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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둘러싼 정책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위해 해당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정책 제안 국면, 정책 추진 국면, 정책 난항-재구축 국면으로 나누어 각 국면에서 생산된 주요 담화를 비판적 담론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제안 국면의 주요 행위자로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국인 육아 도우미’ 정책을 ‘양육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소개하면서, ‘사회가 함께 기르는 시스템’을 개별 가정에서의 육아 도우미 고용이라는 시장화로 의미화하고 있었다. 둘째, 정책 추진 국면에서는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배제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에 대한 찬반 논쟁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타자로 구성하는 배제의 정치학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돌봄노동을 ‘여성의 일’로 구성하는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는 흔들림 없이 유지, 강화되고 있었다. 셋째, 정책 난항부터 재구축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논란이 되었던 ‘최저임금 배제’라는 정책 아이디어를 일정 부분 완화해 적용하면서 외국 인력의 범주를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로 다각화하여 정책 추진력을 다시 부여하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저출산’이 ‘국가적 위기’로 의미화되는 과정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 정책 도입과 저임금이 정당화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은 다시 재생산과 돌봄노동의 주체로 위치지어졌다. 이는 성별 분업 구조의 근본적인 재고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화된 돌봄 및 가사노동은 교차적 차별을 심화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돌봄의 부담을 ‘또 다른 여성’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젠더 질서의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적일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위기’의 원인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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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인구감소시대의 사회보험 재정 확보 방안 = How to secure social insurance finances in the era of population decline : a search for the justification of expanding tax support : 조세지원 확대의 정당성 탐색 정창률 p. 5-32

복지-고용-경제의 선순환 분석 = A study on the virtuous cycle of welfare-employment-economic growth 김현경, 오종석 p. 33-59

베이비부머의 사회관계 배제에 대한 경제적 노후준비와 건강요인의 영향 = The impact of economic preparation for retirement and health factors on baby boomers' exclusion from social relationships : focusing on differences over time : 시간경과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안봉금 p. 61-92

금융화된 가족 만들기 기획으로서 신혼부부 대상 주거정책에 대한 신제도주의 분석 = A new institutionalist analysis on the housing policy for newlyweds as a project for financialized family building in Korea 위진철, 김경희 p. 93-120

사회적 배제와 빈곤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 A qualitative study on social exclusion and poverty experience : focusing on Honneth's recognition theory : 호네트의 ‘인정이론’을 중심으로 박정훈, 김도균 p. 121-149

노동환경 유형화를 통한 대인 서비스직종의 일자리 위험 분석 = An analysis of risks in interpersonal service occupations through working environment classification 박영채 p. 151-180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정책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n the foreign domestic worker policy : reproduction of racialized gender order : 인종화된 젠더 질서의 재생산 김화연, 이나영 p. 181-210

청년들의 복지정책 경험에서 조건성의 의미 = The meaning of conditionality in youth's welfare policy experience :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the experience of basic income experiment : 기본소득 실험 참여 경험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지수, 서정희 p. 21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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