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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학계에서는 일본인의 손으로, 그리고 일본어로 기록된 이른바 조선관습법이 어떤 성격의 것인가에 관하여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크게 보아 실재론(truth theory), 왜곡론(distortion theory), 창출론(invention theory)이 경쟁하고 있다. 필자들은 이 논문에서 『관습조사보고서』의 친족·상속 부분과 이와 연속성이 있는『決議(1921∼1923)』부분에 일부 조작(manipulations)이 있음을 논증하려고 한다.

Ⅱ에서는 『관습조사보고서』의 질문사항과 그 응답에 대한 분석에서 엿보이는 편견(bias)들을 논증하였다. Ⅲ에서는 『관습조사보고서』의 내용과『결의(1921∼1923)』내용의 비교를 수단으로 조선의 관습이 일정한 방향으로 조작되는 모습을 논증하였다. Ⅳ에서는 ‘舊慣·制度調査委員會 決議’라는 제목으로 공표되었지만 그 결의들은 거의 전부 오다 미키지로(小田幹治郞)라는 1인의 권위자가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것임을 논증하였다.

이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친족·상속에 관한 조선 관습법은 1차적으로『보고서』단계에서 조작되고, 2차적으로는 구관·제도조사위원회 결의 단계에서 또다시 조작된 측면이 많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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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민법 친족편의 개정 = Gesetzesänderung und familienrechtliche Wissens : und Gesetzgebungsfähigkeit im Bereich des KBGB : 과연 제대로 된 개정인가? 이진기 p. 1-35
상속관계에 대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 =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law in inheritance matters 전경근 p. 37-71
특별수익과 유류분 = Special benefit and legally secured portion : focusing on the legislative theory of Articles 1008 and 1114 of the Civil Act : 민법 제1008조, 제1114조의 입법론을 중심으로 이은정 p. 73-119
한정승인자의 책임에 관한 고찰 = Haftung der bedingt Annehmenden der Erbschaft 白慶一 p. 121-160
잔존배우자의 재혼과 실종선고의 취소 = Remarriage of the surviving spouse and revocation of the decree of disappearance 지원림 p. 161-181
사인증여의 특수성 = Distinctiveness of a gift causa mortis : 대판 2023. 9. 27. 2022다302237과 관련하여 태기정 p. 183-216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과제 = Present and future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위계찬 p. 217-247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대한 특별법」의 개선 방향 =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the Act on Pregnancy in Crisis and Protective Childbirth : ahead of the act's entry into force : 법률의 시행에 즈음하여 김세준 p. 249-276
주거침입죄 판례의 변화와 의미 = Changes and meaning in Burglary case law 송문호 p. 277-300
불심검문의 신원 확인 및 정복경찰관 신분증 제시에 관한 小考 = A review on identity verification and presenting id card of uniformed police officer : centering on the Discussion on the Amendment of the Police Officer's Duty Execution Act :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조병노 p. 301-341
일제강점기 친족·상속관습법의 핵심 범주의 창설 = The invention of the basic categories of customary family law occurred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of Korea : 『관습조사보고서』와 『결의(1921∼1923)』를 중심으로 심희기, 박동진 p. 343-38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대한 창업기업 ESG 규정 도입 필요성 및 개선 방안 = Necessity of introducing ESG regulations for start-up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Start-up Support Act」 류석희, 신교성, 이기민 p. 385-412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표준화 기준 정립을 위한 고려 요소 = Considerations for establishing standardization models for blockchain smart contracts 송인방, 양영식 p. 413-442

국제형사재판에서 전문증거와 ‘이전에 기록된 증언’의 증거능력 = The admissibility of hearsay evidence and prior recorded testimony in international criminal trials 최태현 p. 477-516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 활동을 둘러싼 국가책임에 관한 고찰 = International liability of states concerning activities of outer space for ‘new space era’ 최지우 p. 517-547
업무시간 외 지시 연락에 대한 근로자의 확인 의무 = Employee's duty to confirm instructions for work outside working hours : focusing on precedents from the Federal Labor Court of Germany : 독일 연방노동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최수안 p. 443-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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