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초록보기

이 논문은 형벌의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독일형법상 형벌규정에 관한 개정논의 및 개정 작업을 고찰하고 있다. 형벌체계의 재구성은 1980년대와 1990년대 독일형법상 주요한 논제 중의 하나였다. 2002년 독일의 형사제재체계 개정안은 대체자유형에 대한 대체수단으로서의 ‘공공근로’의 도입, 일반적인 제재수단으로서의 ‘운전금지’ 등 독일형법상의 형사제재체계에 관한 많은 개선안을포함하고 있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독일형법상 형벌체계의 개정 및 개정논의를 개관하고, 가해자-피해자-화해, 공공근로, 전자감시에 의한 가택구금, 운전금지 등에 관한 독일에서의 구체적인 찬반 논의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독일에서의 형벌체계 개정논의는 1953년 제정형법 이후 구조적인 형벌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Franz von Liszt가 “단기자유형에 반대하는 십자가의 길”을 주창한 이래 단기자유형을 중심으로자유형의 집행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는 독일의 일관된 형사정책적 노력은 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공공근로 및 전자감시에의한 가택구금 등에 대한 독일의 논의 현황은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운용과 전자감시에 관한 도입 논의에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범위 및 그 진실성과 공익성에 대한 소고 = Sur la portée, la véracité et l’intérêt publique des faits en matière de diffamation : focus sur les implications de la décision de la Conseil constitutionnelle coréenne de 2021 et de la réglementation du délit de diffamation en France : 2021년 헌법재판소 결정 및 프랑스 명예훼손죄 규율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이상훈 p. 3-35
형법 전면 개정의 당위성과 방향성 고찰 =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a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criminal law : a 70-year challenge : 70년의 숙제 최호진 p. 39-69
독일형법상 형벌의 다양화 = The differentiation of the criminal sanction system in Germany 조기영 p. 71-98
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 개념 및 그 판단표지에 대한 고찰 = Consideration of the concept of “disclosure of duties” of breach crime of trust and its standard judgment : 배임죄의 불법론. 1 김봉수 p. 99-131
통화에 관한 죄의 제정 경위와 개정 방향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islative history and future amendments of crimes related to currency 조성훈 p. 133-164
뇌물죄 조문체계에 대한 연혁적 고찰 = A historical examination of the provisions on bribery : focusing on the legislators' “theory of progressive illegality” in the 1953 Criminal Act : 제정형법 입법자의 ‘단계적 불법성론’을 중심으로 임동민 p. 165-202
압수된 전자정보의 보관·폐기 및 재사용과 관련된 문제점 = Issues related to the storage, disposal, and re-seizure of seized electronic information : focusing on the review of the legality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Guidelines : 대검찰청예규의 관련 규정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중심으로 박중욱 p. 203-231
절차규범으로서의 무죄추정원칙 =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as a procedural norm : focusing on the conflict between guilt allegations and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 유죄혐의와 무죄추정원칙 간의 갈등관계를 중심으로 장진환 p. 233-274
형법해석학과 법윤리학의 관점에서 본 완전자율주행차와 트롤리 딜레마의 문제 = Fully automated vehicle and trolley dilemma : from the perspective of criminal law dogmatics and legal ethics 안수길 p. 275-300
공수처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안 = Issues with and amendment proposals for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Crimes Act 이윤제 p. 301-325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