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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의 과밀현상과 노후화는 수용자의 인권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고, 현재 한국의 교정시설이 그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기존 시설의 이전 또는 신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교정시설 입지와 관련된 지역주민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시설의 신축 및 이전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교정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교정시설 수용 태도를 조사하고, 그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 검토의 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태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지역의 이미지 손상, 정부 신뢰, 시설의 필요성, 범죄 두려움 등을 변수로 설정하였고, 이러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하고, 나아가 교정시설 입지와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제언하였다.

연구 결과, 주민들은 지역의 이미지가 손상된다고 인식할수록 교정시설 입지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며, 범죄 두려움을 더 높게 인식할수록 교정시설 입지에 긍정적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민들이 교정시설의 필요성을 더 인식할수록 교정시설의 지역사회 입지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점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님비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과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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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사회약자층 안전도 제고방안 = Enhancing safety measures for vulnerable populations : focused on the civil-police cooperation system : 민간-경찰 협력시스템을 중심으로 김진혁 p. 1-29

경찰의 바디캠 사용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use of police body-worn cameras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itizen animus and procedural justice policing : 시민 폭언 및 공정한 법집행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문혜민 p. 31-51

민주적 경찰활동에 미치는 언어적 통제 교육의 효과성 연구 = Effect of verbal control training on the democratic policing paradigm : 언어적 통제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박명호, 김승현 p. 53-77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 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the indirect compulsion under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신관우 p. 79-108

군사경찰의 대테러 위기 협상 발전방안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ilitary police's counter-terrorism crisis negotiations 윤한국, 조은경 p. 109-141

CPTED사업을 위한 솔라표지병 설치기준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installation standards for solar road studs in CPTED project 이형복 p. 143-169

군 병사의 부대 적응 척도 타당화 연구 = Validation study of the troop adjustment scale in military soldiers 전창영, 이승현, 박종승 p. 171-197

「사립학교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괴리에 관한 고찰 = Consideration of the gap between the Private School Ac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focusing on the investigation of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and the request for disciplinary resolution : 징계사유조사와 징계의결요구를 중심으로 정세종, 임원식 p. 199-227

고위직 경찰공무원 필요역량 분석 = Analysis of competencies required for senior police officers 정임수, 최응렬 p. 229-257

경찰 효과성 측정 및 타당성 연구 = Measurement and validity study on police effectiveness 정재훈, 이강훈, 김소영 p. 259-281

청원경찰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job stress of the cheongwon police on turnover intention : focusing on LMX(leader member exchange theory) : LMX를 중심으로 조상현 p. 283-306

현장 사례를 통한 위기협상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al directions of crisis negotiation through field cases : focused on interviews with negotiators : 협상가 인터뷰를 중심으로 조세희 p. 307-329

교정시설의 지역사회 수용태도의 영향 요인 = Factors influencing residents' attitudes towards correctional facilities 한영우, 이창배 p. 331-358

뉴욕경찰청의 알고리즘 예측치안 전략의 논쟁점 = Controversies about the New York Police Department's algorithmic predictive policing strategy 허경미 p. 359-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