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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민주주의 퇴행과 위기에 대한 앞선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한국의 윤석열 정부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현재 민주주의 위기는 과거와 같이 군부의 쿠데타나 봉기를 통해서 민주주의 체제가 붕괴하는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민주주의 가드레일을 슬금슬금(by stealth) 잠식하는 방식으로 온다. 한국의 사례도 예외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사례는 한국 민주주의가 수평적 책임성, 법의 지배, 시민적 자유의 후퇴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잘 드러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집권 후 나타난 부분 체제에서 퇴행의 징후가 현시점에서 한국 민주주의 체제 자체의 퇴행과 반드시 등치가 될 필요는 없다.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흐름에 대한 면밀한 장기적 고찰은 민주주의가 우려와는 달리 상당한 복원 탄력성(resilience)을 보여준다는 것을 보고한다. 한국도 촛불 항쟁을 통해서 확인된 파수꾼 민주주의 경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시민들의 저항 통로로서 선거의 역할, 법원의 견제는 민주주의 복원 탄력성의 원천이다. 한국 민주주의 장래에 대한 더 중요한 도전은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적 기능을 훼손하는 적대정치의 일상화일 것이다.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은 주요 정치행위자들이 같은 원칙을 준수한다는 믿음에 의존한다. 권력의 교체가 주요 정치세력의 정치적 제거의 수단이 된다면 민주주의 체제는 유지되기가 어렵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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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노동권의 정치와 임금중심사회의 위기 = The politics of labor rights and the crisis of a wage-based society 김철식 p. 31-56
군사주의 비판과 평화운동 = Criticizing militarism and the challenges of peace studies : peace studies and peace movements after Kim Jin-gyun : 김진균 이후의 평화연구와 평화운동 정영신, 김민환 p. 57-88
김진균 이후의 학술운동 = Academic movement after Kim Jin-gyun : academic capitalism, extra-university scholarly collectives, and a critical sociology of higher education : 학문 자본주의, 대학 밖 독립학술단체, 그리고 고등교육 및 연구의 비판사회학 박지훈, 구승우 p. 89-137
한국에서 민주주의 퇴행과 양극화 균열구조 = Democratic backsliding and polarized cleavage structure in South Korea : the 22th general election and the missing prospects for regime transformation : 제22대 총선과 실종된 체제전환 전망 신진욱 p. 140-174
한국 진보정치의 분절적 확장과 진보정당의 좌절 = The segmented expansion of progressive politics and the failure of progressive parties in South Korea 홍성태 p. 175-199
전체화하는 물신숭배 논리에서 벗어나기 = Breaking away from the logic of totalizing fetishism : critical review of Étienne Balibar’s and Seung-wook Baek’s theory of fetishism : 발리바르와 백승욱의 물신숭배 이론의 비판적 검토 정태석 p. 200-240

산재사망의 관례화에서 범죄화로 = Challenges to the conventionalization of work-related deaths : focusing on the campaign to enact the Serious Accidents Corporate Punishment Act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 과정을 중심으로 박상은 p. 241-282

커먼즈 시각에서 지역의 복합적 갈등을 분석하기 = Analyzing complex regional conflicts in a commons perspective : alternative approaches to sewage treatment plant, café village and offshore wind power plant disputes in Woljeong-ri : 월정리의 하수처리장 갈등, 카페촌 갈등, 해상풍력 갈등에 대한 대안적 접근 윤여일, 김자경, 이태영 p. 283-315

전북지역 1980년 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과 동원체계 = The development and mobilization system of the 1980 pro-democracy movement in Jeonbuk 김정원 p. 316-354

한국 민주주의 퇴행과 위기론에 대한 재검토 = Reexamining the theory of backsliding and crisis of the Korean democracy : the case of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 윤석열 정부의 사례 강우진 p. 35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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