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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목차
제1절 인권의 법률상담 24
헌법의 초점 28
형사소송법의 개정(정정) 39
제2절 부부생활의 법률상담 64
1. 결혼은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 66
2. 결혼의 기뽐을 가질려면? 66
3. 실종과 재혼- 전쟁미망인 68
4. 부부상조 72
5. 부부간에도 재산은 따로? 73
6. 이혼의 행복 75
제3절 물권의 법률상담 80
1. 「이것은 나의 물건이다」「아니다 내겄이다」-라는 등이 「물」을 지배하는 권리를 「물권」이라함니다 82
제4절 채권의 법률상담 88
1. 채권과 재무 90
2. 보증인의 입장은? 92
제5절 가옥대차의 법률상담 94
제6절 금전대차의 법률상담 100
제1. 금전대차상 많이 일어나는 범죄 102
1. 최촉강제와 주거침입 102
2. 가재도구등을 강제로 가지고가면 강도죄 103
제2. 대금독촉의 방법과 주의 104
1. 최선의 대금독촉법 104
2. 독촉장과 그 실례 105
3. 독촉장송부법 106
4. 독촉장작성상의 주의 107
5. 지불명령의 신청 108
6. 최후의 수단[파오손면;p.105] 108
7. 지체손해의 청구 108
제3. 변제기한과 변제상 유의하여야할 점 109
1.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는 대차 109
2. 변제기한과 법률 110
3. 이식의 지체와 원금의 청구 110
4. 변제기한과 기한후의 이식 110
5. 출세증서 111
6. 대금변제시의 유의할 점 111
7. 변제에 요하는 비용 112
제4. 금전채권의 시효소멸 112
1. 권리위에 잠자는 자 112
2.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절차 113
▶채권소멸시효일람표 114
제5. 보증을 서는 경우와 세우는 경우 115
1. 보통의 보증인 115
2. 최종적책임 115
2. 보증인태만의 손해 116
4. 무능력자의 보증을 선 때 117
5. 변제기일의 연기와 보증인 117
6. 보증조건이 변경된 경우 117
7. 연대보증과 연대채무 118
8. 연대보증의 중책임 118
9. 수인동시에 연대보증을 한 때 119
10. 연차인은 일인부담책임(모르면 위험천만) 119
11. 연차인과 차주 120
12. 연대채무를 혼자서 지불한 경우 120
13. 강박 또는 사기에 의한 연대 121
제6. 이식에 대하여 121
1. 무이식(이자)으로 빌린 경우 121
2. 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122
3. 법정이식과 이식제한령 122
4. 이식료일할산정 122
제7. 증서에 대하여 123
1. 차용증서의 간이 123
2. 제일확실한 증서 124
3. 대주의 간계 125
제7절 죄와 벌의 법률상담 128
1. 죄와 벌 130
2. 죄의 여러가지 133
불조심[파오손면;p.143] 141
3. 벌없는 죄[원문불량;p.151] 150
나는 법률을 몰랐다?[원문불량;p.154] 154
4. 반드시 형무소행인가 156
제8절 일상생활 특히 현시국에 잇어 고민하는 여러가지 법률상담(시사법률문제상담) 160
제1문, 신형법과 구형법? 162
제2문, 법률과 명령 163
제3문, 전과자의 새출발의 길 165
제4문, 판결의 공시 166
제5문, 은행원과 뇌물 -(명품으로 사람매수청산!)- 166
제6문, 어느 죄인의 호소 168
제7문, 자수를 하면 169
제8문, 고소를 반드시 하여야 됨니다 170
제9문, 강간을 당하여 172
제10문, 상표『금강산』 173
제11문, 고소할까? 고발할까? 174
제12문, 판사와 검사? 177
제13문, 증인으로 소환을 당하면? 178
제14문, 이젠 세상에 나타나도 나를 잡을 수 없지? 179
제15문, 판결에 불복 181
제16문, 권리위에 잠잔다 182
제17문, 미성년자의 행위 182
제18문, 처의 금전대차 188
제19문, 실용신안권 189
제20문, 부동산과 등기 190
제21문, 도박자금대부계약의 무효 191
제22문, 처있는 남자와의 부부관계와 손해배상 193
제23문, 쌍방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195
제24문, 목욕탕에서 196
제25문, 약혼불이행 197
제26문, 도난당한 시계 198
제27문, 치료비는 현금으로 198
제28문, 2년후의 이혼소송 199
제29문, 부부동거의 강제집행 200
제30문, 가옥파괴 202
제31문, 의사와 간호사 203
제32문, 노상에 떠러진 돈보따리[원문불량;p.201] 204
제33문, 서신계약 205
제34문, 금이 간 골동품 206
제35문, 간통죄는 쌍벌? 208
제36문, 사실상의 부부관계-내연의 부부 210
제37문, 행방불명된 자의 재산은? 214
제38문, 국제결혼 222
제39문,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및 사죄광고 227
제40문, 여관의 숙박료와 손님의 짐 228
제41문, 결투재판 229
제42문, 6.25사변중 부역자는? 231
제43문, 처의 음독자살에 대한 남편의 책임은? 234
제44문, 6.25사변시의 사망과 호적정리 236
제45문, 고소하였는데 캄캄소식 236
제46문, 매음료의 편취[원문불량;p.236] 239
제47문, 전과자의 도박과 상습범 242
제48문, 집행유예와 벌금과의 경중 244
제49문, 검찰청에서 석방되는 것은? 246
제50문, 의사의 광고 250
제51문, 여자가 여자를 강간할 수 있을까? 250
제52문, 모조리걸리는 법 252
제9절 법률상담소 법률사무소 256
부록 : 서울특별내소재 주요 변호사 법률사무소 소개표 259
우리의 맹세 269
판권기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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