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서언

목차

총론 24

1. 의의 24

2. 과세권의 근거 24

3. 용어 24

1. 과세물건(과세객체) 25

2. 과세표준 25

3. 과세단위 25

4. 과세주체 25

5. 납세의무자(조세주체) 25

6. 담세자 25

7. 세율 26

8. 부과 26

9. 조정 26

10. 징수 26

11. 납세고지서 26

12. 보통징수 27

13. 신고납부 27

14. 특별징수 27

15. 신고납입 27

16. 납입금 27

17.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27

18. 가산금 27

19. 중가산금 27

4. 지방세의 종류 28

1. 인세, 물세 28

2. 소득세, 수익세, 재산세, 소비세, 유통세 28

3. 직접세, 간접세 29

5.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 29

6. 지방세부과의 원칙 30

1. 개설 30

2. 실질과세 30

3. 신의 성실 32

4. 근거과세 33

7. 세법적용의 원칙 34

1.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34

2.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36

3. 기업회계의 존중 37

8.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한 지방세법의 적용 37

1. 개설 37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37

3. 대표자의 신고 등 38

9. 납세의무의 승계 38

1.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38

2.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40

3. 자동차의 취득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44

10. 연대납세의무 44

1. 개설 44

2. 연대납세의무의 요건 44

3. 연대납세의무의 효과 46

4. 문제점 49

11. 제2차납세의무 50

1. 개설 50

2.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의 제2차납세의무 50

3.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51

4.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58

5.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60

6.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책임(제2차납세의무) 66

7. 농지소유자의 제2차납세의무 66

8. 제2차납세의무의 통칙 67

12. 징수 68

1. 납세의 고지 68

2. 부과의 취소 등 70

3. 납기전 징수 74

4. 납기한의 연장 76

5. 징수유예 78

6. 독촉과 가산금 84

13. 지방세와 타채권과의 우선관계 87

1. 개요 87

2. 지방세의 우선 87

3. 직접체납처분비의 우선 90

4.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중의 우선순위 90

5. 압류선착수로 인한 지방세의 우선 90

6. 담보가 있는 재산세의 우선 91

7.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책임 91

8. 지방세와 타채권과의 우선순위 93

14. 납세 보전 94

1. 개설 94

2. 납세관리인 95

3. 납세완납증명서 등 96

4. 관허사업의 제한 100

5. 납세담보 102

6. 사해행위의 취소 107

15. 과오납금의 처리 108

1. 개설 108

2. 과오납금에 대한 환부이자 109

3. 과오납금의 충당과 양도 110

4. 과오납금의 환부와 그 절차 111

5. 사례(갑이 A라는 빌딩을 취득한 경우) 112

16. 지방세의 소멸시효 113

1. 개설 113

2. 소멸시효의 대상 114

3.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 114

4. 소멸시효의 중단 116

5. 소멸시효기간의 정지 116

6.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117

7. 구지방세법상의 소멸시효 118

17. 결손처분 119

1. 의의 119

2. 요지 119

3. 효과 120

18. 납부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 122

1. 개설 122

2. 납부 또는 납입의무소멸요건과 효과 122

19. 잡칙 125

1. 서류의 송달 125

2. 도세징수의 위임과 영수증의 교부 129

3. 징수촉탁 130

4. 기수의 징수금 망실에 대한 납입의무면제 132

