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초록보기

본 연구는 정책내러티브 모형(NPF)를 적용하여 과거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변동의 실패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그 실패 원인과 교훈적 요소를 찾는 데 목적을 두었다.

1973년부터 발행되던 국정 역사교과서가 1997년 제7차 교육과정에서 검정교과서로 변경된 이후 2002년 검정 심의결과 발표를 계기로 좌편향 문제가 이슈화되었다. 교육부의 수정지시를 비롯하여 보수권의 대안교과서･검정교과서가 추진되었으나 진보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실패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검정기준 강화나 수정지시만으로 좌편향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2014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였으나, 반대옹호연합의 내러티브 전략(악의적 비난)과 각종 유언비어의 영향으로 난항이 지속되었으며, 결국 총선패배,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로 이어져 정책 주체가 소멸됨에 따라 ‘정책실패’로 귀결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① 내러티브 전략과 플레이밍의 중요성 ② 국민의 국가관 변화 ③ 유언비어의 안보위협 등 몇 가지 시사점을 찾아냈으며, 정책관계자들로 하여금 ‘중요정책 추진시 주의점’을 인식케 하고, NPF의 실용성에 대해 관심갖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김대중 대통령 집권 초기의 일정표 분석을 통한 대통령의 국정 수행 특성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presidential governance through analysis of president Kim Dae-jung's early administration schedule 강효지 p. 1-37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변동 실패 사례 연구 = A case study on the failure of nationalization policy in history textbooks : focusing on policy narrative competition : 정책내러티브 경쟁 관점을 중심으로 박근후, 박용성 p. 39-71

대한민국 초대 이승만대통령의 리더십 = Leadership of Korea's first president Rhee Seung Man 박종관 p. 73-98

군무원의 역할과 제도 변천사를 통해 본 정책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 = Through the role of defense civilian personnel and the history of institutional transformation a study on the direction of policy development 신상범 p. 99-125

통일교육위원의 통일인식 분석을 통한 지역통일교육의 효율화 방안 = A plan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regional unification education through analysis of the unification awareness of the unification education committee members : focusing on the Unification Education Committee members of Chungnam, Daejeon, and Sejong : 충남, 대전･세종 통일교육위원을 중심으로 전일욱 p. 127-146

농민운동의 정치세력화에 따른 도소의 연구를 통한 지방자치의 기능 = The function of local autonomy through Doso's research following the political power of the peasant movement 양은석, 주창범 p. 147-171

三峯 仁君제도 분석 = Research on gracious lord(仁君) inistitution of Sambong 이종수 p. 173-199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