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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1,1,2
서문=3,3,2
목차=5,5,4
표목차=9,9,2
법인소득과세론=11,11,2
제1장 서론=13,13,6
제2장 법인소득과세의 본질과 내용=19,19,2
제1절 이중과세 논쟁=21,21,1
1. 논쟁의 내용=21,21,3
2. 논쟁의 근거(법인의 본질)=24,24,4
3. 법인소득세의 귀착과 이중과세=27,27,6
제2절 법인소득세의 부인론=33,33,5
제3절 법인소득세의 옹호론=38,38,11
제4절 법인소득세의 과세소득=49,49,1
1. 소득의 개념=49,49,4
2. 기업이익과 과세소득=52,52,3
3. 과세소득의 조정계산=54,54,5
제5절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 실태=59,59,4
제3장 배당소득과세의 분석=63,63,1
제1절 이익배당의 유형=64,64,1
1. 배당의 의의=64,64,1
2. 일반적인 이익배당=65,65,2
3. 건설이자의 배당=66,66,7
제2절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73,73,1
1. 배당소득의 의의=73,73,1
2. 배당소득의 범위와 내용=73,73,3
3.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실태=75,75,10
제4장 법인원천소득의 차등과세에 관한 실증적 분석=85,85,2
제1절 이중과세의 크기와 비율=87,87,1
1. 총체적인 이중과세=87,87,9
2. 개개주주에 대한 이중과세=95,95,2
제2절 이중과세의 요인과 그 작용=97,97,7
제3절 한국의 세율구조 및 조정방식에 의한 이중과세 현상의 검증과 효과분석=104,104,2
1. 현행방식의 조정이 없는 경우=106,106,4
2. 현행방식의 조정을 하는 경우=109,109,10
제5장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의 통합·조정=119,119,2
제1절 법인소득세의 폐지=121,121,4
제2절 법인이익의 강제배당=125,125,3
제3절 법인이익의 지상배당(조합과세방법)=128,128,4
제4절 재고조사방법=132,132,3
제5절 지불배당에 대한 공제(지불배당공제법)=135,135,4
제6절 수취배당에 대한 공제=139,139,1
1. 원천징수법=139,139,4
2. 수취배당세공제법=143,143,3
3. 수취배당액제외법=146,146,1
제7절 Carter Commission의 제안=147,147,2
제8절 주요 각국의 법인원천소득과세의 실태=149,149,1
1. 영국=149,149,4
2. 서독=152,152,4
3. 불란서=155,155,3
4. 미국=157,157,3
5. 카나다=159,159,3
6. 일본=161,161,4
7. 한국=164,164,5
제6장 소득계층별 주주간의 누진과세의 형평을 위한 법인원천소득과세의 조정=169,169,8
제7장 결론=177,177,6
참고문헌=183,183,8
Summary:A Study of Double Taxation on Corporate Income and Dividends/Che Sick Chang[Ph.D.]=191,191,9
저자약력=200,200,1
판권지=200,200,1
표2-1 주요각국의 내국세중 법인세의 점유비=20,20,1
표2-2 한국 법인세의 증가추세=20,20,1
표3-1 1966-1974 한국의 법인소득 및 배당소득 추세표=79,79,1
표4-1 법인세의 부과로 인하여 추가 또는 경감되는 세부담이 없게 되는 법인세율과 개인세율 및 개인세율 상호간의 관계=100,100,1
표4-2 법인세의 부과로 인하여 추가 또는 경감되는 세부담이 없게 되는 법인세율과 개인세율 및 개인세율 상호간의 관계=100,100,1
표4-3 법인세의 부과로 인하여 추가 또는 경감되는 세부담이 없게 되는 법인세율과 개인세율 및 개인세율 상호간의 관계=101,101,1
표4-4 소득세율표=105,105,1
표4-5 현행방식의 조정이 없는 경우의 이중과세액=107,107,1
표4-6 비공개영리법인인 경우의 이중과세액=111,111,1
표4-7 공개법인의 경우의 이중과세액=114,114,1
표4-8 공개법인의 소액주주에 대하여 분리과세한 경우의 이중과세액=116,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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