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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도산한 경우의 계약상 법률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관리인에게 이행거절권이 부여됨을 전제로 계약상 법률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았고(입법론, 아래 첫째, 둘째 명제), 현행법에서 일방도산 시 인정되던 도산법 법리가 쌍방도산에서 어떻게 변형되는지 살펴보았다(해석론, 아래 셋째, 넷째 명제). 검토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쌍방도산의 경우 (1) 두 관리인이 모두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을 선택해야 이행선택의 효과가 발생한다. (2) 어느 관리인은 이행을 선택하고 다른 관리인은 이행거절을 선택한 경우 이행을 선택한 관리인은 이행거절을 선택한 관리인을 상대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도산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 도산절차개시 전 일부이행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급부의 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급부수령자가 해당 급부로 인해 자신의 이행이익을 초과하는 이득을 누리더라도 초과분의 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두 관리인 모두 이행거절을 선택한 경우 서로 간에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둘째,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 도산 시 임차인의 관리인이 이행거절을 선택하면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임차인이 차임을 선급한 경우 선급한 차임에 상응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된 때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도산하고 임차인의 관리인이 이행거절을 선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임대인의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임차인 측을 상대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도산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 임대인의 관리인이 이행거절을 선택하면 서로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셋째, 일방도산 상황에서 계약법 법리에 기초하여 계약의 분할이 허용되거나 도산해지조항이 무효가 되었다면, 쌍방도산 상황에서도 같은 결론이 도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방도산 상황에서 도산재단 보호나 도산채무자 보호를 위해 특별히 계약의 분할이 허용되거나 도산해지조항이 무효가 되었다면, 쌍방도산 상황에서는 그 반대의 결론이 도출되어야 한다(2원적 구성).
넷째, 우리 판례는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매수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매도인을 회생담보권자로 본다. 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소유권을 유보한 매도인이 소유권자가 아니고 매수인이 소유권자라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매도인도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를 생각해 보면 위 판례의 결론이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In this article, legal relationships between two bankrupt parties involved in an executory contract are examined. First, contractual relationships are analyzed on the premise that the trustee is granted a rejection right, not a termination right(de lege ferenda; concerning first and second propositions below). Then, it is discussed whether and how contractual relationships can be transformed when both contract parties enter bankrupt proceedings (bilateral bankuruptcy) compared to when one of the contract parties enters bankrupt proceedings (unilateral bankuruptcy) (de lege lata: concerning third and fourth propositions below).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1) in the case of bilateral bankruptcy, the effect of assuming executory contracts takes place only if both trustees choose to assume the executory contract. (2) If one trustee chooses to assume and the other trustee chooses to refuse, then the trustee who chose to assume may exercise a claim for expectation damages as a bankruptcy claim against the trustee who chose to refuse. If partial performance by either of the two contract parties has been made before the commencement of bankruptcy proceedings, a claim for the return of such performance or its equivalent value is always prohibited. Even if one contract party enjoys benefits that exceed its expectation interests due to the partial performance made by the other contract party, a claim for return of the excess is not permitted. (3) If both trustees choose to refuse, no claims can be made against each other.
Second, in a lease contract, if the bankrupt lessee’s trustee chooses to refuse the executory lease contract, the lease contract should, in principle, be deemed terminated immediately. However, if the lessee has paid partial rent in advance, the lease contract shall be deemed terminated when the rental period corresponding to the rent paid in advance ended after the trustee’s rejection. The same principle applies even if both the lessor and the lessee go bankrupt and the lessee’s trustee chooses to refuse. In this case, if the lessor’s trustee chooses to assume, the lessor’s trustee can exercise a claim for expectation
damages as a bankruptcy claim. If the lessor’s trustee chooses to refuse, no claims can be made against each other.
Third, if, based on the legal principles of contract law, the executory contract is divided or the ipso-facto clause is invalidated under a unilateral bankruptcy, the same conclusion should be drawn under a bilateral bankruptcy. However, if the division of the executory contract or the invalidation of the ipso-facto clause is specifically permitted to protect the bankruptcy estate or the bankruptcy debtor under a unilateral bankruptcy, the opposite conclusion should be drawn in a bilateral bankruptcy (the dualistic argument).
Fourth, Korean Supreme Court considers the seller as a rehabilitation secured creditor when rehabilitation procedures are initiated against the buyer in the retention of title sale.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opinion, the seller, who reserves ownership until the price is fully paid, is not considered the owner of the object of the sale, but the buyer is the owner. However, if we consider a case where the seller also entered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a bilateral bankruptcy), we can confirm that the conclusion of the above precedent is not valid. Regardless of unilateral or bilateral bankruptcy, the sales contract with reservation of title should be viewed as an executory contract, and the seller should be considered as the owner.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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