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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투기는 2채 이상의 아파트나 주택을 소유하여 자본이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2022년 11월 1일 현재, 우리나라에서 2채 이상의 아파트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227만5000명이다.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698만3000채의 주택에서 무주택자가 살고 있다. 1990년부터 2022년까지 32년 동안 다주택자는 8만889명에서 227만5000명으로 약 28배가 증가하였다. 이들이 갖고 있는 주택의 규모는 전체 주택의 12.4%에서 42.5%로 증가하였다.

다주택자는 부동산가격상승기에는 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고, 부동산가격하락기에는 전세를 통해 세입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킨다. 또한 주택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규주택구입자의 기회를 빼앗고 주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균형을 깨트리고 있다. 이러한 다주택자에 의한 투기로 인해 주택시장의 왜곡, 역전세난의 위기, 갭투기의 증가, 원정투기등의 폐해가 나타났다.

지난 60여년동안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대책을 번복하거나 반복해왔다. 다주택자 투기의 대책은 양도소득세등에 대한 중과세, 자금출처조사, 대출제한, 임대사업규제, 실거주의무, 청약제한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부동산가격상승기에는 다주택자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수많은 대책을 시행하였고, 부동산가격하락기에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완화를 계속 반복해 왔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대책의 효과는 거의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와 더불어 이미 인구감소시대로 진입하였다. 또한 산업과 일자리의 대도시 집중, 농어촌지역의 인구유출등 주택시장의 장기적 하락요인이 늘고 있다. 다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들이 점점 노후화되고 주택임대수요에서 멀어지게 되면 우리 경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택비축제도의 활성화(Housing Banking)와 공공임대주택제도의 확대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주택공개념의 적극적 수용이 필요하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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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다주택자에 의한 투기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ause and solution of multi-house owners' speculation in Korea 정우형 p. 293-329
교육복지 법제의 동향과 과제 = Trends and tasks in educational welfare legislation 노기호 p. 93-123
폐교대학 구성원의 보호정책 및 입법과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tection policy and the legislation task 주용기 p. 243-268
위치정보법의 개정방안 연구 = Study on the revision of Act on the Location Information 이부하 p. 145-166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방안 = Desirable legislative measures for reasonable regulation of online platforms 김윤정 p. 333-367
인구소멸 고위험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 관련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A study on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ordinance on migrants in local governments at high risk of population extinction : focusing on four primary local governments with a high proportion of foreign residents : 외국인주민 비중이 높은 4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은채 p. 167-210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법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Eine kritische Betrachtung auf die koreanische Rechtspolitik im Bereich der erneuerbaren Energien : Im Vergleich zur deutschen Erneuerbare-Energien-Strategie : 독일의 재생에너지 전략과 비교하여 길준규 p. 23-56
동성혼과 조세 = Same-sex marriage and taxation : around the Burden case and Windsor case : Burden 판결·Windsor 판결을 중심으로 이기욱 p. 125-144
초연결·초지능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규범의 법정책적 검토 = Überprüfung des Rechtssystems zum personenbezonenen Datenschutz in einer hypervernetzten und hyperintelligenten Gesellschaft 김형섭 p. 57-92
식품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른 규제법제의 역사적 변화와 미래 전망 = Historical changes in regulatory laws and future prospects due to the development of food industry technology 왕승혜 p. 211-242
법 구성에 있어서 타자와의 두 가지 관계방식 = Two modes of relationship with the other in the context of legal construction : exclusion and coexistence : 배제와 공존 정병화, 김우섭 p. 369-388
사회통합을 위한 성소수자 보호 = Protection of sexual minorities for social integration : focusing on the protection of same-sex marriage under German law : 독일법상 동성혼 보호를 중심으로 이종덕 p. 27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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