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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특허소송 제기를 통한 불공정거래행위 : 서울고등법원 2023. 8. 30. 선고 2021누40470 판결에 대한 평석 / 최승재 1

Ⅰ. 서론 1

Ⅱ. 사실관계 2

1. 관련 제품 및 특허 2

Ⅲ. 법원의 판단 4

1. 구 공정거래법 제59조의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와 그 한계 4

2. 공정거래위원회의 구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의 적용 4

3. 원고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기타의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 5

Ⅳ. 평석 6

1. 위장특허소송을 통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최초 인정 사례 6

2. 의약품 특허의 특성과 경쟁제한 7

3. '기타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로서의 위장소송 제기 8

Ⅴ. 결어 10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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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 검토 [좌담] 홍미경 사회 ; 김윤정, 남동일, 이기종, 정재훈 [좌담] p.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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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제기를 통한 불공정거래행위 : 서울고등법원 2023. 8. 30. 선고 2021누40470 판결에 대한 평석 최승재 p. 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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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규제의 합리적 개선 방향 신영선 p. 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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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따른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관련 시사점 석근배, 성승현 p. 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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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동행위 가이드라인 개정이 공정거래법상 정보 교환 담합 규제에 주는 시사점 강지원 p. 7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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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 집행에서 소비자 후생 기준 및 알고리즘과 경쟁 : 제7차 OECD 경쟁 오픈데이 문종숙, 구오영 p. 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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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구제, 그 너머의 건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 갑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최영근 원장 [인터뷰] 최영근 [인터뷰이] ; 경쟁저널 [취재] p. 1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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