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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미-중 무역 분쟁, 2019년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소위 '경제안보정책'이라 불리는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이후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무역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국의 경제안보정책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 무역에 미친 영향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선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대미, 대중 무역액은 증가 추세를, 대일 무역액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2020년 이후 대중, 대일 무역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부품 및 기타 반도체의 경우, 대중 무역액이 2012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였다. 지난 15년간 한국 반도체 산업의 대중 의존도가 높아졌으며 이는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개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중 무역에의 직간접적 제약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18年の米中貿易紛争、2019年の日本の対韓輸出規制、2022年のロシア・ウクライナ戦争など国際紛争が激化したことで、世界各国はいわゆる「経済安保政策」と呼ばれる積極的な対応策を講じている。本研究は2018年の米中貿易紛争以後、韓国の半導体産業の貿易動向を分析し、これを土台に他国の経済安保政策が韓国の半導体産業貿易に及ぼした影響について把握しようとした。 まずメモリー半導体の場合、対米、対中貿易額は増加傾向を、対日貿易額は減少傾向を示した。システム半導体の場合、2020年以降、対中、対日貿易額が大幅に増加した。部品やその他の半導体の場合、対中貿易額が2012年から減少傾向であった。この15年間、韓国半導体産業の大衆依存度が高まり、これは半導体グローバル供給網改編によって発生しうる対中貿易への直接・間接的制約が韓国の半導体産業に莫大な影響を及ぼす可能性があることを示唆する。*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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