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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지전(Cognitive Warfare)에 대한 전 세계의 국가안보관점에서의 대응이 활발해지고 있다. 오늘날 신흥 과학기술개발, 사이버공간의 확장,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전 세계 인구들의 초연결성 등이 국제정세의 변화와 함께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전쟁의 작전환경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를 가져오면서 새로운 국가안보의 위협을 상징하는 용어로 등장하고 있다. 인지전은 기존의 심리전, 정보전, 사이버전, 회색지대전, 영향력공작, 전략커뮤니케이션 등의 개념 등과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며 오히려 이러한 모든 개념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인지전은 평화 시, 전쟁 시 구분이 없이, 그리고 명확한 공격자와 대상자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이버 공간과 오프라인 모두 동시적으로 발생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간의 인지의 취약성을 맹렬히 공격하고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인식하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확장된 전쟁영역이다. 이에 따라 인지전에 대한 대응은 군 차원 뿐만 아니라 정보기관의 주된 대응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강대국들 간의 신냉전의 국제관계가 강화됨에 따라 군과 정보기관은 외국 국가의 자국 내 대인지전에 대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대응은 서구유럽, 미국, 나토 등의 국가에서 주도하고 있다. 이 중 유럽국가들 중 특히 영국의 대응은 한국에 대해 상당한 시사점이 있다. 최근 2022년 발표된 영국의 국가전략비전에 따라 영국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위협을 식별하고 안보를 강화하려는 일련의 조치들을 수행하고 있다. 핵심적인 위협으로 러시아와 중국에 의한 자국과 서구유럽 자유민주주의국가들의 선거와 여론에 대한 허위정보와 영향력공작 등 외국의 개입 등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를 국가안보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남북한의 분단이 존재하는 한국의 현실과 최근 북한의 김정은의 통일포기발언, 유훈포기, 그리고 핵무력 헌법 명시화 등의 위협적인 상황에서 영국의 대인지전 관련 입법이 한국의 정보활동관련 정책에 내포하는 함의와 시사점이 결론 및 논의 부분에서 논의되었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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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data subject's rights to protect data privacy : EU GDPR 법제도를 중심으로 고재종 p. 3-42

행정소관주의에 따른 소위 ‘데이터 칸막이 문제’에 관한 법제적 고찰 = Legal review on the so-called 'data partition problem' according to administrative jurisdiction 정원준 p. 43-86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collective goods transfer security in China = 중국 집합물 양도담보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Li Xianhua, Sun Yuyang, Joung Younboo p. 87-122

기타 조서에 기재된 수사기관 진술의 증거능력 =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n the investigative agency's recorded statements in other protocols : focusing on KSC 2019. 11. 14. announced 2019Do13290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을 중심으로 김희균, 강대평 p. 123-15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면에서의 헌법적 문제점 분석 = An analysis of constitutional problems in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 focusing on the impact on freedom of broadcasting : 방송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박진우 p. 157-184

프랭켈의 이중국가 이론에 기초한 북한체제 유형론 = A typology of the North Korean regime based on Fraenkel's dual state theory 안준홍 p. 185-220

국내 P2E 게임 허용 가능성과 가상자산 규제 방안 = P2E game permissibility and virtual asset regulation in Korea : focusing on Korea P2E game cases and reviewing legislative precedents : EU Mica법, 프랑스 SREN, 우리나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신세리, 홍선기 p. 221-254

상속인 중 일부만 수계절차를 밟은 판결에 대한 상소의 효력범위 = The effective scope of the appeal against a judgment in which only some of the heirs have taken over the proceedings :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을 중심으로 곽승구 p. 255-284

대인지전을 위한 영국의 안보관련 입법 및 법 개정 동향 = Legislation and regulatory trends to counter cognitive warfare in the UK 김은영, 윤민우 p. 28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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