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 등]=I,1,2

머리말=III,3,2

차례=v,5,10

도ㆍ표목차=xv,15,1

도목차=xv,15,3

표목차=xvii,17,2

제1장 정부재정행위의 목표와 도구들=1,19,1

제1절 정부행위와 재정=1,19,3

제2절 재정경제행위의 목표들=3,21,2

1. 재정경제행위가 추구하는 목표들=4,22,2

2. 재정정책적인 중요 목표들=6,24,1

(1) 재정경제 본연의 여러 가지 목표들=6,24,2

(2) 재정경제의 유도된 여러 가지 목표들=7,25,3

(3) 재정정책적인 목표의 변천=9,27,2

제3절 재정정책의 여러 가지 도구들=11,29,1

1. 재정정책적인 여러 가지 도구의 구분=11,29,1

(1) 여러 가지 공공과제와 지출=11,29,2

(i) 정부개입의 종류에 따른 구분=12,30,2

(ii) 과제영역에 따른 구분=13,31,1

(iii)국민경제적 효과에 따른 구분=13,31,4

(2) 공공수입=16,34,2

2. 경제정책도구의 범위내에서의 재정정책도구들=17,35,3

제4절 재정학이란 무엇인가?=19,37,4

제2장 정부행위의 범위;그 변천 및 규범적 결정=23,41,1

제1절 정부행위와 민간행위=23,41,1

1. 공공부문의 빈곤에 대한 주장=23,41,3

2. 정부행위의 파악과 그 측정=25,43,1

(1) 정부행위측정의 여러 가지 목표들=25,43,2

(2) 예산상의 정부행위의 반영=26,44,3

(3) 재정경제적 정부행위의 파악=28,46,1

(i) 공공재정경제에 속하는 것은?=28,46,4

(ii) 재정흐름의 파악=31,49,4

제2절 정부지출의 증대와 그 원인=34,52,1

1. 공공지출의 규모와 구조의 변천=34,52,1

(1) 정부 총지출의 증대=34,52,1

(i) 정부행위 증대에 대한 바그너 법칙=34,52,2

(ii) 정부지출의 변천에 관한 추정수치의 규정=35,53,2

(iii) 통계적 입증=37,55,1

(2) 정부지출의 구조=37,55,2

(i) 지출종류에 따른 지출의 변천=38,56,1

(ii) 사업영역에 따른 지출의 변천=38,56,1

(iii) 지역별에 따른 지출의 변천=39,57,2

2. 증대하는 정부지출의 요인=41,59,1

(1) 정부행위의 기능변화=41,59,4

(2) 수시적인 정부지출변동의 이론=44,62,2

(3) 지속적인 정부지출증대의 요인=45,63,1

(i) 공공의 재화 및 서어비스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45,63,3

(ii) 고도의 기술생산과 기술진보=47,65,1

(iii) 인구밀도의 영향=47,65,2

(iv) 정치-사회적 요소들=48,66,2

(4) 미래에 있어서 정부지출의 변화=49,67,1

제3절 적정정부행위결정을 위한 이론=49,67,1

1. 정부영역에 대한 두 견해=49,67,3

2. 공공재이론(공공재의 필요성)=52,70,1

수인의 딜레머=52,70,3

(1) 시장결과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55,73,2

(2) 시장결과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56,74,8

3. 최적예산의 이론에 관하여=63,81,12

제3장 공공재정경제를 위한 계획으로서의 공공예산=75,93,1

제1절 예산과 국민; 공공예산의 정치적 결정에 관하여=76,94,1

1. 의회를 통한 예산의 결정=76,94,1

(1) 의사형성과정에서의 의회의원의 역할=76,94,3

(2) 행동준칙으로서 투표자수의 극대화=78,96,3

(3) 예산결정을 위한 표결과정의 중요성=80,98,5

보론:정치적 의사결정(집합재)의 실증적 이론들-공공선택의 이론=84,102,2

i) 올슨(M.Olson)의 집합재(Collective Goods)와 집단이론=85,103,3

ii) 도르프만(R.Dorfman)의 집단이익에 관한 모형=87,105,2