5. 기간의 계산과 기한 또는 기한의 연장 135

6. 공탁 139

7. 지방세에 관한 상계금지 141

8. 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143

9. 포탈된 징수금의 일시과징 144

10.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145

11. 국고금 단수계산법의 준용 146

20. 체납처분 146

1. 개설 146

2. 의의 147

3. 체납처분의 요건 147

4. 체납처분의 방법 148

5. 체납처분의 절차 149

6. 압류금지재산 152

7. 체납처분의 효력 153

8.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154

9. 채권의 압류 155

10. 부동산 등의 압류 156

11.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159

12. 압류의 해제 160

13. 교부 청구 161

14. 압류재산의 매각 166

15. 정산 173

16. 체납처분의 위법성의 승계 175

21. 지방세 구제제도 175

1. 개설 175

2. 재조사청구 176

3. 심사청구 186

4. 지방세구제제도상 특기사항 189

5.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191

22. 조세범 처벌 193

1. 개설 194

2. 조세범 처벌내용 194

3. 조세범 처벌절차 199

취득세 204

1. 개설 204

2. 과세객체 204

3. 토지에 대한 취득세 204

1. 과세객체 204

2. 납세의무자 205

3. 취득의 시기 212

4. 과세권자(납세지) 216

5. 토지등급의 결정 216

6. 과세표준 219

7. 세율 222

8. 자진신고납부 222

9. 부과징수 224

4.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224

1. 과세객체 224

2. 납세의무자 236

3. 취득의 시기 240

4. 과세표준 241

5. 기타 사항 243

5. 선박에 대한 취득세 244

1. 과세객체 244

2. 납세의무자 244

3. 취득의 시기 246

4. 과세표준 247

5. 과세권자(납세지) 248

6. 기타 사항 249

6. 광업권 및 어업권에 대한 취득세 249

1. 과세객체 249

2. 납세의무자 250

3. 취득의 시기 251

4. 과세표준 251

5. 기타 사항 251

7. 차량에 대한 취득세 252

1. 과세객체 252

2. 납세의무자 252

3. 취득의 시기 256

4. 과세표준 256

5. 기타 사항 257

8. 중기에 대한 취득세 258

1. 과세객체 258

2. 납세의무자 261

3. 기타 사항 262

9. 입목에 대한 취득세 264

1. 과세객체 264

2. 납세의무자 266

3. 취득의 시기 266

4. 과세표준 266

5. 기타 사항 267

10.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267

1. 과점주주의 개념 및 변천 267

2. 과세객체 269

3. 납세의무자 270

4.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 275

5. 과세권자(납세지) 276

6. 과세표준 277

7. 자진신고납부 279

8. 기타 사항 279

11. 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 279

1. 개설 279

2. 사치성재산의 범위 279

3. 과세표준 287

4. 세율 287

5. 자진신고납부 290

6. 기타 사항 290

12.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290

1.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개념 및 변천 290

2. 과세표준과 세율 309

3. 기타 사항 310

13. 대도시내의 공장신설과 증설에 대한 취득세 316

1. 개설 316

2. 대도시의 범위 316

3. 공장신설의 개념과 공장의 범위 317

4. 기설공장의 의의 321

5. 납세의무자와 과세객체 322

6. 과세표준과 세율 324

7. 기타 사항 326

1977년 1월 1일 이후의 대도시 공장신증설의 경우 327

1. 대도시의 범위 327

2. 공장의 의의와 규모 328

3. 용어의 정의 329

4. 중과대상으로서의 공장의 범위 330

5. 취득세의 중과세와 납세의무 332

6. 취득세 중과세의 과세객체 333

7. 취득세 중과의 과세시기 338

8. 기타 사항 338

14. 면세점 344

15. 취득세의 감면과 비과세 344

1. 국 등에 대한 비과세 344

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345

3. 농지개혁법의 시행 기타 취득에 대한 비과세 353

4.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에 수반한 환지 등의 취득에 대한 비과세 356

