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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1993년 GPRA(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제정으로 성과중심 예산제도가 법제화 되고, 2002년 연방정부 프로그램 성과평가 도구인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가 도입되면서 성과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 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한국 또한 이러한 흐름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성과평가와 예산 연계성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었다. 일자리사업 예산 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과평가 결과가 예산 자원 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고에서는 고용노동부 주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평가 결과와 차년도 행정부 예산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성과평가 등급뿐 아니라 전년도 예산 증감률, 국정과제사업 및 복지사업 여부, 사업 규모 등 비평가적(non-evaluative) 요인이 예산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하였다. 2021∼2022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데이터를 활용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성과평가 등급이 ‘감액’ 등급인 사업에 한하여 차년도 예산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전년도 예산증감률과 국정과제사업 여부도 차년도 예산증감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평가 결과의 환류 및 활용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만, 현재 공개된 2개년 데이터만을 활용했다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더 많은 데이터 확보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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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태도와 이직의도 = Does public servants' attitudes towards public service determine their turnover intention? : comparison of the generation M, generation Z and older generation public servants : 다중집단분석을 활용한 기성세대, M세대, Z세대 비교 이홍재, 박미경 p. 1-43

조직혁신행동 영향요인 비교분석 = A comparative analysis of impact of the causal factor on organizational innovation behavior : focusing on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 type : 조직문화 유형의 직접, 간접효과를 중심으로 최윤희, 전세혁, 김서용 p. 45-98

개념적 블렌딩을 활용한 행정 현상의 의미구성 = Meaning construction based on conceptual blending in public administration : focusing on government responses to the COVID-19 pandemic :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김민주 p. 99-128

공공기관 상임감사 채용 과정 개선 방안 연구 = A study on improving the recruitment process of standing auditors of public institutions : focusing on cases of participation in competition at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 국립대학교병원 지원 경험 사례를 중심으로 홍원일 p. 129-16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평가등급과 예산증감률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valuation grades and budget increase rates of labor market programs in South Korea 정연정 p. 165-198

한국 공공조직 구성원의 조용한 사직 영향요인 연구 = Analyzing factors affecting quiet quitting of Korean public officials : focusing on differences by turnover intention : 이직의도에 따른 조용한 사직 영향요인 간 차이를 중심으로 오상빈, 배현회 p. 19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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