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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실무상 문제되고 있는 유언능력 = Testamentary capacity issues in practice : criteria and factors extracted from lower court cases : 하급심 판례에서 추출한 판단기준과 판단요소 이경호 p. 1-53
프랑스 부합계약과 계약조항 통제 = Contrat d'adhésion and not-individually negotiated contract 김수정 p. 55-106
법규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위법성과 상당인과관계 = Illegality and proximate cause in damages for violation of restrictions under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 Act :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이동제한명령 위반과 살처분보상 손해 : 대상판결: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다247589 판결 구영석, 김제완 p. 107-137
소비자 분쟁과 온라인 분쟁해결(ODR) = Consumer ADR and online dispute resolution : 독일에서의 비판적 논의와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정상민 p. 139-173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법률포섭의 불일치 = Incoherence of the subsumption of sexual abuse of minors : 미수의 체계적 이해를 배경으로 홍영기 p. 175-206
상법 제382조의 3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의 의미와 개정안이 배임죄 해석론에 미치는 영향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mendment to the Commercial Act that adds the proportional interest of shareholders to Article 382-3 of the Commercial Act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강수진 p. 207-242
유럽연합 도산규정과 독일 도산법상 국제도산절차의 관할과 준거법 및 부인권행사 = European insolvency regulation and German Insolvency Act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applicable law and avoidance actions in cross-border insolvency proceedings : 대한민국 등 유럽연합 역외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효과에 착안하여 임선지 p. 243-288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체계 개편 방안 = Reforming the task division system of local governments for a super-aged society : focusing on the need for introducing joint affairs : 공동사무의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이승훈 p. 289-320
‘기관제재 갈음 양해각서’에 관한 공법적 연구 = A public law study on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in lieu of institutional sanctions” : focused on discussions regarding public law contracts : ‘공법상 계약’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채희원 p. 32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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