5.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357

6. 대도시외 이전공장에 대한 비과세 359

7. 취득세의 감면 361

8.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취득세의 면제 361

9.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감면 370

10. 특정지구 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면제 372

11.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면제 374

12. 특별조례에 의한 면제 374

등록세 375

1. 개설 375

2. 과세객체 375

3. 납세의무자 376

4. 과세표준과 세율 376

1. 부동산등기 376

2. 선박등기(20톤미만선박제외) 380

3. 신탁재산등기 381

4. 20톤미만 선박등록 382

5. 항공기등록 383

6. 공장 및 광업재단등기 384

7. 법인등기 385

8. 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 387

9. 상호 등 등기 387

10. 기타등기 387

11. 광업권의 등록 387

12. 어업권의 등록 388

13. 저작권 등록 389

14. 출판권 및 공연권의 등록 389

15. 특허권등록 등 390

16. 상표, 영업표의 등록 391

17. 수출입업 등 등록 391

18. 군납업 등록 392

19. 건설업자 면허등록 392

20. 동일채권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 등록에 대한 특례 393

5. 부과징수 395

1. 납세지(과세권자) 395

2. 부과징수방법 397

6. 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에 대한 중과 399

1. 중과대상법인 399

2. 중과대상등기와 세율 401

3. 중과대상제외업종 403

4. 중과대상법인과 비중과대상법인과의 합병시의 중과문제 403

5. 부과징수 404

7. 대도시내공장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한 중과 404

1. 중과대상공장의 범위 404

2. 중과세규정의 적용시기 408

3. 부과징수 409

8. 등록세의 비과세 409

1. 국 등에 대한 비과세 409

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410

3. 신탁으로 인한 재산권의 취득 및 기타등기, 등록에 관한 비과세 412

4. 담보부사채의 등기·등록의 특례 414

5.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면세 416

6. 특정지구개발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면제 420

7.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등록세의 면제 422

등록세세율표 425

면허세 430

1. 개설 430

2. 과세객체 430

3. 납세의무자 432

4. 과세표준과 세율 432

5. 부과 징수 434

1. 납세지(과세권자) 434

2. 납기 435

3. 면허지령서교부시의 납세필증첨부 435

4. 납세의 효력 436

5. 면허에 관한 통보 등 437

6. 면허의 취소 437

7. 면허세의 감면 또는 비과세 438

1. 과세면제 438

2. 국 등에 대한 비과세 438

3.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448

주민세 465

1. 개설 465

2. 용어의 정의 465

1. 균등할 465

2. 소득할 465

3. 소득세할 465

4. 법인세할 465

5. 농지세할 465

3. 과세객체 466

4. 납세의무자 466

1. 균등할 466

2. 소득할 471

5. 과세표준과 세율 474

1. 균등할 474

2. 소득할 475

6. 부과 징수 479

1. 납세지(과세권자) 479

2. 납기 481

3. 소액불징수 482

4. 특별징수 482

5. 세액통보 486

6. 징수교부금 486

7. 과오납금의 환부와 충당 487

8. 주민세대장의 비치 487

7. 주민세의 감면과 비과세 487

1. 감면 487

2. 비과세 487

재산세 490

1. 개설 490

2. 용어의 정의 490

1. 토지 490

2. 건축물 493

3. 광구 494

4. 선박 494

5. 재산세과세대장 494

3. 납세의무자 496

1. 토지 496

2. 건축물 500

3. 광구 503

4. 선박 503

4. 재산세관계조항의 시기적 적용구분 504

5. 과세객체와 과세대상의 구분 504

1. 토지 504

2. 건축물 509

3. 광구 513

4. 선박 513

6. 과세표준과 세율 514

1. 과세표준 514

2. 세율 515

7. 납기 519

8. 부과 징수 519

1. 징수방법 등 519

2. 신고 의무 520

3. 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521

4. 재산세과세대장 등의 비치 522

5. 매각관계 서류 등의 열람 522

9. 공한지에 대한 재산세 522

1. 개설 522

2. 공한지의 적용대상지역 523

3. 공한지의 의의와 범위 523

1976년도까지의 공한지 523

1977년 이후의 공한지 551

4. 납세의무자 554

5. 과세표준과 세율 554

6. 부과징수 554

10.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554

1. 개설 554

2.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범위 555

3. 납세의무자 566

4. 과세표준과 세율 566

5. 부과징수 566

11. 대도시내 신증설공장에 대한 재산세 587

1. 개설 587

2. 대도시의 범위 등 587

3. 과세객체 588

4. 과세기간 591

5. 납세의무자 592

6. 과세표준과 세율 592

7. 부과징수 및 기타 사항 594

12. 면세점 596

13. 재산세의 감면과 비과세 597

1. 국 등에 대한 비과세 597

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597

3. 황지 및 재황지 년기면세 603

4. 재산세의 감면 604

5.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재산세의 면제 605

6.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감면 611

7. 특정지구 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면제 613

8.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면제 614

9. 특별조례에 의한 면제 614

자동차세 615

1. 개설 615

2. 과세객체 615

1. 자동차세의 과세객체는 자동차이다. 615

2. 자동차의 구분 617

3.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619

4. 자동차의 종류결정 619

3. 납세의무자와 납기 등 621

1. 납세의무자 621

2. 납세의무의 승계 622

3. 납기 622

4. 과세표준과 세율 623

5. 납세지(과세권자) 626

6. 부과 징수 등 626

1. 납세고지 626

2. 신고 627

3. 납세필증명서의 교부 및 부착 627

4. 과세자료의 통보 628

5. 대장비치 628

7. 자동차세의 납세보전 628

1. 운행금지 628

2. 자동차 검사증의 회수 등 628

3. 체납처분 629

8. 면세규정의 배제 630

9. 비과세 자동차 630

1. 국방용에 공하는 자동차 630

2. 경호용 자동차 630

3. 경비용 자동차 630

4. 교통순찰용 자동차 631

5. 소방, 청소, 오물제거용 자동차 631

6. 환자수송용 자동차 631

7. 도로공사용 자동차 631

8. 농업용 자동경운기 632

