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서문 / 한옥신
추천사 / 구자춘
추천사 / 정상천
자서
목차
참조조문 약어표 27
서설 29
제1. 범죄수사규범 제정 및 제1차 전문 개정의 취지 29
제2. 범죄수사규범 제2차 전문 개정의 취지 30
제3. 범죄수사규범 제정 및 개정의 경위 30
제4. 범죄수사규범의 성격 32
축조해설 34
제1장 총칙 34
제1절 수사의 심적대비 34
제1조 (목적) 34
제2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36
제3조 (수사의 기본) 37
제4조 (법령 등의 엄수) 38
제5조 (합리수사) 38
제6조 (종합수사) 41
제7조 (착실한 수사) 42
제8조 (공소·공판에의 배려) 42
제9조 (규율과 협력) 43
제10조 (비밀의 보안) 43
제11조 (관계자에 대한 배려) 44
제12조 (자료제공자의 보호) 44
제13조 (연구와 개선) 45
제14조 (비망록) 45
제15조 (수사의 회피) 47
제2절 수사의 조직 47
제16조 (관할) 47
제17조 (수사의 조직적 운영) 49
제18조 (경찰국장) 49
제19조 (수사담당과장) 50
제20조 (경찰서장) 51
제21조 (수사지휘) 51
제22조 (수사주무관) 52
제23조 (수사관) 52
제24조 (수사본부) 53
제25조 (보고) 56
제26조 (다른 기관과의 연락등) 62
제27조 (신문 발표 등의 통제) 63
제28조 (지도·교양) 63
제3절 수배와 공조 64
제29조 (일반적 협력의무) 64
제30조 (수사의 공조) 65
제31조 (긴급사건수배) 66
제32조 (사건수배) 68
제33조 (지명수배) 71
제34조 (지명수배의 종별) 81
제35조 (지명수배의 계속) 82
제36조 (지명통보) 83
제37조 (장물수배) 86
제38조 (장물품표) 88
제39조 (수배 등의 주의사항) 91
제40조 (수배 등의 해제) 91
제41조 (참고통보) 92
제42조 (경찰국장에의 보고) 93
제43조 (피의자 인도의 원칙) 94
제44조 (피의자인도서) 96
제45회 (유치장의 이용) 97
제4절 특별사법경찰관리 등과의 관계 98
제46조 (공조의 원칙) 98
제47조 (직접 수사하는 경우) 104
제48조 (이송하는 경우) 105
제49조 (인계를 받았을 경우) 106
제50조 (수사가 경합하는 경우) 106
제5절 수사서류 107
제51조 (수사서류의 작성) 107
제52조 (서명·날인등) 111
제53조 (문자의 가제) 112
제54조 (서류의 대서) 113
제2장 수사의 단서 115
제1절 단서의 파악 116
제55조 (단서 파악의 노력) 116
제56조 (수배유무 등의 조회) 116
제57조 (피해신고의 접수) 118
제58조 (범죄접수부와 범죄사건처리부등) 120
제2절 변사자의 검시 122
제59조 (변사자의 검시) 122
제60조 (검시의 대행) 125
제61조 (검시와 참여인) 126
제62조 (검시의 요령과 주의사항) 126
제63조 (검시에 연속된 수사) 127
제64조 (사체의 인도) 128
제65조 (사진의 촬영과 지문의 채취) 129
제66조 (호적법에 의한 보고) 129
제3절 고소, 고발과 자수 130
제67조 (고소, 고발과 자수의 수리) 130
제68조 (고소, 고발 및 자수인진술조서) 133
제69조 (서면에 의한 고소, 고발) 135
제70조 (대리고소) 136
제71조 (고소사건에 대한 주의사항) 137
제72조 (고소사건과 고발사건의 수사) 138
제73조 (자수사건의 수사) 141
제74조 (사건의 이송) 142
제75조 (친고죄 등의 요급수사) 144
제76조 (고소등 취소의 경우의 조치) 147
제77조 (범칙사건의 통지등) 148
제78조 (범칙사건의 고발) 149
제79조 (범칙사건의 요급처분) 150
제3장 수사의 개시 151
제1절 수사의 착수 151
제80조 (인지보고) 151
제81조 (착수에 관한 판단) 152
제82조 (사건의 이송과 인계) 153
제2절 수사자료 154
제83조 (자료의 조직적 수집) 154
제84조 (기초자료의 정비) 155
제85조 (자료에 의거한 수사) 156
제86조 (감식자료의 수집·정비와 이용) 156
제87조 (참고자료의 수집·활용) 157
제3절 범죄현장 157
제88조 (현장임검) 157
제89조 (현장에 있어서의 부상자의 구호등) 161
제90조 (원상대로의 보존) 163
제91조 (현장보존의 범위) 164
제92조 (현장보존을 위한 조치) 164
제93조 (현장보존을 할 수 없을 때의 조치) 166
제94조 (현장에 있어서의 수사요점) 166
제95조 (증거물 등의 보전) 169
