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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산업별 확률적 변경생산모형을 이용해 잠재 GDP를 추계하였다.

1995~2022년 기간의 38개 산업별 잠재 노동 및 자본과 더불어 모형 추정을 통해개별 산업에서 기술적 비효율성의 시간에 따른 변동을 반영한 잠재 GDP를 추계하였다. 분석 결과 잠재 GDP보다 낮은 수준에서 실제 생산이 이루어진 것은 노동과자본의 잠재 수준 이하의 투입 때문보다는 기술적 비효율성이 개별 산업이 달성할수 있는 최소화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이후자본가동률 하락과 기술적 비효율성 상승 등으로 확대된 GDP 갭은 잠재성장률보다실제 성장률을 약 25% 정도 더 빠르게 하락시켰다. 시기별 변동성이 큰 수출 중심의 한국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해 산업 수준에서의 기술적 비효율성의 변화를반영한 잠재 GDP를 추계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본 연구는 중장기 성장률 회복을 위해서는 잠재성장률 제고와 더불어 최근 확대된 GDP 갭을 축소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uses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model to estimate Korea’s potential GDP. The model estimates time-varying technical inefficiency for each of the 38 industries from 1995 to 2022. After combining the minimum technical inefficiency of each industry with industry-level potential labor and capital, we calculate the industry-level potential GDP and aggregate them to obtain the economy-level potential GDP. The results suggest that actual GDP below potential GDP is primarily due to the industry’s inability to minimize technological inefficiency rather than suboptimal labor and capital inputs. In particular, since 2010, a decline in capital utilization and an increase in technical inefficiency have expanded the GDP gap, causing the actual growth rate to fall about 25% faster than the potential growth rate. The study distinguishes itself from previous research by reflecting changes in technical inefficiency at the industry level, thus capturing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s export-driven industrial sector. It suggests that policies enhancing potential growth rates and reducing the recent GDP gap are needed to recover the midto long-term growth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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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위기는 무엇을 남겼는가? = What has the pandemic crisis left us with? : experiences and challenges of monetary policy : 통화정책 경험과 과제 서영경 p. 1-21
산업별 확률적 변경생산모형을 이용한 한국경제의 잠재 GDP 추계 = Estimation of potential GDP in Korea using the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approach 표학길, 전현배, 이근희 p. 23-52
노동시장 경직성이 기업의 해외 진출에 미친 영향 분석 = Effects of labor market rigidity on foreign market entry by Korean manufacturing firms 송예나, 한수민, 김성현 p. 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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