신설과 관련하여 강상우 p. 257-290

변론재개의 직권성･재랑성과 변론재개의무 = The ex officio and discretion of resumption of oral proceedings and the obligation to resumption of oral proceedings 김현철 p. 291-317

유엔해양법협약상 소위 ‘배제선언’의 관할권 배제 가능성에 관한 소고 = Declarations made under article 298 of the UNCLOS and the jurisdiction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 2022년 러시아의 선결적 항변에 대한 중재결정 분석과 함께 이기범 p. 319-349

과학기술과 국가안보 = Scientific technology and national security : focused on China's revised law on guarding state secrets : 중국 개정 국가기밀보호법을 중심으로 이상우 p. 35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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