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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12월, 남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합의를 무시하고 내부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북한은 결국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물리치고 핵보유국이 되었다. 북한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철수하고 미군을 철수하는 대가로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핵무기의 개발에 성공한 국가가 스스로 비핵화를 결정한 유일한 사례이다. 리비아는 핵무기 개발에 실패한 후 핵 프로그램을 포기했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소련의 해체 후 그들이 보유했던 모든 핵무기를 러시아에 넘겼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리비아는 펠린다바 조약에 가입하여 아프리카의 비핵지대화를 완성했고, 카자흐스탄은 세미팔라틴스크 조약을 체결하여 중앙아시아의 비핵지대화에 합의했다.

비핵화 공동선언은 이론적으로 비핵지대조약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 이제는 협상에 의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비핵지대조약 체제의 확립과 5개의 비핵지대조약에 대한 법적, 정치적 쟁점을 남북한의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시사점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요컨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내지 동북아시아의 비핵지대화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 북한은 과거 미군의 철수를 목표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했다. 그러한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의도는 남북한의 평화를 위한 비핵화에 있지 않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5개의 비핵지대조약 체제가 등장한 국제정치적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여, 남북한의 비핵화공동선언과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문제를 접근해야 할 것이다.

In December 1991,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the Joint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North Korea ignored the agreement and devoted all of its capabilities to nuclear development internally. North Korea defied international sanctions and pressure and eventually became a nuclear power. North Korea insisted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exchange for the withdrawal of U.S. tactical nuclear weapons from the peninsula and the withdrawal of U.S. troops.

South Africa is the only case of a successful nuclear state deciding to denuclearize on its own. Libya abandoned its nuclear program after failing to develop nuclear weapons. Ukraine, Kazakhstan, and Belarus turned over all of their nuclear weapons to Russia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South Africa and Libya joined the Pelindaba Treaty to complete the denuclearization of Africa, and Kazakhstan concluded the Semipalatinsk Treaty to agree to the denuclearization of Central Asia.

The Joint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could also theoretically evolve into a Nuclear Weapon-Free Zone Treaty. However, this is unlikely to happen if North Korea fails to denuclearize. Now, negotiat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s unlikely.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and political issu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NWFZ treaty regime and the five NWFZ treaties, with implications for the Joint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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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 및 대위와 상계적상 = A review on the debt collection and set-off under the Korean National Tax Collection Act : 대상판결: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 이홍경, 김제완 p. 1-41

운송인에 대한 청구권 경합에 관한 소고 = A small treatise on contested claims against carriers : focusing on the theory of claim subject : 소송물 이론을 중심으로 유제헌 p. 43-95

독일 급여계속지급법(EntgFG) 상 병가제도 개관 = Gesetzliche Entgeltfortzahlung in Deutschland 김도환 p. 97-124

지속가능 경영 규범의 법제화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standards for sustainable management : focusing on the global supply chain : 글로벌공급망을 중심으로 오현석 p. 125-163

NWFZ treaty regime and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hang-Wee Lee p. 16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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