제96조 (증거보전의 청구) 171
제97조 (현장에 있어서의 조사의 통제) 172
제4절 긴급배치 173
제98조 (긴급배치) 173
제99조 (긴급배치계획) 173
제100조 (긴급배치의 방법) 174
제5절 수사방침 175
제101조 (수사방침의 수립) 175
제102조 (수사방침의 실시) 176
제103조 (수사회의) 176
제4장 임의수사 178
제104조 (임의수사의 원칙) 178
제105조 (승낙을 구할 때의 주의) 179
제106조 (탐문 기타의 정탐) 180
제107조 (임의출석요구) 181
제108조 (구속영장발부 후 사정의 변경) 182
제109조 (실황조사) 183
제110조 (실황조사서 기재상의 주의) 186
제111조 (피의자의 진술에 의한 실황조사) 191
제112조 (여자에 대한 임의의 신체검사 금지) 192
제113조 (임의의 가택수색) 193
제114조 (임의제출물의 압수) 194
제115조 (유류물의 압수) 196
제116조 (원상대로의 압수) 197
제117조 (압수물의 보관등) 198
제118조 (압수물의 폐기와 대가보관) 199
제119조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201
제120조 (폐기, 대가보관과 증거와의 관계) 204
제121조 (압수물 환부 등의 대상자의 조사) 205
제122조 (압수목록에의 기재) 207
제123조 (압수물 보존) 208
제5장 구속 209
제124조 (구속권 운용의 신중) 209
제125조 (구속영장의 청구) 211
제126조 (영장 없이 구속할 수 있는 경우) 213
제127조 (긴급구속장의 작성) 216
제128조 (긴급구속 시의 구속영장의 청구) 216
제129조 (구속영장청구의 소명자료) 218
제130조 (구속의 통지) 221
제131조 (구속영장의 기재사항의 변경) 221
제132조 (구속영장의 재청구) 222
제133조 (구속영장의 반환) 223
제134조 (구속영장청구부) 223
제135조 (구속할 때의 주의) 224
제136조 (수갑 등의 사용) 226
제137조 (연행과 호송) 227
제138조 (현행범인을 인수하였을 때의 절차) 228
제139조 (사법경찰관의 조치) 229
제140조 (지문 채취·조회등) 230
제141조 (변호인선임 의뢰의 통지) 234
제142조 (변호인의 선임) 235
제143조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 236
제144조 (구속된 피의자의 처우) 238
제145조 (피의자의 석방) 238
제146조 (피의자의 도주등) 239
제147조 (체포보고서) 239
제6장 압수, 수색과 검증 242
제1절 통칙 242
제148조 (영장의 청구) 242
제149조 (영장청구할 때의 주의) 243
제150조 (소명자료) 244
제151조 (압수수색영장의 재청구) 245
제152조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할 수 있는 경우) 245
제153조 (실시상의 일반적 주의) 249
제154조 (영장의 제시) 251
제155조 (체포 시의 수색등) 252
제156조 (참여) 254
제157조 (피의자 등의 참여) 255
제2절 수색 256
제158조 (제3자의 참여) 256
제159조 (수색의 분담) 257
제160조 (집행 중의 퇴거와 출입금지) 257
제161조 (수색중지 시의 조치) 258
제162조 (수색조서) 259
제163조 (증명서의 교부) 260
제3절 압수 261
제164조 (임의제출물 등의 압수에 관한 규정의 준용) 261
제165조 (수색에 관한 규정의 준용) 262
제166조 (압수조서등) 263
제167조 (압수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 264
제4절 검증 265
제168조 (검증) 265
제169조 (사체의 검증 등에 관한 주의) 266
제170조 (실황조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267
제171조 (수색에 관한 규정의 준용등) 268
제172조 (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269
제173조 (의사 등의 조력) 270
제174조 (부상자의 신체검사) 270
제7장 취조 271
제175조 (취조의 심적대비) 273
제176조 (취조의 태도) 275
제177조 (임의성의 확보) 277
제178조 (진술거부권의 고지) 292
제179조 (공범자의 취조) 293
제180조 (증거물의 제시) 295
제181조 (임상취조) 296
제182조 (확인보강수사의 필요) 296
제183조 (전문진술의 배제) 299