iii) 뷰케난-튜로크(Buchanan-Tullock)의 적정 집단규모와 규칙이론=89,107,3

2. 예산확정에 대한 행정부의 증대하는 영향력=91,109,3

3. 여러 이익단체의 영향=93,111,3

제2절 공공예산의 과제와 형성=95,113,1

1. 예산정책적 행위의 기능과 규범(원칙)=95,113,7

2. 정부사업 및 재정계획의 개선=101,119,2

(1) 장기예산계획에 집행예산의 삽입:중기재정계획=102,120,4

(2) 관리중심으로부터 업적중심으로:기획예산=106,124,4

(3) 비용-편익분석:목표에 합당한 행동전략의 규정을 위한 결정도구=109,127,8

제4장 지방행정단위로의 과제ㆍ지출 및 세입의 배분=117,135,1

제1절 재정조정의 과제=117,135,3

제2절 서로 다른 지역행정기관들 사이의 조정(수직적 재정조정)=119,137,1

1. 개별 수준의 과제귀속을 위한 준칙=120,138,3

2. 추가적 문제로서의 지출배분=122,140,2

3. 세입의 배분=123,141,2

(1) 분리제도=124,142,3

(2) 교부금제도=126,144,4

(3) 혼합제도=129,147,2

4. 재정조정제도가 경제정책목표에 미치는 효과=130,148,3

제3절 서로 동등한 지역행정기관들 사이의 조정(수평적 재정조정)=132,150,1

1. 수평적 재정조정의 필요성=132,150,3

2. 수평적 세입배분=134,152,2

3. 수직적 재정조정에 수평적 효과의 삽입=135,153,4

제5장 정부재정조달의 여러 가지 방법들=139,157,2

제1절 공공부과금의 징수기준으로서 수익부담이냐? 능력부담이냐?=140,158,1

1. 수익부담원칙에 따른 재정조달=140,158,1

(1) 수익부담에 의한 재정조달이 가능한 정부의 재화 및 서어비스들은 어떠한 것들인가?=140,158,5

(2) 재정경제운용에서 가격과 비슷한 공공부과금=145,163,4

(3) 수요조정도구로서의 대가=148,166,3

2. 지불능력원칙에 따른 재정조달=150,168,1

(1) 지불능력원칙에 따른 과세개념=150,168,6

보론:희생개념 적용시의 세금배분에 대한 이론=156,174,4

(2) 지불능력원칙의 여러 가지 지표=160,178,4

(3) 조세부담의 측정=163,181,1

(i) 세율형태와 능력원칙=163,181,3

(ii) 능력원칙과 소득재분배=165,183,2

보론:세율형태에 관하여=166,184,1

(i) 세율이론의 기본개념=166,184,4

(ii) 세율형태의 종류=169,187,3

(iii) 세율의 종류=171,189,8

제2절 과세의 여러 가지 형태와 이의 평가=178,196,1

1. 과세의 여러 가지 접근방법=178,196,2

(1) 소득 생성시의 과세=179,197,5

(2) 소득사용시의 과세=183,201,7

보론:관세=189,207,1

(3) 재산영역에 대한 과세=190,208,3

2. 조세체계내에서 세금간의 조화=192,210,1

(1) 세금의 선택에 관한 평가기준(과세원칙)=192,210,4

(2) 개별세금종류에 대한 평가=195,213,5

제3절 세입의 다른 가능성으로서 공공채무와 화폐창출=199,217,1

1. 공공정부채무=199,217,1

(1) 공공채무(공채)의 특성=199,217,3

(2) 채권자구조와 채무 종류=201,219,3

(3) 공공채무의 한계=203,221,2

2. 통화창출=204,222,2

제4절 세입구조의 결정=205,223,10

제6장 소득재분배와 공공재정행위=215,233,1

제1절 보다 평등한 소득재분배의 목표=215,233,1

1. 소득재분배의 정치적 및 경제적 이유=215,233,3

2. 재분배목표의 운용=218,236,1

(1) 소득분배의 여러 가지 종류=218,236,2

(2) 소득분배와 재산분배와의 관계=219,237,2

(3) 개인간 소득분배에 대한 효과측정=220,238,3

제2절 공공예산의 여러 가지 분배효과=222,240,3

1. 누가 조세부담을 지는가?=224,242,1

