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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신축 중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한 취득세 문제 검토 | 김의효 | p. 11-15 | ||
| 군포시청 세정과 | 지방세연구 | p. 16-18 | ||
|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심2024-59(20240725) 농어촌특별세 | 지방세연구 | p. 29-36 | ||
|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심2023-66·67(병합)(20240903) 취득세 | 지방세연구 | p. 36-41 | ||
| 영농조합법인 취득세 감면 부동산 3년 미만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 대법원 2024두38292(2024.06.27) 취득세 | 지방세연구 | p. 42 | ||
| A타워 취득세 과표에 ○○역 공사비용 포함 여부 및 과표산정 방식 : 대법원 2024두43089(2024.08.29.) 취득세 | 지방세연구 | p. 43 | ||
| A타워 취득세 과표에 ○○역 공사비용 포함 여부 및 과표산정 방식 : 서울고등법원 2022누47195(2024.04.25.) 취득세 | 지방세연구 | p. 44-45 | ||
| 어린이집 감면을 적용받아 취득한 쟁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되어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우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대전고등법원 2023누12987(2024.03.12) 취득세 | 지방세연구 | p. 4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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