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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적인 범죄 보도와 대중의 범죄자를 향한 분노, 이러한 대중의 여론에 영합한 정치권의 중형주의적 대책 마련, 이원주의 형사제재 체계를 취하면서도 책임의 범위를 넘어서서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듯한 과도한 자유형의 무기형화, 예방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처벌이나 격리에 초점이 맞춰진 듯한 무분별한 보안처분제도의 도입이 지금의 난마(亂麻)와도 같은 형사제재 상황을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의 해소가 형사정책상 시급한 선결문제다.
한편, 보안처분이란 형벌의 부차적인 수단으로서 넓은 의미의 형벌에 해당하고, 따라서 형벌을 지배하는 근본원리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이원주의를 지지해야 하며, 보안처분은 사회방위라는 보안과 함께 대상자의 사회복귀 촉진이라는 개선이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 즉 보안목적이 정당화되기 위한 유일한 합법수단은 개선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법률안의 거주지 지정 제도는 격리 중심의 제도로서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뿐만 아니라 앞서 지적한 선결문제가 해소되더라도 거주지 지정제도는 대상자 범위 확대의 위험이 있고, 자유 제한의 정도가 더 큰 보호감호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트로이 목마’와 같은 제도다.
지금까지 대다수 선행 연구는 위헌성 판단기준을 상향시키는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방향에서 이루어졌지만, 이제 새로운 방향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 범죄를 ‘못’ 저지르게만 할 것이 아니라, 범죄를 다시 ‘안’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때라는 점을 생각하면, 거주지 지정 정책은 거주지 ‘지원’ 정책이 될 때 진정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방향성은 ‘시민 사이의 분열과 선동이라는 패러다임에서 연대와 포용이라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 수준과 시민의식 수준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으며, 다만,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할 뿐이다.권호기사
참고문헌 (47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 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
| 1 | 강호성,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보호관찰 제18권 제1호, 한국보호관찰학회, 2018, 210면 이하. | 미소장 |
| 2 | 고명수, “보안처분의 중복부과에 관한 연구 -성범죄를 중심으로-”, 서울법학 제21권 제2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39면 이하. | 미소장 |
| 3 | 권준성·현문정·왕세연, “핀란드 법무보호복지제도 연구”, 안전문화연구 제19호, 한국안전문화학회, 2022, 261면 이하. | 미소장 |
| 4 | 김성돈, “보안처분의 합목적성과 정당성”, 성균관법학 제27권 제4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1면 이하. | 미소장 |
| 5 | 김성돈, “책임형법의 위기와 예방형법의 한계”, 형사법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형사법학회, 2010, 3면 이하. | 미소장 |
| 6 | 김지선·김영중·오현아·이정원·강지현, 중형주의 형사제재의 실효성 평가연구(I):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실효성 평가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0. | 미소장 |
| 7 | 김지선·김영중·최지선·성유리·고기원, 중형주의 형사제재의 실효성에 관한 평가연구(II):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 평가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1. | 미소장 |
| 8 | 김혜정, “현행 전자감독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소고 -대상범죄 및 부착기간을 중심으로-”, 보호관찰 제15권 제2호, 한국보호관찰학회, 2015, 7면 이하. | 미소장 |
| 9 | 류준혁, “전자감시 장치의 범죄예방 효과성(effectiveness)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경찰학회보 제12권 제4호, 한국경찰학회, 2010, 39면 이하. | 미소장 |
| 10 | 배종대·홍영기, 형사정책, 제2판, 홍문사, 2022, 83/16 이하 참조. | 미소장 |
| 11 | 송문호, “상습범 및 누범의 대책에 대한 문제점”, 형사법연구 제16호, 한국형사법학회, 2001, 175면 이하. | 미소장 |
| 12 | 안성훈, “한국형 제시카법의 주요 쟁점과 헌법 적합성”, 법무보호연구 제9권 제1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23, 129면 이하. | 미소장 |
| 13 | 안성훈·최지선·장진환·김병배·조영오·김혜경, 중형주의 형사제재의 실효성 평가연구(III): 취업제한제도와 성충동약물치료제도의 실효성 및 성폭력범죄자 대상 형사제재 체계 재구축 방안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 | 미소장 |
| 14 | 오영근, “2011년 형법개정법률안의 보호수용처분의 문제점”, 교정연구 제59호, 한국교정학회, 2013, 7면 이하. | 미소장 |
| 15 | 윤정숙·장진환·임하늘·박혜림·김은기,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정책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3. | 미소장 |
| 16 | 이경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와 범죄인의 잊혀질 권리”, 성균관법학 제33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297면 이하. | 미소장 |
| 17 | 이규호,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캐나다의 동향”, 교정복지연구 제38호, 한국교정복지학회, 2015, 173면 이하. | 미소장 |
| 18 | 이준일, “보안처분의 확대를 통한 형벌의 강화와 범죄에 대한 국가책임의 회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판례 평석-”, 헌법학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2015, 267면 이하. | 미소장 |
| 19 | 이호중, “보호감호(보호수용)의 재도입에 대한 비판”, 형법개정안과 인권: 법무부 형법개정안에 대한 비판과 최소 대안,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기획, 서울 : 경인문화사, 2011, 15면 이하. | 미소장 |
| 20 | 장진환, “우리나라 보안처분의 특징과 개선방안 -특별희생이론에 근거한 자유- 치료지향적 보안처분의 구상을 중심으로-”, 형사제재의 다양화(한국형사법학회·한국형사정책학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24. 5., 63면 이하. | 미소장 |
