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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에서 전체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을 구별하는 우선적인 기준은 해당 부분의 객관적 용도가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건물 내지 단지의 구조적 특징 해당 공용부분의 구조적 특징, 해당 공용부분의 기능과 구조, 구분소유자의 접근성과 이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명백성’을 요구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문언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일부 구분소유자에게만 물리적인 접근성과 이용 가능성이 있을 때 일부공용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다른 구분소유자의 잠재적인 접근성과 이용 가능성이 있다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판례는 등기, 집합건축물대장, 그리고 구분소유자의 결의 등을 먼저 고려하도록 하지만, 이러한 자료나 사정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고 판단의 중심은 ‘객관적 용도’에 있어야 한다. 일부공용부분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효율적으로 규율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불분명한 경우 전체공용부분이라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객관적 용도에 따른 판단이 「집합건물법」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기는 하지만, 그 불확정 개념을 실사례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단의 모호성은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 결국 집합건물 관련 법령에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열거하거나, 각 집합건물의 규약에 이를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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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쟁점과 방향 = Legal issues and new framework for fairness in recruitment 이승욱 p. 1-29

집합건물에서 일부공용부분의 판단기준 = Criteria for determining partial common use sections in condominium buildings : specification of the objective use theory : ‘객관적 용도’의 의미와 그 구체화 정의진 p. 31-63

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허용 요건 및 범위 = Allowable requirements and scope of untrue preliminary merger : focusing on the review of the Supreme Court's May 7, 2021 sentence 2020Da292411 ruling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 판결검토를 중심으로 김성혁 p. 65-99

인적 혼인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청구 인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A critical review of legal sanctions for violations of personal marital obligations 조은희 p. 101-131

조세조약상 내국세법 적용 배제사유로서의 맥락 = Context as a reason for exclusion of the application of domestic tax laws under the tax treaty 황남석 p. 161-183

티몬-위메프 사건에서 집단분쟁조정 절차 실무상 몇 가지 쟁점 = Practical issues in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procedure in the Timon-Wemakeprice case : regarding civil procedure and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edings : 소송절차 및 법인 회생절차에 관련하여 장승희 p. 133-160

미국 특허법상 특허권 침해와 특허권자 손해의 인과관계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합리적 산정 법리와 그 시사점 = The calculation of damages based on the causation between patent infringement and patentee's damages under the U.S. patent law and its implications 신창환 p. 209-255

대북전단등 살포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0헌마1724 결정의 분석과 평가 =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No. 2020Hun-Ma1724 on September 26, 2023, regarding the prohibition of distributing anti-North Korean leaflets 정인경 p. 257-299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제도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 Current status of the conciliation system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the way to revitalize it 문은현 p. 301-329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의 해석론 =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on profit transfer due to increased asset value after acquisition (Article 42-3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 based on the Supreme Court rulings of June 1, 2023, case No. 2019Du31921 and June 29, 2023, case No. 2018Du41327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 및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41327 판결을 바탕으로 한선민 p. 185-207

AI가 불러온 글로벌 데이터 규제의 변화 = AI-driven changes in global data regulation 안정민 p. 331-363

증거재판주의와 공정한 재판의 문제 = A study on the problem of the principle of evidence trial and fair trial 김준성 p. 365-383

적극적 사이버 방어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 A study of active cyber defense under international law 조정현, 박영선 p. 38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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