제184조 (진술자의 사망 등에 대비하는 조치) 300
제185조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301
제186조 (피의자신문조서등 작성에 관한 주의) 303
제187조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기재사항) 306
제188조 (참여인의 서명·날인) 309
제189조 (서명·날인 불능한 경우의 조치) 310
제190조 (통역과 번역의 경우의 조치) 311
제8장 감식 312
제191조 (감식의 심적대비) 315
제192조 (감식기초자료의 수집) 316
제193조 (감식자료 송부 시의 주의) 319
제194조 (재감식을 위한 고려) 319
제195조 (감정의 의뢰등) 320
제196조 (감정의뢰서등) 321
제197조 (감정서) 327
제9장 송치와 이송 329
제198조 (송치와 이송) 330
제199조 (사건의 단위) 334
제200조 (송치서류) 335
제201조 (송치 후의 수사와 추송) 337
제202조 (여죄의 추송) 338
제203조 (소재불명자의 처리) 338
제204조 (기소중지자에 대한 수사) 339
제205조 (중요범죄사건부와 미검거중요범죄사건부등) 340
제10장 소년사건에 관한 특칙 343
제206조 (준거규정) 344
제207조 (소년사건수사의 기본) 345
제208조 (소년의 특성 고려) 346
제209조 (범죄원인 등과 환경조사) 347
제210조 (관계기관과의 연락) 349
제211조 (보호자와의 연락) 350
제212조 (구속에 관한 주의) 351
제213조 (보도상의 주의) 352
제214조 (소년보호사건의 송치등) 353
제215조 (소년보호사건송치서) 356
제216조 (학생범죄) 357
제217조 (여성범죄) 357
제11장 섭외사건에 관한 특칙 358
제218조 (준거규정) 358
제219조 (국제법의 준수) 360
제220조 (섭외사건의 수사의 착수) 361
제221조 (대공사 등에 관한 특칙) 361
제222조 (대공사관 등에의 출입) 369
제223조 (외국군함에의 출입) 370
제224조 (외국군함의 승무원에 대한 특칙) 372
제225조 (영사 등에 관한 특칙) 373
제226조 (외국선창 내의 범죄) 376
제227조 (취조와 구속에 대한 주의) 377
제228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사항) 378
제229조 (조서의 작성) 379
제230조 (역문의 첨부) 379
제12장 군중범죄에 관한 특칙 380
제231조 (준거규정) 380
제232조 (심적대비) 380
제233조 (군중범죄 조사의 중점) 381
제234조 (현장에 있어서의 체포) 381
제235조 (감식활동의 주의) 382
제236조 (체포 시의 주의) 383
제237조 (통모 등의 방지) 384
제238조 (피의자의 취조) 384
제13장 보석자등의 관찰 386
제239조 (보석자등의 관찰) 386
제240조 (사고통지) 387
제241조 (관찰상의 주의) 388
제242조 (관찰부) 388
제14장 영장의 집행 390
제243조 (영장의 집행) 391
제244조 (유효기간 내에 집행불능한 경우) 393
제245조 (구속영장 집행부적의 경우) 394
제246조 (보석등 취소의 경우의 준용) 395
제247조 (소년에 대한 동행영장의 집행) 396
제15장 장부와 비치서류 397
제248조 (장부와 비치서류) 397
제249조 (예규철) 398
제250조 (수사종결사건철) 398
제251조 (내사사건기록철) 399
제252조 (수사미제사건기록철) 399
제253조 (통계철) 399
제254조 (처분결과통지서철) 400
제255조 (잡서류철) 401
제256조 (서류철의 색인목록) 402
제257조 (규정 이외의 장부) 402
제258조 (기타 갱신) 402
제259조 (장부, 서류의 보존기간) 402
제260조 (보존기간의 기산등) 403
제16장 보칙 405
제261조 (관할구역 밖의 현행범인 체포) 405
제262조 (미검거사건의 계속수사) 405
제263조 (서류의 접수) 406
제264조 (수사서류의 사본) 406
문서·장부의 서식 408
(별지 제1호 서식)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410
(별지 제2호 서식) 범죄보고서 411
(별지 제3호 서식) (갑) 촉탁서 412
(별지 제3호 서식) (을) 회답서 412
(별지 제4호 서식) 긴급사건수배서 413
(별지 제5호 서식) 사건수배서 415
(별지 제6호 서식) 지명수배서 417
(별지 제7호 서식) 지명통보서 419