| 21 | 정재환, “중형주의 형사정책 비판을 위한 시론(試論)”, 법학논집 제27권 제3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31면 이하. | 미소장 |
| 22 | 클라우스 라우베탈(Klaus Laubenthal)/신양균·김태명·조기영 역, 독일행형법,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 미소장 |
| 23 | 클로이 테일러(Chloë Taylor)/정재환 역, “푸코, 페미니즘, 성범죄”, 비교형사법연구 제25권 제3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3, 193면 이하. | 미소장 |
| 24 | 한인섭, “유기징역형의 상한 -근본적인 재조정 필요하다-”, 형법개정안과 인권: 법무부 형법개정안에 대한 비판과 최소 대안,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기획, 서울 : 경인문화사, 2011, 1면 이하. | 미소장 |
| 25 | Bräuchle, Anne, Die elektronische Aufenthaltsüberwachung gefährlicher Straftäter im Rahmen der Führungsaufsicht: Eine Studie zur Rechtsdogmatik und Rechtswirklichkeit, Tübingen : TOBIAS-lib Univ.-Bib. Tübingen, 2016(https://publikationen.uni-tuebingen.de/xmlui/bitstream/handle/10900/73947/T%c3%bckrim%2037_Br%c3%a4uchle.pdf?sequence=1&isAllowed=y, 2024. 6. 27. 검색). | 미소장 |
| 26 | Gottschalk, Marie, Caught: The Prison State and the Lockdown of American Politics,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5. | 미소장 |
| 27 | Hörnle, Tatjana, Das Gesetz zur Verbesserung des Schutzes sexueller Selbstbestimmung, NStZ 2017, 13면 이하. | 미소장 |
| 28 | Kindhäuser/Neumann/Paeffgen/Saliger(Hrsg.), Nomos Kommentar Strafgesetzbuch, 6. Auflage, Baden-Baden : Nomos, 2023. (약어: NK-StGB, §… Rn. …) | 미소장 |
| 29 | Satzger/Schluckebier/Widmaier(Hrsg.), Strafgesetzbuch Kommentar, 3. Auflage, Köln : Carl Heymanns, 2016 (약어: SSW-StGB, §...Rn. ...) | 미소장 |
| 30 | Taylor, Chloë, Foucault, Feminism and Sex Crimes: An Anti-Carceral Analysis, New York : Routledge, 2018. | 미소장 |
| 31 | 국회입법조사처,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 I [정치·행정 분야], 2024. 5. 30. | 미소장 |
| 32 | 법무부,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1992. | 미소장 |
| 33 | 법무부, 형법(총칙)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서, 2011. | 미소장 |
| 34 | 법무부 홈페이지 전자감독제도, https://www.moj.go.kr/moj/169/subview.do, 2024. 6. 27. 검색. | 미소장 |
| 35 | 석진환, “보호감호제 5년만에 부활 추진 논란”, 한겨레, 2010. 3. 16.,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10478.html, 2024. 6. 27. 검색. | 미소장 |
| 36 | 황아현, “전자발찌 부착자 증가하는데… 보호관찰소내 관리감독 '전담 인력 부족'”, 중부일보, 2022. 3. 9.,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29894, 2024. 6. 27. 검색. | 미소장 |
| 37 | 최나실, “치료감호소 의사 “하루 환자 200명까지... 약도 기억 안 나””, 한국일보, 2022. 6. 2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1619030005603, 2024. 6. 27. 검색. | 미소장 |
| 38 | 김혜린, “성폭력·중독사범 심리치료, 재범가능성 60% 이상 낮춰”, YTN, 2022. 12. 5., https://www.ytn.co.kr/_ln/0103_202212051919282667, 2024. 6. 27. 검색. | 미소장 |
| 39 | 이해준, “법무부, 성범죄자 주거제한 ‘제시카법’ 추진… 교육시설 500m 이내 금지”, 중앙일보, 2023. 1. 2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6059, 2024. 6. 27. 검색 | 미소장 |
| 40 |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예고”, 보도자료, 2023. 10. 24.,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c2NDI5JTJGYXJ0Y2xWaWV3LmRvJTNG, 2024. 6. 27. 검색. | 미소장 |
| 41 | 백소희, “[기원상의 팩트체크] ‘한국형 제시카법’, 보안처분이라 위헌성 없다?...따져보니”, 아주경제, 2023. 11. 1., https://www.ajunews.com/view/20231101131334413, 2024. 6. 27. 검색. | 미소장 |
| 42 | 전용모,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 등 국무회의 통과”, 로이슈, 2024. 1. 2.,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4010216035490619a8c8bf58f_12, 2024. 6. 27. 검색. | 미소장 |
| 43 | 구민기·허동준, “한국형 제시카법 등 ‘한동훈표’ 법무부 정책 줄줄이 좌초 위기”, 동아일보, 2024. 4. 14.,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414/124468871/1, 2024. 6. 27. 검색. | 미소장 |
| 44 | 한승곤, ““성범죄자 이웃으로 살기 싫다”-해결책 없나 [한승곤의 사건수첩]”, 파이낸셜뉴스, 2024. 6. 2., https://www.fnnews.com/news/202406020316571717, 2024. 6. 27. 검색. | 미소장 |
| 45 | 주현우·이상환·이수연, “[단독] ‘수원 발바리’ 입주에 발칵…신상공개 성범죄자 재범 하루 4건꼴”, 동아일보, 2024. 6. 3.,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602/125234954/1, 2024. 6. 27. 검색. | 미소장 |
| 46 | “[사설] 성폭행범 거주 제한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하자”, 스카이데일리, 2024. 6. 5.,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34646, 2024. 6. 27. 검색. | 미소장 |
| 47 | Dukes, Amanda, Residents build playground to keep sex offenders out of neighbourhood, 2013. 8. 27., https://www.wesh.com/article/residents-build-playground-to-keep-sex-offenders-out-of-neighborhood/4427402, 2024. 6. 27. 검색.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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