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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표법상 선행상표 관련 부등록사유 정비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asons for non-registration related to prior trademarks under the Trademark Act / 심미랑 ; 심현주 ; 김현 1

목차 1

국문초록 2

Ⅰ. 서론 3

Ⅱ. 현행 우리 상표법상 선행상표 관련 부등록사유 4

1. 선행상표 관련 상표등록 부등록사유의 주요 연혁 4

2. 관련 법규정 취지 및 적용요건 분석 4

3. 소결 12

Ⅲ. 해외 주요국 선행상표 관련 부등록사유와 비교 13

1. 미국 13

2. 일본 15

3. 중국 18

4. 유럽연합 22

5. 소결 26

Ⅳ. 선행상표 관련 부등록사유의 규정의 개선방안 28

1. 부등록사유 관련 상표법 제34조 제1항의 정비 28

2. 무효사유 제척기간 정비 33

3. 중복적용 제한 규정 마련 34

Ⅴ. 결론 36

참고문헌 39

ABSTRACT 41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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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선행상표 관련 부등록사유 정비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asons for non-registration related to prior trademarks under the Trademark Act 심미랑, 심현주, 김현 p.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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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복제의 해석과 적용 =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reproduction under copyright law : focusing on reproduction of architectural works, private copying, and temporary reproduction : 건축물의 복제, 사적 복제, 일시적 복제를 중심으로 김병일 p. 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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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학습자로서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 책임 =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of generative AI as a learner of copyrighted works 이지연, 김원오 p. 7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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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발명이 특허법상 공서양속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연구 = Does deepfake as synthetic data violate public order and morals under the Patent Act? 김윤명 p. 12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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