(1) 과세에 대한 여러 가지 적응가능성=224,242,1

(i) 적응가능성=224,242,3

(ii) 세금회수를 통한 적응=226,244,8

(iii) 지불부담의 이전을 통한 적응(전가)=233,251,22

보론 1:독점적 경쟁하의 소비과세 전가=254,272,3

보론 2:장기비용분석에 따른 전가과정=256,274,7

*법인세 전가의 미시경제이론=262,280,10

보론:거시경제적 조세귀착=272,290,1

(i) 이윤세(법인세)의 귀착=272,290,3

(ii) 일반지출세(소비세)의 귀착=274,292,2

(iii) 비례적 소득세의 귀착=275,293,2

(iv) 최종부담에 대한 적응=276,294,3

(2) 조세부담배분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278,296,1

(i) 조세부담산정의 근본적 문제=278,296,4

(ii) 소득계층에 따른 조세부담의 산정=281,299,7

2. 정부지출은 누구에게 혜택을 주는가?=287,305,1

(1) 지출귀착 산출시의 방법론적 문제점=287,305,2

(i) 수혜자에 따른 이전지출행위산정=288,306,5

(ii) 생산전환행위의 계산=292,310,5

(2) 지출의 전체귀착에 대한 경험적 조사=296,314,3

3. 예산귀착의 문제점=299,317,4

제3절 재분배목적을 위한 세금과 지출=302,320,1

1. 조세정책적인 도구들=302,320,1

(1) 소득생성시의 과세부담=303,321,9

(2) 소득사용시의 과세 부담=311,329,2

(3) 재산영역에 대한 과세부담=312,330,3

2. 지출정책적인 도구들=314,332,4

3. 정부의 몫과 분배정의=317,335,10

제7장 경기안정과 공공재정행위=327,345,1

제1절 경기정책적 목표설정=327,345,1

1. 공공재정의 재정수요충당에서 경제안정으로의 기능변화=327,345,4

2. 경기정책적인 목표설정과 실질운용=330,348,1

(1) 경기정책의 개별목표에 대한 검토=330,348,2

(i) 완전고용=331,349,2

(ii) 물가수준의 안정=332,350,2

(iii) 국제수지의 균형=333,351,1

(2) 잠재생산력에 따른 검토=333,351,2

제2절 재정정책도구와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요인들=335,353,1

1. 재정정책도구의 효과산출시의 여러 방법론적 문제들=335,353,3

2. 단순모형에서의 세입과 지출의 승수효과들=337,355,2

(1) 국민소득에 대한 개별 수요부문증대의 효과=339,357,8

(2) 균형예산규모증대의 여러 가지 효과=347,365,6

(3) 승수효과의 기타 결정요인=352,370,4

제3절 예산의 재정정책적 투입=355,373,2

1. 자동적 안정효과=356,374,7

2. 자유재량적 재정정책=362,380,1

(1)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362,380,1

(i) 지출증대정책=363,381,5

(ii) 조세감면정책=367,385,5

(iii) 적자재정조달=371,389,5

(2) 호황억제를 위한 재정정책=376,394,1

(i) 지출삭감의 문제점=376,394,4

(ii) 수요억제를 위한 세금인상=379,397,2

(iii) 예산흑자의 사용=380,398,7

보론:기능적 재정=386,404,2

(3)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의 재정정책=387,405,6

3. 예산의 경기정책적인 효과의 평가를 위한 여러 측면=392,410,2

(1) 재정차액=393,411,2

(2) 완전고용예산흑자-개념=394,412,5

(3) 경기중립적 예산=398,416,3

제4절 경기정책목표를 위한 재정정책투입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401,419,1

