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초록보기

2022년 공무원노조법이 개정되면서 지금까지 무급휴직으로 전임활동을 하고 있던 공무원노동조합의 전임자들도 민간부문과 같이 근무시간면제를 적용받게 되었다. 하지만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민간부문과는 다른 면제제도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원 선정을 두고 노사간에 상당한 진통을 겪은 뒤 2024년 6월 어렵사리 공무원근무시간면제위원회(근면위)가 경사노위에서 첫 회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근면위의 논의 과정은 녹록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관련된 노사간의 첨예한 쟁점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제도와 관련된 현황 및 쟁점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노사 양측의 의견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주요 노동조합과 긴밀한 협조하에 연구가 진행된 점, 다양하고 광범위한 공무원 노사관계 관계자들과의 FGI와 심층면접을 진행한 점 등에서 과거 유사 연구와 차별점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의 근무시간면제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민간부문과 다른 특성 즉, 공무원노조의 규모가 민간노조와 다르고 전국에 소속기관의 분포가 산재한다는 점, 소속 행정기관 내의 활동보다는 상급단체 활동의 중요성이 큰 점에 대한 검토와 노조 설립단위가 아닌 운영단위별 면제제도 적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사업체 규모별 산업재해 결정요인 = Determinants of industrial accidents by company size : focusing on the industrial safety system : 산업안전체계를 중심으로 문영만 p. 1-28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제도 도입 관련 현황 및 쟁점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the issues regarding exemptions from working hours for full-time officers of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채준호, 유진선, 손동희, 김윤호 p. 29-58

사회복무제도는 ILO 제29호 협약에 따른 강제노동이다 = Social service system is “forced labour” in ILO Convention No. 29 : 헌법재판소, 정부, 학설의 사회 복무제도 옹호 논거에 대한 반론 김승주 p. 59-91

한국과 일본의 단계적 외국기술인력 육성정책 비교 = A comparison of the step-by-step technical worker training policie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조경희, 신승근 p. 93-116

몰입형 인사관리와 연구인력의 창의성 = High-commitment work system and R&D personnel’s creativity : moderating role of team leader leadership : 상사 리더십의 조절효과 김동배 p. 117-140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