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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대한 공법적 규율 ＝ Public law regulations on household-increasing remodeling projects / 김범준 1

국문초록 1

목차 1

Ⅰ. 서론 2

Ⅱ.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의의와 연혁 2

1. 리모델링의 개념과 유형 2

2. 리모델링 제도 연혁 3

3.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공법적 규율 4

Ⅲ. 사업의 승인 5

1. 리모델링사업의 승인 절차 개관 5

2. 행위허가와 사업계획승인의 법적 성격 5

3. 리모델링사업과 사업계획승인의 변경 7

Ⅳ. 조합원의 권리배분 8

1. 권리배분의 의의 8

2. 권리배분의 절차 및 공법적 규율 9

3. 권리배분기준 수립의 필요성 10

Ⅴ. 결론 11

1. 리모델링사업 목적의 변화 11

2. 리모델링사업의 승인 기준 11

3. 권리배분절차의 공법적 규율 12

참고문헌 13

ABSTRACT 14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의 연혁과 개선방향 = The history and evolution of warranty liability of apartment complexes 이강만 p.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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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대한 공법적 규율 = Public law regulations on household-increasing remodeling projects 김범준 p.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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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의 증축에 대한 통제 = Regulation of extension for temporary buildings 심규현 p. 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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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내 민간분양아파트 공급과 부담금 부과 대상에 대한 공법적 연구 = A study on the supply of private-sale apartments in public housing districts and the subject of administrative charges 김종균 p. 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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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등 관련 주요 형사판례 동향 = Key criminal case law trends related to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한상훈 p. 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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