1. 재정정책투입 시기의 지연=401,419,7

2. 보다 강력하게 자동화된 재정정책의 여러 가능성=408,426,1

3. 재정정책과 화폐정책과의 연관성=409,427,14

제8장 경제성장과 공공재정행위=423,441,1

제1절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로서의 재정정책=423,441,1

1. 경제성장의 목표=423,441,1

(1) 경제성장에 대한 요구=423,441,3

(2) 경제성장목표의 여러 가지 형태와 측정=425,443,1

(i) 생산의 증대이냐, 생산가능성의 증대이냐=425,443,3

(ii) 사회생산이냐, 사회적 지표이냐=427,445,2

(iii) 경기정책목표와의 연관성=428,446,2

2. 경제성장에 대한 재정정책의 영향가능성=429,447,5

3. 성장결정요인들에 대한 재정정책적 영향=433,451,1

(1) 투자행위에 대한 영향=433,451,2

(i)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434,452,7

(ii) 정부투자의 투입=440,458,11

(2) 생산요소 노동에 대한 영향가능성=450,468,2

(i) 노동공급의 양적증대=451,469,5

(ii) 생산요소 노동의 질적 증대=456,474,2

(3) 기술진보에 미치는 영향=457,475,4

보론:성장이론과 재정행위=460,478,1

i) 해로드-도오마모형=460,478,4

ii) 머스그레이브의 지출성장율=463,481,3

iii) 신고전학파의 모형=465,483,8

제2절 산업별 및 지역별 구조정책도구로서의 재정정책=472,490,1

1. 산업별 구조정책의 여러 가지 목표를 위한 재정정책의 투입=472,490,1

(1) 산업별 구조정책의 여러 가지 목표=472,490,4

(2) 산업간 구조정책으로서의 재정정책=475,493,1

(i) 산업간 구조정책을 위한 전체의 재정정책도구들=475,493,2

(ii) 산업간 구조정책의 조건으로서 목표에 합당한 보조금의 형태=476,494,3

(iii) 경제구조유지나 구조적응을 위한 보조금 정책=478,496,3

2. 지역적 구조정책의 여러 가지 목표를 위한 재정정책의 투입=481,499,1

(1) 지역개발정책의 여러 가지 목표=481,499,1

(2) 여러 재정정책조치의 지역정책적 투입=481,499,1

(i) 소극적 및 적극적 조치=481,499,3

(ii) 산업이주를 위한 조치=483,501,2

(iii) 하부구조의 확장=484,502,2

제3절 새로운 목표달성을 위한 재정정책=485,503,1

1. 공해억제를 위한 재정정책조치들=485,503,1

(1) 공해발생과 문제=485,503,3

(2) 공해를 방제하기 위한 재정정책도구들=487,505,1

(i) 전체환경보호조치내에서의 재정정책도구들=487,505,4

(ii) 비용발생자부담원칙 적용시의 재정정책도구들=490,508,7

2. 사회지표에 따른 재정정책의 운용=496,514,1

(1) 사회생산으로부터 사회지표체제로의 전환=496,514,5

(2) 사회지표에 중점을 둔 재정정책의 결과=500,518,9

찾아보기=509,527,13

인명찾아보기=522,540,4

저자약력=526,544,1

[판권지]=526,544,1

(그림 2ㆍ1) 공공부문성장의 기본모형=40,58,1

(그림 2ㆍ2) 민간재와 공공재의 차이=59,77,1

(그림 2ㆍ3) 최적예산규모=64,82,1

(그림 2ㆍ4) 민간재와 공공재의 최적배분=66,84,1

(그림 2ㆍ5) 공공재와 민간재의 최적예산=68,86,1

(그림 3ㆍ1) 최적집단규모=89,107,1

(그림 3ㆍ2) 뷰케난-튜로크 모형=90,108,1

(그림 4ㆍ1) 교부금의 지출효과=127,145,1

(그림 4ㆍ2) 일정비율에 따른 교부금지급의 효과=128,146,1

(그림 4ㆍ3) 교부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129,147,1

(그림 5ㆍ1) 공공재생산과 조세(부담비용)=142,160,1

(그림 5ㆍ2) 한 재화의 처분에 따른 효용의 변화=153,171,1

(그림 5ㆍ3) 머스그레이브의 모형=156,174,1

(그림 5ㆍ4) 세 가지 효용곡선=157,175,1

(그림 5ㆍ5) 사람 A와 B에 있어서의 소득효용곡선(a)과 한계효용곡선(b)=158,176,1

(그림 5ㆍ6) 세율과 세수극대화=168,186,1

(그림 5ㆍ7) 세율형태의 종류=169,187,1

(그림 5ㆍ8) 세율과 과세액=171,189,1

(그림 5ㆍ9) 단계금액에서의 세액함수=173,191,1

(그림 5ㆍ10) 단계금액에서 내적 역진의 세율함수=173,191,1

(그림 5ㆍ11) 단계세율에서의 세액함수=174,192,1

(그림 5ㆍ12) 단계세율에서의 평균 및 한계세율=174,192,1

(그림 5ㆍ13) 부분차등시의 누진=175,193,1

(그림 5ㆍ14) 부분차등시의 세액함수=176,194,1

(그림 5ㆍ15) 부분차등시의 평균 및 한계세율=176,194,1

(그림 5ㆍ16) 공제의 경우 세액함수=177,195,1

(그림 5ㆍ17) 공제의 경우 평균 및 한계세율=177,195,1

(그림 5ㆍ18) 경제발전과정에 있어서의 조세구조=209,227,1

(그림 5ㆍ19) 경제발전과정에 있어서의 세입 중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조변화=210,228,1

