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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자원감소에 대비하고 민간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방편으로서 군무원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기술 및 무기체계의 발달로 군무원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동시에 군무원 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군무원 제도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에 대한 탐구를 통해 군무원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군무원의 역할과 제도 변천을 확인해본 결과, 군무원은 일제강점기의 ‘군속’에서 출발했음을 알 수 있었다. ‘군속’에서 ‘군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과정이 있었지만, 경로의존성이 확인되었다. ‘국방개혁’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군무원 규모 및 역할 변화를 시도하였지만 효과는 미미하였다. 최근 환경변화로 군무원 역할에 대한 단절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군무원의 기원을 찾고 역할과 제도의 변천 과정을 추적한 결과를 바탕으로 군무원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까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군무원 역할의 중요성과 확대의 당위성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고, 군무원을 국방분야 전문가로서, 관리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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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 집권 초기의 일정표 분석을 통한 대통령의 국정 수행 특성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presidential governance through analysis of president Kim Dae-jung's early administration schedule 강효지 p. 1-37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변동 실패 사례 연구 = A case study on the failure of nationalization policy in history textbooks : focusing on policy narrative competition : 정책내러티브 경쟁 관점을 중심으로 박근후, 박용성 p. 39-71

대한민국 초대 이승만대통령의 리더십 = Leadership of Korea's first president Rhee Seung Man 박종관 p. 73-98

군무원의 역할과 제도 변천사를 통해 본 정책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 = Through the role of defense civilian personnel and the history of institutional transformation a study on the direction of policy development 신상범 p. 99-125

통일교육위원의 통일인식 분석을 통한 지역통일교육의 효율화 방안 = A plan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regional unification education through analysis of the unification awareness of the unification education committee members : focusing on the Unification Education Committee members of Chungnam, Daejeon, and Sejong : 충남, 대전・세종 통일교육위원을 중심으로 전일욱 p. 127-146

농민운동의 정치세력화에 따른 도소의 연구를 통한 지방자치의 기능 = The function of local autonomy through Doso's research following the political power of the peasant movement 양은석, 주창범 p. 147-171

三峯 仁君제도 분석 = Research on gracious lord(仁君) inistitution of Sambong 이종수 p. 173-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