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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현재 탄소중립은 국가를 넘어서 인류 전체의 최중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시장원리에 기반하여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고자 한 탄소배출권거래제(ETS), 이 중 EU와 일본의 ETS를 대상으로 비교분석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에 한국보다 약 10년 정도 앞서 ETS 제도를 운용한 EU와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에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업에게 ETS가 다양한 방식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임을 인식하게 하고, ETS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저리대출 지원,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정책과 더불어 ETS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는 정책의 시행을 통해 기업이 현재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더 나아가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 삭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한국 ETS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경제상황 및 정책 변동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와 배출권의 인증, 배출권의 적절한 수요공급 및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ETS 운용을 전담하는 정부기관 혹은 산관학 연계 기관 등을 신설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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語種の異なる類義語の相違について = Differences between using of Japanese synonyms : focusing on 'Dokutoku-na', 'Mezurashi-i', and 'Yuniku-na' in the BCCWJ : BCCWJにおける「独特な・珍しい・ユニークな」を中心に 朴胤宣 p. 7-29

副詞「よく」の評価用法に関する研究 = A study on the evaluation usage of the adverb "yoku" : focusing on co-occurrence relations : 共起関係を中心に 金秀榮 p. 31-47

프로젝트 활동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 = Impact of project activities on learning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results of college liberal arts classes : 대학 교양 수업의 결과분석을 중심으로 김정헌 p. 49-64

영화 <리틀 포레스트>를 통해 본 일본과 한국의 사회적 인식 차이 비교 고찰 = A comparative study on the differences in social perception between Japan and Korea as seen through the film <Little Forest> 강준수 p. 65-81

재일제주인의 선박 모빌리티 양상 = Patterns of ship mobility among Jeju Islanders residing in Japan : 신문 기사, 소설, 구술을 중심으로 김대양 p. 83-106

조선총독부 임용시험과 수험서 연구 = A study on the appointment test and examination letter of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 focus on the recruitment examination of guards : 간수채용시험을 중심으로 임상민 p. 107-121

한국정부의 재일본 한국인 유골봉환 정책 연구 = A study on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to return Korean remains in Japan : focusing on diplomatic documents related to the repatriation of remains by private organizations from 1980 to 1984 : 1980년~1984년까지의 민간단체 유골봉환 관련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엄기권 p. 123-137

サハリン残留コリアン「帰還運動史」 = History of the return of the remaining Koreans in Sakhalin : from returnees and supporters to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spaces in Japan : 日本における当事者・支援者から政治・行政空間へ 城渚紗 p. 139-162

한국과 일본의 외교기록 공개 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 Comparative study on Korea and Japan's diplomatic records disclosure policies 정영미 p. 163-181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日 기시다 내각 관련보도 분석 = Analysis of Kishida cabinet reports using news big data : focusing on analysis of news big data from Chosun, Hankyoreh, KBS, MBC news : 조선일보·한겨레·KBS·MBC를 중심으로 윤희각 p. 183-208

일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선정과정 분석을 통한 한국에의 시사점 = Implications for Korea through analysis of the selection process of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in Japan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policy-making and legislative processes : 정책결정과 입법 과정의 분석을 중심으로 박성하 p. 209-227

탄소중립을 위한 일본·EU 탄소배출권거래제 비교분석 연구 = A study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cheme in Japan and the EU for carbon neutrality 송정현 p. 229-245

中小企業の管理会計の現状と課題 =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management accounting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 a survey of Yamanashi Prefecture Enterprises : 山梨県企業の実態調査 李会爽 p. 247-267

住民主体の観光まちづくりによる問題解決の可能性 = Possibility of resolving problems through resident-led tourism town development : considerations from a comparison of local community organizations in Japan and Uzbekistan : 日本とウズベキスタンの住民自治組織の比較からの考察 竹内裕二 p. 269-292

CSR概念における営利性と社会性に関する学史的考察 = A historical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itability and sociality of the CSR concept 安兌爀 p. 293-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