(그림 6ㆍ1) 개인간 소득분배의 재정경제적 효과측정(로렌츠곡선)=221,239,1

(그림 6ㆍ2) 일반소비세와 개별 소비세에 대한 적응=228,246,1

(그림 6ㆍ3) 완전경쟁하에서의 종량세 부과=237,255,1

(그림 6ㆍ4) 서로 다른 수요공급의 탄력성에 따른 세금의 전가가능성=239,257,1

(그림 6ㆍ5) 완전경쟁과 완전탄력적인 수요곡선의 경우 종량세 부과=240,258,1

(그림 6ㆍ6) 완전경쟁과 완전비탄력적인 수요공급하의 종량세 부과=241,259,1

(그림 6ㆍ7) 완전경쟁하의 종가세 부과=242,260,1

(그림 6ㆍ8) 종부세와 종가세의 비교=244,262,1

(그림 6ㆍ9) 공급독점에서의 종량세 부과=246,264,1

(그림 6ㆍ10) 수요의 탄력성이 작은 공급독점에서의 종량세 부과=246,264,1

(그림 6ㆍ11) 수요탄력성이 큰 공급독점하에서의 종량세 부과=247,265,1

(그림 6ㆍ12) 제한된 생산능력을 가진 기업에서의 조세귀착=248,266,1

(그림 6ㆍ13) 공급독점에서의 종가세 부과=249,267,1

(그림 6ㆍ14) 독점하의 실질 및 화폐 생산에 대한 과세(종량 및 종가세 비교)=251,269,1

(그림 6ㆍ15) 굴절수요를 갖는 공급과점에서의 종량세 부과=252,270,1

(그림 6ㆍ16) 과점상태하의 전가가능성=253,271,1

(그림 6ㆍ17) 독점적 경쟁시장하에서의 조세전가=255,273,1

(그림 6ㆍ18) 생산요소공급과 비용함수=256,274,1

(그림 6ㆍ19) 장기비용분석과 종량세 및 종가세의 부과=257,275,1

(그림 6ㆍ20) 가변비용에 대한 과세 부과=258,276,1

(그림 6ㆍ21) 고정비용에 대한 과세 부과=259,277,1

(그림 6ㆍ22) 단기에서의 법인세 부과=262,280,1

(그림 6ㆍ23) 장기에서의 법인세 부과=263,281,1

(그림 6ㆍ24) 독점하의 법인세 부과=264,282,1

(그림 6ㆍ25) 매상고극대화 목표에서의 법인세 부과=266,284,1

(그림 6ㆍ26) 미국의 과세상의 공제가 실질소득세율에 미친 영향=283,301,1

(그림 6ㆍ27) 소득백분율에 의한 소득계층별 세금과 지출(미국, 1960)=299,317,1

(그림 6ㆍ28) 부의 소득세의 적용가능성(방법 1)=308,326,1

(그림 6ㆍ29) 부의 소득세의 적용가능성(방법 2)=308,326,1

(그림 7ㆍ1) 완전고용시의 수요=341,359,1

(그림 7ㆍ2) 디플레 갭=342,360,1

(그림 7ㆍ3) 인플레 갭=342,360,1

(그림 7ㆍ4) 공채의 최적구성=385,403,1

(그림 7ㆍ5) 물가상승과 실업=388,406,1

(그림 7ㆍ6) 수정 필립스 곡선=390,408,1

(그림 7ㆍ7) 예산흑자=396,414,1

(그림 7ㆍ8) 완전고용예산흑자=397,415,1

(그림 7ㆍ9) 안정정책의 투입효과=406,424,1

(그림 7ㆍ10) 실물 및 화폐시장의 일반균형=412,430,1

(그림 7ㆍ11) 정부지출증가에 따른 균형변화=413,431,1

(그림 7ㆍ12) 개인소득세의 증가에 따른 균형변화=414,432,1

(그림 7ㆍ13) 투자조세신용의 증가에 따른 균형변화=415,433,1

(그림 7ㆍ14) 통화량감소에 따른 균형변화=416,434,1

(그림 8ㆍ1) 시간에 따른 소비경로=424,442,1

(그림 8ㆍ2) 과세에 따른 위험부담(투자효과)=439,457,1

(그림 8ㆍ3) 소득세과세의 노동의욕에 미치는 영향=455,473,1

(그림 8ㆍ4) 신고전학파의 성장모형=467,485,1

(그림 8ㆍ5) 재정정책에 의한 저축율증대에 따른 성장경로의 변화=471,489,1

(표 1ㆍ1) 공공재정경제의 목표=6,24,1

(표 1ㆍ2) 경제정책의 목표수행을 위한 정책적인 도구=18,36,1

(표 2ㆍ1) 각국의 국민생산에 대한 정부지출의 비중=36,54,1

(표 2ㆍ2) 공공행위를 통한 외부효과에의 영향가능성=55,73,1

(표 2ㆍ3) 공공재와 민간재의 특성=62,80,1

