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술지인용색인(NRF)
권호기사보기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저자 검색
- 검색종류
| 대표형(전거형, Authority) | 생물정보 | 이형(異形, Variant) | 소속 | 직위 | 직업 | 활동분야 | 주기 | 서지 | |
|---|---|---|---|---|---|---|---|---|---|
| 연구/단체명을 입력해주세요. | |||||||||
관련 키워드 검색
- 대표어
- 외국어
|
|
|
|
|
|
주제별 검색
* 주제를 선택하시면 검색 상세로 이동합니다.
초록보기
압수는 점유의 이전이고, 점유는 사실상의 상태여서 점유자인 소지자와 보관자는 피압수자가 된다. 관념적 권리인 소유권에 근거한 소유자는 소유권의 내용인 사용권이 점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피압수자에 준해 참여권자가 될 수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3조 내지 제124조, 제129조의 체계적 해석상 피압수자는 제121조의 참여권자에 해당한다. 비록 점유자와 소유자가 모두 참여권자가 될 수 있으나, 점유자의 참여권은 점유 상태 그대로 점유가 이전되는지를 감시할 권한인 반면, 소유자의 참여권은 그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이므로 그 소유권이 형법상 보호대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소유권은 물건을 전제로 성립하므로 전자정보의 경우에 소유권에 대응한 개념으로서 관리처분권을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처분자의 참여권이 인정되려면 그 관리처분권이 형법상 보호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물건과 전자정보의 참여권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들은 결과적으로 타당하나, 형사소송법의 압수 집행절차에 관한 규정들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결론에 이른다. 결국 이로 인해 압수 집행절차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수사기관에 부당히 전가한다.
권호기사
MARC 보기
오류 데이터 정정요청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알림톡 발송
| *전화번호 | ※ '-' 없이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세요 |
|---|
연속간행물 권호 선택
우편복사 안내
- ◾ 도서관을 방문하지 못할 경우 인터넷, 팩스 등으로 자료 복사를 신청하고, 복사물을 우편·팩스 등으로 제공받는 서비스
- ◾ 대상자료: 일반도서, 연속간행물 및 학위논문
- ※ 고서, 고잡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자료, 마이크로폼 자료 및 신문 등 제외
- ◾ 신청 책수: 1인 5책 이하(1일 기준)
- ◾ 신청 절차: 자료 검색 → 우편복사 목록담기 → 복사 범위 입력 → 우편복사 주문서 입력 → 접수 및 확인
- ※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부분 복사(전체 페이지 수의 1/3 범위 이내)만 가능
- ◾ 복사 범위 입력 예시: (연속 페이지) 1-30, (부분 페이지) 25, 30-40
| 번호 | 발행일자 | 권호명 | 제본정보 | 자료실 | 원문 | 신청 페이지 |
|---|
도서위치안내(서울관)
도서위치안내: 정기간행물실(524호) / 서가번호: 국내15
2021년 이전 정기간행물은 온라인 신청(원문 구축 자료는 원문 이용)
0
확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내서재에 담기
새로운 서재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저장
저장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