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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의 세계화라는 의미론적 맥락에서 우리 법이 어떤 위상을 지니는지 다룬다. 국가 간 갈등이 심화하는 요즘 상황에서 세계화, 특히 법의 세계화를 논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렇지만 칸트의 영구평화론이 시사하듯이 세계화가 지향하는 세계사회는 평화로운 인류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규범적 이상도 담는다. 이를 고려하면 지금 시점에서 법의 세계화와 우리 법의 현재 위상을 조감하는 것도 의미가 없지 않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법의 세계화와 한국법의 위상 문제를 살펴본다. 다만 주제 자체가 매우 광범위한 편이기에 이 글에서는 제한적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이 글은 통일, 다원화, 충돌이라는 세 가지 의미에서 세계화를 다룬다. 이에 연결하여 법의 세계화 역시 법의 통일, 다원화, 충돌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우리 법의 위상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우리 법의 발전 과정에 관해 3단계 모델을 적용한다. 이에 따르면 현재 우리 법은 3단계의 발전 과정에 서있다. 이 단계에서 우리 법은 독자적인 발전을 할 뿐만 아니라 몇몇 경우에는 세계적인 주목도 받는다. 하지만 이 글은 우리가 성취한 독자적인 법제도가 과연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는지에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 글은 이에 관한 근거로 우리나라가 처한 규모의 한계를 언급한다. 이에 더해 이 글은 현재 우리 법학이 처한 위기도 우리 법의 발전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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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법의 세계화와 한국법의 위상 = The globalization of law and the status of Korean law 양천수 p. 1-27

아시아 헌법재판기관간 교류의 현황과 과제 = Present and future of communications among constitutional adjudication bodies in Asia : focusing on the 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institutions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을 중심으로 이재홍 p. 29-62
군인의 죽음과 관련된 몇 가지 법적 과제 = The death of soldiers and associated legal challenges 송기춘 p. 63-92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 = State responsibility for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 the implication about French climate litigation cases : 프랑스 기후소송 판결의 함의(含意) 전훈, 김희경 p. 93-122
철도산업과 기후변화대응 = Railway industry and climate change response 김남욱 p. 123-151
저출산 대응정책과 법제의 개선방안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 Eine rechtsvergleichende Studie für die Verbesserung der Massnahmen zur Geburtsratenerhöhung 신옥주 p. 153-199
행정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에 있어서 행정법적 문제과 개혁과제 = Administrative law issues and the direction of reform in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administration 김성배 p. 201-235
아동 범죄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과 헌법상 반대신문권 = The admissibility of child crime victim testimony and the constitutional right to cross-examination : a comparative study of U.S. court cases : 미국법원 판례의 비교법적 고찰 김종구 p. 237-261
한국과 일본의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의 비교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law between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cooperation council between Korea and Japan 최철호 p. 263-287
혁명과 저항권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revolution and the right to resistance : in connection with the revision of the full text of the Constitution : 헌법전문의 개정과 관련하여 김병록 p. 289-340
프랑스 배심제의 절차와 최근의 쟁점 = Criminal jury system in France 박우경 p. 341-371
예비군법의 법정책적 검토 = A legal study on the Reserve Forces Act 김권일 p. 373-396
독일 공법상 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연구 = Überlegungen zur Anpassung und Kündigung von deutschen öffentlich-rechtlichen Vertrages 김다혜 p. 397-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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