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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다문화 사회에서 발견되는 특정한 편향성, 즉 “우리와 동일한 사람”(Baudiou, 2001)이라는 정체성 정치를 기반으로 ‘좋은 타자’일 때만 수용될 수 있고 ‘좋지 못한 타자’는 한국 사회가 규정한 ‘합당한 시민’ 영역에서 배제”된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출발한다.
이주민을 ‘특별 기여자’나 인종ㆍ피부 등과 같은 정체성으로 구분하는 정치는 ‘개인이 억압적인 사회구조에 대항하여 집단적 투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인정과 권리가 생산되는 주체’로 인정을 획득하는 것으로 환원시킨다. 따라서 주체는 “권력에 대한 예속화(subjection)를 통해 그 사회에 참여(Butler, 2013)”하게 되는데 이로써 외부 권력의 통제 아래에 있게 된다.
연구는 첫째, ‘정체성의 정치학적 측면’에서 다문화 담론이 가지는 문제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고 한국 상황에 적합한 함의 내용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정체성을 본질로 바라보는 시각이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어떠한 폭력을 일으키는지 살펴보았다.
결국, 한국 다문화주의 담론이 갖는 정체성 정치는 소수자인 결혼이주여성이 기존사회 구조에 순응하도록 하는 기획임을 확인했다. 편을 가르는 정체성 정치를 통해 규범과 법을 강화하는 과정에 소수자인 이주자의 배제와 차별은 묵인 조장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많은 억압을 직시하면서 이를 단지 개인의 권리 담론으로 환원하지 않는 기획은 이미 주어진 ‘정의와 보편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나아가 ‘민족ㆍ인종’과 같은 추상적인 근원적 우의를 벗어나 ‘존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특수하고 구체적인 개인들이 지닌 ‘보편성’이라 함은 버틀러가 비판한 집단적 에토스와는 다른 의미의 보편성을 말할 것이다. 집단적 에토스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의 총체를 의미한다면, ‘반란자적 보편성’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에서 비롯된 차이들을 소거하고 남는 것에 가깝다.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면, 그래서 구별과 배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공통 지대로 남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들 사이에서 항시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 그 자체뿐일 것이다. 즉 ‘억압받는 위치’에 있는 자로서의 공통 지대를 인식하고, 그 공통 지대를 기반으로 한 연대를 꾀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국가적 연대를 위해 상정한 ‘내부자’ 프레임을 무너뜨리고 맹목적 통합을 넘어선 연대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상식처럼 받아들이는 ‘한국인’이 사실은 하나의 서사로 설명될 수 없는 허황한 실체임을 인식하는 것이 첫 단계가 될 것이다. 한국 사회가 정치적 민주화를 목표로 에트노스와 데모스를 밀접하게 얽어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국인’의 범주를 열어 놓아야 한다. ‘한국인’이라는, 일견 단일해 보이는 이 집단적 에토스는 실제로는 수많은 단수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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