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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라는 용어는 특정 자산이나 자산바스켓에 연동하여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전통적 금융 시스템과 가상자산시장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내외 지급결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양한 국가들의 입법 사례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유럽연합(EU)의 MiCA, 일본의 자금결제법 등을 사례로 들어, 각각의 규제체계와 특징을 비교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내 규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진입규제, 준비자산규제, 상환청구권규제 등 세부적인 규제방안을 제시한다.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으로 편입되어 가치안정성이 보장이 될 경우 국경간 송금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점(programmability)에서 향후 지급결제시스템의 혁신을 기대해볼 수 있다.
The term stablecoin refers to a cryptoasset that aims to maintain a stable value by being pegged to a specific asset or basket of assets. Stablecoins are considered to be an important bridge between the traditional financial system and the cryptoasset market, and have the potential to be widely used as a means of payment.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stablecoins and seeks to find ways to effectively regulate stablecoins through legislative cases in various countries. In particular, this paper analyzes the MiCA of the European Union (EU) and th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of Japan as examples, and compares and analyzes the regulatory framework and features of each. Based on this, we emphasize the need for a domestic regulatory framework that can ensure the stability and reliability of stablecoins, and propose detailed regulatory measures such as entry regulation for stablecoin issuers, reserve asset regulation, and redemption claim regulation. If stablecoins are incorporated into the traditional financial system and their value stability is guaranteed, they can improve the convenience of cross-border transaction and can be expected to innovate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in the future due to their programm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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