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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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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수사권 조정 입법으로 인한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 = Practical problems and improvement to the prosecution reform bill 정혜승 p. 7-44
EU검찰청과 ICC 검찰제도의 소개 및 시사점 = Introduction and implications of the EPPO and ICC Office of the Prosecutor 박경규 p. 45-90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도입론에 대한 검토 = Review of the proposal for introduction of attorney-client privilege : in-depth analysis of the U.S. system and operational practices : 미국 제도 및 운용상황에 대한 심층 분석을 중심으로 김상현 p. 93-157
형사소송법 제217조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에 있어서 요급처분 인정 여부 = Whether to allow urgent disposition for search and seizure under Article 217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박정난 p. 158-187
공모공동정범의 체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ystematic structure on co-principals by conspiracy : focusing on property crime : 재산범죄를 중심으로 이성일 p. 188-244
다크웹에서 아동성착취물 유통의 실태와 절차법적 대응방안 정립을 위한 탐색적 연구 = Exploratory study on the distribution of child sexual exploitation materials on the dark web and establishment of procedural legal response measures focusing on judicial control of criminal information collection : 범죄정보 수집의 사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박웅신 p. 245-293
기업 내 하급자의 담합행위를 묵인한 상급자의 형사책임 = Criminal liability of senior executives who condoned collusive acts by subordinates in corporations : Seoul High Court decision on Dec 6, 2023, case No. 2023No2030 : 서울고등법원 2023. 12. 6. 선고 2023노2030 판결 문정신, 나희석 p. 29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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