9. 우편, 전신, 전화용 자동차 632

10. 주한 외교기관용 자동차 632

11. 자동차의 종류를 결정할 수 없는 자동차 632

농지세 633

1. 개설 633

2. 용어의 정의 633

1. 농지 633

2. 기준수확량 633

3. 기준수입금액 633

4. 소득금액 634

5. 농지세대장 634

3. 과세용체 634

1. 농지의 구분 634

2. 농지의 현황부과 635

4. 납세의무자 637

1. 당초납세의무자 637

2. 제이차납세의무자 638

5. 농지의 기준수확량등급 639

1. 농지등급(기준수확량등급)의 설정 639

2. 농지등급결정에 대한 열람과 심사청구 등 640

6. 과세권자(납세지) 640

7. 과세표준 640

갑류농지세의 과세표준 640

1. 재해감면 640

2. 기준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결정 642

3. 기초공제 644

4. 과세표준의 계산기간 645

5. 과세표준 646

을류농지세의 과세표준 646

1. 과세표준의 계산기간 646

2. 소득금액의 결정 646

3. 기초공제 및 과세표준 654

8. 세율 655

1. 동거가족의 합산과세 655

2. 갑류농지세의 세율 656

3. 을류농지세의 세율 659

9. 이동지 신고 등 660

10. 부과 징수 661

1. 납기 661

2. 출입경작의 통보 662

3. 을류농지세의 수시부과 663

4. 을류농지세의 납세조합의 특별징수 665

5. 농지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금지 666

6. 농지세 대장의 비치 666

11. 갑류농지세의 현곡징수 667

1. 개설 667

2. 현곡징수 대상지역과 징수시기의 제한 667

3. 징수곡종과 등급 667

4. 현곡의 단수계산과 가마미만의 포장비 668

5. 수납장소와 검사장소 등 668

12. 농지조사위원회 669

1. 설치와 임무 669

2. 위원의 위촉 669

3. 위원의 임기 669

4. 위원의 신분상실과 해촉 669

5. 위원회의 정원 670

6. 회기 670

7. 임원 670

8. 의사 670

9. 위원의 수당과 여비 671

10. 위원의 질문권 671

13. 재조사청구와 결정 671

14. 농지세의 감면과 비과세 672

1. 소액불징수 672

2. 국 등에 대한 비과세 673

3. 개간년기면세 673

4. 매립, 간척년기면세 674

5. 황지 및 재차황지 년기면세 674

6. 년기면세의 경합 675

7. 공용, 공공용지 면세 676

8. 학교용지 등의 면세 677

9. 면세분계 678

10. 자력상실 감면 679

11.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면제 680

12. 면세사항의 정리 680

도축세 681

1. 개설 681

2. 과세객체 681

3. 납세의무자 681

4. 과세표준 681

5. 세율 682

6. 징수방법 682

1. 징수방법 682

2. 특별징수의 절차 682

3.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명령 683

4. 장부비치의 의무 등 683

5. 영수증서 교부의무 683

7. 도축세관계서류의 열람 684

8. 면세규정의 적용배제 684

마권세 685

1. 개설 685

2. 납세의무자 685

3. 과세표준과 세율 685

4. 신고 및 납부 685

5. 장부비치의 의무 686

6. 납세시설 687

7. 징수교부금의 교부 687

도시계획세 688

1. 개설 688

2. 과세객체 688

1. 토지 688

2. 건축물 690

3. 납세의무자 692

4. 과세표준 692

5. 세율 692

6. 부과징수 692

7. 도시계획세설치조례의 승인신청 693

공동시설세 695

1. 개설 695

2. 과세권의 한계 695

3.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 697

4. 기타 공공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 699

5. 부과징수 700

6. 비과세 등 700

사업소세 701

1. 개설 701

2. 용어의 정의 702

1. 사업소 702

2. 재산할 703

3. 종업원할 703

4. 사업소연면적 703

5. 종업원의 급여총액 705

6. 종업원 709

3. 납세의무자 710

1. 재산할 710

2. 종업원할 712

4. 과세대상지역 713

5. 납세지 713

1. 재산할 713

2. 종업원할 715

3. 문제점 717

6. 과세표준 718

1. 재산할 718

2. 종업원할 720

7. 세율 721

1. 재산할 721

2. 종업원할 721

8. 납기 및 징수방법 722

1. 납기 722

2. 징수방법 722

9. 신고의무 723

10. 대장비치 725

11. 면세점 726

1. 재산할 726

2. 종업원할 728

12. 감면 730

13. 비과세 730

특별조례 736

1. 새마을공장에 대한 취득세 면제에 관한 조례 736

2. 새마을공장에 대한 재산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737

3. 농가 및 농지집단화조치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738

4. 조선시설에 대한 취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739

5. 주택건설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739

6.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741

7. 자동차운송사업체 기업화 추진에 따른 취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742

8. 군장성급 소유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 743

9. 군장성급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744

10. 상이용사 소유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744

11. 상이용사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745

12. 척추상이용사 소유토지 및 건물의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745

13. 시·군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746

14. 밤나무에 대한 농지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747

15.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특별조례 747

16. 전직대통령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748

17. 부산시 수산물가공 및 냉동공장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748

18. 부산시 정책이주지구 건물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749

19. 부산시 주택재개발지구내 건물·토지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750

20. 검단공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751

21. 대구시 검단공업단지에 대한 재산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751

22. 울산시 전용공업지구내 일반재산에 대한 도시계획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752

23. 부산시 사상공업지구내에 전입하는 공장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753

판권기 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