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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금도 연일 언론기사를 통해 보도되고 있으며, 윤창호사건 이후로 한층 법정 형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음주운전자의 재범률은 최근 5년간 연간 4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 보행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위협적인 범죄행위이며, 그 사회적 비용만 연간 26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제재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 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바로, 2023년 10월 음주운전 방지장치(Breath Alcohol Ignition Interlock Device, BAIID)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국내에서도 음주운전을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인 수단이 마련되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여겨지나, 이미 해외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는 알코올 인터락, 음주 시동 잠금 장치, 시동 제어용 음주측정장치 등으로 불리며, 해외에서는 BAIID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는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차량을 주행하려할 때 자동차의 시동을 막는 장치이다. 시동 전 운전자가 방지장치로 호흡을 불어넣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입력된 기준치보다 초과시 시동이 제한되도록 하고 있다. 즉, 차량 내에 음주측정기를 설치하고 음주측정과 차량운전의 시동이 연계되어 있는 전자장치 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해 살펴보고 이 장치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특히, 현재는 ‘도로교통법’만 개정이 완료된 상태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안을 제시하여 국내 현실에 밀접한 도로교통법 개정방안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음주운전 사고 감소에 관심을 갖는 국민, 연구자, 정부당국 등에 유용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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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탈북민 신변보호제도 문제점과 발전 방향 연구 = A study on problems and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the personal protection system for North Korean defectors : focusing on refining a legal system and the competent ministry : 법 체계와 주무부처 정립 중심으로 김민준 p. 1-25

스토킹 규제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미국 법체계와 시사점 = Regulation of stalking and victim support in the U.S. legal system : insights with a focus on the State of New York : 뉴욕주를 중심으로 염윤호 p. 155-194

한국의 증거기반 치안에 대한 소고 = Reflections on evidence-based policing in South Korea 라광현 p. 189-218

진술분석 결과와 경찰수사, 검찰처분, 법원판결 일치도 비교 연구 =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statement analysis results with police investigation, prosecution decision and court judgment results : focusing on sexual crime cases where the K-SCAM was applied : ‘한국형 진술신빙성 평가 모델’ 적용 성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최규환, 이상경 p. 7-53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등 무단주차 대응 방안 = Countermeasures for unauthorized parking at the entrance of apartment parking lot 황정용 p. 225-248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에 따른 법령체계 정비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tatutory system by introducing a device to block drunk driving 강애라, 김아람 p. 249-290

대화 중심 경찰 패러다임을 통한 민주적 경찰활동 확장 = Expanding democratic policing through a dialogue-centered police paradigm : focusing on the dialogue police : 대화경찰을 중심으로 박은서, 김승현 p. 291-316

자치경찰의 주요인사 경호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measures to improve the security of key personnel in autonomous police : focused on the case of Donald Trump's security failure : 도널드 트럼프 경호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김성훈 p. 317-350

층간소음 범죄의 실태 및 특성 분석 = Analysis of the reality and characteristics of inter-floor noise crime 김성희 p. 95-127

이민 1세대, 이민 2세대, 일반시민의 경찰 신뢰도 영향요인 분석 = A study of the influential factors of the confidence in the police of the first generation of immigrants, second generation of immigrants, and general citizens : focusing on individual and national factors and two-level interaction effects : 개인 및 국가적 요인, 2수준 상호작용 효과 검증 조은비, 홍명기, 장현석 p. 55-93

교통사고 유자녀의 생활자금 대출 상환에 관한 소고 = A brief study on the repayment of living expenses loans of children left by traffic accident victims :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1헌마473 결정 중심으로 전병주, 최은영 p. 35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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