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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문화적 변화와 더불어 복잡한 사회 환경에서 정부의 정책 추진에 새로운 도전과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단순한 관행이나 선례에 의존한 정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증거기반행정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데이터와 정보기술을 통한 행정 혁신으로 주목받는 ‘데이터기반행정’은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와 공공데이터 개방정책 경험 등을 기반으로 일찍이 데이터를 전략자산으로 인식하여 데이터기반의 지능형 정부로의 도약을 추진하였다. 특히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20.1)을 통해 데이터의 적정 ‘활용’을 위한 제도적 환경 변화롤 도모하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20.12)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을 위한 전환 기반을 마련하였다.

데이터기반행정은 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복지의 허점을 해소하며 재해에 미리 대비하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특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기술 발전은 정부의 정책 결정과 공공 서비스, 공무원의 업무 방식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내 데이터기반 행정의 실태는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서 데이터 활용이 여전히 미흡하고, 데이터기반 행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지속성과 실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낸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데이터기반 행정을 위해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만으로 충분치 아니할 경우에는 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원활한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공공기관간 데이터 공동활용을 막는 이른바 ‘데이터 칸막이’가 행정현장에서 소위 ‘부처이기주의’라는 악습과 맞물려 매우 뿌리깊게 자리잡아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효성을 반감시키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공행정주체가 정책 활동에 있어 활용되는 데이터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데이터 활용 및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특히 각 부처가 소관 법률·명령·규칙의 제·개정시 해당 규정이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추구하는 데이터의 원활한 공동활용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미리 점검·평가받도록 하는 「데이터 공동활용 영향평가」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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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liability for damage resulting from 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 (SUA) = 자동차 급발진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우리나라 제조물책임제도의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overview of product liability in Korea Lee Jewoo p. 207-240

판례평석: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의 적용범위 = Case review: scope of application of Military Criminal Act §92-6, Indecent Act : KCC 2023. 10. 26. 2017Hun-ga16etc : 헌재 2023. 10. 26. 2017헌가16등 김래영 p. 1-32

ICJ 판결의 모호성과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 Ambiguity at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peaceful resolution of international disputes 문용일 p. 33-60

국제인도법의 국내적 이행 = Domestic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focusing on the legislative trends of implementing laws from 2013 to 2017 :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각국 이행법률 입법 동향을 중심으로 김상걸 p. 61-106

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과 손해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perty interest and property damage in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 supreme court decision 2016do3452, decided on November 25, 2021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도 3452 판결 구길모 p. 107-138

미국 노동정책의 변혁과 진단 = The transformation and diagnosis of American labor policy 신동윤 p. 139-17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 Legal framework improvement for activating data-driven administration 김도승 p. 179-206

항소심에서의 청구의 변경과 항소의 이익 = Change of claim and benefit of appeal in appeal trial 김현철 p. 241-267

중국 개인파산제도 구축을 위한 입법적 제언 = Legislative suggestions on personal bankruptcy system in China 진몽요, 김희준 p. 269-302

著作权保护刑民衔接问题研究 =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 형법과 민법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李增杰, 苏楠 p. 303-330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의 문제점 고찰 = A review on the problems of the regulations for collecting royalties for musical works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16조 제1항을 중심으로 김도경 p. 331-373

북한 재생에너지 법제와 국제 탄소 시장을 활용한 남북한 협력방안 = North Korea's renewable energy legislation and inter-Korean cooperation utilizing the international carbon market 박문숙 p. 37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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