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초록보기

당 전기 율령에 규정된 유형은 무기추방형(종신형)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후기가 되면 유형인에 대한 강제 이동은 이수 대신 배소지 중심으로 변화되었고, 동시에 은사에 의한 방환이 법전에 편입됨으로써 점차 유기추방형으로 전환되었다.

자배형은 절장법의 시행에 따라 장형과 사형만으로 운영되었던 송 초기의 형벌체계를 보완하였고, 그 결과 송대 형제에서 보편적·핵심적인 형벌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송대의 자배형은 자면+배류와 자면+배군으로 분화되어 있었지만, 형벌의 운영 면에서는 자면+배군이 중심이었다.

자배형의 구성요건과 자배의 처벌 방식은 일반민과 관리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일반민을 대상으로 한 자배의 처벌 방식은 자면+배군이라는 2종의 형벌이 혼용된 방식, 결장+자면+배류·결장+자면+배군이라는 3종의 형벌이 혼용된 방식이 있었고, 각 방식에 적용된 자배형의 구성요건은 강도죄·겁도죄·절도죄와 재범자였다. 이와는 달리 관리를 대상으로 한 자배의 처벌 방식은 결장+자면+배류·결장+자면+배군이라는 3종의 형벌이 혼용된 방식과 배류 또는 배군이라는 1종의 형벌로 된 방식으로 구성되었고, 각 방식에 적용된 자배형의 구성요건은 모두 수뢰죄였다.

송대 배군형의 배속지는, 건국 초기에는 장형·도형에 처해진 죄인에 대하여 배소 중심으로 운영되었지만, 진종 이후 이소(거리의 원근)가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송대의 자배형은 장형에 배소와 이소가 병과되는 체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체계로 운영되었던 자배형의 배속지는 남송초에 14등급으로 서열화되었고, 이러한 서열화는 원칙적으로 남송 말까지 준수되었다.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전근대 石城 축성자료의 축조 분담과 명활산성작성비 = Construction allocations in pre-modern stone castle building data and <Myeonghwal Fortress Jakseong-bi(明活山城作城碑)> 이미란 p. 1-48

심낙수의 『定辨錄』 續集 연구 = A study on the sequel to Shim Nak-Soo's <Jeongbyeonrok> 김명재 p. 49-93
1920년대 경무국의 대민(對民)방침과 사회교화 활동의 성격 = Character of the Police Affairs Bureau's public policy and social reform activities in colonial Korea during the 1920s 신정윤 p. 95-140
임진전쟁 발발로 인한 明代 海防認識의 변화 = Ming's coastal defense perception shift during the Imjin War(1592) and its cartographic representation : 『籌海圖編』과 『籌海重編』 속 海防地圖를 중심으로 손고은 p. 141-187
소스타인 베블런과 앨프레드 마셜의 인간관 비교 = A comparative study of Thorstein Veblen and Alfred Marshall's views on humanity : critique of the economic man and exploration of alternatives : 경제인 비판과 대안 모색 이희서 p. 189-219
6세기 가라국과 섬진강 유역의 가야제국 = Garaguk and Gaya Kingdoms around Seomjingang in 6th century 송영근 p. 221-260
고려 후기 각범혜홍 시문 저작의 수용 = The acceptance of Juefan Huihong(覺範慧洪) poems in the late Goryeo period 조명제 p. 261-293
『四時纂要』가 조선 전기 농업사에 끼친 영향 = The influence of 『Sìshízuǎnyào(四時纂要)』 on the agricultural history of the early Joseon Dynasty : with a focus on Junggakbon(重刻本) 『Sìshízuǎnyào(四時纂要)』 : 重刻本 『四時纂要』를 중심으로 안현철 p. 295-326
영조대 청색의 예치 = The ritual politics of blue in the King Yeongjo period 송정란 p. 327-357

19세기 중엽이후 식민지기 해촌(海村)의 동중(洞中) 조직과 그 역할 = The Dongjung and its role in sea villages from the mid-19th century to the colonial period : a case study of Dadae-ri in Geoje Island : 거제도 다대리의 사례 허모영 p. 359-407

1927년 현대평론사 순회학술강연단의 조직과 활동 = Exploring the activities of the academic lecture tour group of Hyŏndae P'yŏngnon in 1927 김영진 p. 409-436
평택시 성매매집결지의 역사적 변화와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historical changes and spatial structure of Pyeongtaek City's prostitution gathering places 김희식 p. 437-479
宋代 刺配刑의 시행과 五刑制의 변화 = Implementation of tattooed on the face and sent into exile and changes in five forms of punishment of the Song Dynasty : focusing on 『History of Song Dynasty』 「Treatise on Penal Law」 : 『宋史』 「刑法志」를 중심으로 전영섭 p. 481-534

淸 康熙 年間의 朝鮮 사신 接見 = Meetings with Joseon envoys during the Kangxi era of the Qing Dynasty : new year's day ceremonies, new year's day banquets, regular court audiences, and summonings : 元旦 朝賀儀, 元旦宴, 常朝, 召見을 중심으로 한승현 p. 535-584
17세기 한 수피의 자기 탐구 = A seventeenth-century sufi's self-exploration : Asiye Hatun's Rüya Mektupları ("Dream Letters”) : 아시예 하툰의 『꿈 편지』 김영화 p. 585-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