(표 3ㆍ1) 예산의 기능에 대한 개요=97,115,1

(표 3ㆍ2) 예산원칙의 개요=99,117,1

(표 3ㆍ3) 중기재정계획과 집행과 집행예산(1980년 말)=104,122,1

(표 3ㆍ4) PPBS의 운용과정=107,125,1

(표 4ㆍ1) 재정조정의 개요=124,142,1

(표 5ㆍ1) 정부재정조달의 방법=139,157,1

(표 5ㆍ2) 세금의 징수가능성(접근방법)=179,197,1

(표 5ㆍ3) 소비재 생산시의 과세착안점=185,203,1

(표 5ㆍ4) 소비재생산의 과정=185,203,1

(표 5ㆍ5) 부가가치세(＝순전단계거래세)=187,205,1

(표 5ㆍ6) 과세의 여러 착안점(과세근거)=192,210,1

(표 5ㆍ7) 공공(정부)채무의 가능한 주체들=202,220,1

(표 6ㆍ1) 세금변경에 대한 여러 가지 적응가능성(방법)=225,243,1

(표 6ㆍ2) 제조업부문법인의 수익성(미국, 1927~71)=268,286,1

(표 6ㆍ3) 법인세율과 이윤의 비율=270,288,1

(표 6ㆍ4) 조세귀착의 형태=281,299,1

(표 6ㆍ5) 조세부담분배에 대한 법인세귀착의 가정=286,304,1

(표 6ㆍ6) 소득계층별 세금의 산정(미국, 1960)=287,305,1

(표 6ㆍ7) 보조금받는 기업의 혜택이전시 실질수혜자=291,309,1

(표 6ㆍ8) 소득분배와 농가별 농업정책적인 혜택(미국, 1960)=292,310,1

(표 6ㆍ9) 생산전환지출을 소득집단별로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배분 가정=296,314,1

(표 6ㆍ10) 소득계층별 정부지출의 계산(미국, 1960)=298,316,1

(표 6ㆍ11) 상이한 소득세율하에서 총소득과 순소득=303,321,1

(표 6ㆍ12) 소득세율의 상이한 공제가능성의 효과=304,322,1

(표 6ㆍ13) 소득세의 소득정책적인 사용을 위한 기초=309,327,1

(표 6ㆍ14) 정부 몫의 증대시의 여러 가지 분배 효과=319,337,1

(표 7ㆍ1) 일반적인 목표-수단(도구) 관계에 대한 개요=336,354,1

(표 7ㆍ2) 하나의 특별한 효과과정에 대한 서술=337,355,1

(표 7ㆍ3) 정부의 세입과 세출에서 산출된 승수효과의 비교=351,369,1

(표 7ㆍ4) 50억원의 국민소득증대를 위해 사용될 지출금액=352,370,1

(표 7ㆍ5) 정부가 10단위만큼의 증대된 세수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382,400,1

(표 7ㆍ6) 경제안정과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의 여러 도구들=385,403,1

(표 7ㆍ7) 경기상황의 특징=387,405,1

(표 7ㆍ8) 소득(임금)정책의 목표와 수단=391,409,1

(표 7ㆍ9) 재정정책 투입시에 발생되는 여러 시차=404,422,1

(표 8ㆍ1) 민간투자를 위한 재정조달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435,453,1

(표 8ㆍ2) 공공하부구조투자의 민간투자에 미치는 효과=445,463,1

(표 8ㆍ3) 공채발행에 따른 각세대부담의 공평분배=448,466,1

(표 8ㆍ4) 지출목적에 따른 공평부담=450,468,1

(표 8ㆍ5) 재정정책이 보증(적정)성장율과 실제지출성장율에 미치는 영향=464,482,1

(표 8ㆍ6) 이전지출, 특히 보조금지급시의 부대조건의 형태=476,494,1

(표 8ㆍ7) 지역개발정책도구로서의 재정정책=482,500,1

(표 8ㆍ8) 환경보호정책의 재정정책적 및 비재정정책적인 도구들과 예산효과=488,506,1

(표 8ㆍ9) 생활영역, 사회지표, 정부조치들의 관계를 나타낸 보건제도의 예=498,516,1

(표 8ㆍ10) 삶의 질의 개념=499,5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