(별지 제8호 서식) 장물품표원부 420
(별지 제9호 서식) 장물품표배부부 420
(별지 제10호 서식) 피의자인도서 (사건인계서) 421
(별지 제11호 서식) 피해신고서 422
(별지 제12호 서식) 범죄접수부 423
(별지 제13호 서식) (갑) 범죄사건처리부 424
(별지 제13호 서식) (을) 범죄사건처리부 425
(별지 제14호 서식) 압수부 426
(별지 제15호 서식) 검시조서 427
(별지 제16호 서식) 사체 및 소지금품인수서 428
(별지 제17호 서식) 사망에 관한 보고 428
(별지 제18호 서식) 고소인진술조서(구술) 429
(별지 제19호 서식) 고발인진술조서(구술) 430
(별지 제20호 서식) 자수인진술조서 431
(별지 제21호 서식) 범죄인지보고서 432
(별지 제22호 서식) 증거보전청구서 433
(별지 제23호 서식) 출석요구서 434
(별지 제24호 서식) 참고인출석요구서 434
(별지 제25호 서식) 출석요구부 435
(별지 제26호 서식) 실황조사서 436
(별지 제27호 서식) 임의제출서 437
(별지 제28호 서식) 압수조서 438
(별지 제29호 서식) 압수목록 439
(별지 제30호 서식) 압수증명서 439
(별지 제31호 서식) 소유권포기서 440
(별지 제32호 서식) 물건제출요청서 440
(별지 제33호 서식) 압수물건보관증 441
(별지 제34호 서식) 압수물폐기처분 지휘품신서 441
(별지 제35호 서식) 압수물대가보관 지휘품신서 442
(별지 제36호 서식) 압수물환부(가환부) 지휘품신서 442
(별지 제37호 서식) 압수물환부(가환부) 청구서 443
(별지 제38호 서식) 압수물 환부(가환부) 영수증 443
(별지 제39호 서식) 폐기조서 444
(별지 제40호 서식) 대가보관조서 444
(별지 제41호 서식) 구속영장 청구서(사전) 445
(별지 제42호 서식) 긴급구속장 446
(별지 제43호 서식) 구속영장 청구서구(사후) 447
(별지 제44호 서식) 구속통지서 448
(별지 제45호 서식) 영장반환보고서 448
(별지 제46호 서식) 구속·압수수색영장청구부 449
(별지 제47호 서식) 현행범인 인수보고서 450
(별지 제48호 서식) 구속인접견부 451
(별지 제49호 서식) 구속인교통부 451
(별지 제50호 서식) 물품차입부 452
(별지 제51호 서식) 구속인수진부 452
(별지 제52호 서식) 피의자석방 품신서 453
(별지 제53호 서식) 피의자체포보고서 (영장에 의한 체포) 454
(별지 제54호 서식) 피의자긴급구속(체포)보고서 455
(별지 제55호 서식) 현행범인체포보고 456
(별지 제56호 서식) (갑) 압수수색영장청구서 (사전) 457
(별지 제56호 서식) (을) 압수수색영장 청구서 (사후) 458
(별지 제57호 서식) 수색조서 459
(별지 제58호 서식) 증명서 459
(별지 제59호 서식) (갑) 검증조서 460
(별지 제59호 서식) (을) 검증조서 461
(별지 제60호 서식) (갑) 피의자신문조서 462
(별지 제60호 서식) (을) 피의자 신문조서 463
(별지 제60호 서식) (병)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용지 463
(별지 제61호 서식) (갑) 진술조서 464
(별지 제61호 서식) (을) 진술조서 464
(별지 제61호 서식) (병) 진술조서 말미용지 465
(별지 제61호 서식) (정) 진술조서 말미용지 (통역인) 465
(별지 제62호 서식) 감정의뢰서 466
(별지 제63호 서식) 감정위촉서 467
(별지 제64호 서식) 사건송치서 468
(별지 제65호 서식) 소년보호사건송치서 469
(별지 제66호 서식) 압수물총목록 470
(별지 제67호 서식) 기록목록 470
(별지 제68호 서식) 피의자 환경조사서 471
(별지 제69호 서식) 소년신원조사표 (소년카드) 472
(별지 제70호 서식) (갑) 본적조회서 475
(별지 제70호 서식) (을) 본적조회회답서 476
(별지 제71호 서식) 추송서 477
(별지 제72호 서식) 인상서 478
(별지 제73호 서식)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 479
(별지 제74호 서식) 중요범죄사건부 480
(별지 제75호 서식) 미검거 중요범죄사건부 481
(별지 제76호 서식) (갑) 미검거 중요범죄사건수사부 482
(별지 제76호 서식) (을) 미검거 중요범죄사건 수사부 483
(별지 제77호 서식) 구속인명부 484
(별지 제78호 서식) 보석자등관찰부 486
(별지참고서식) (안) 긴급압수수색장 (참고서식) 487
부록 488
1. 조사용어등 대조 (참고) 490
2. 형법죄명표 (기재례) 497
3. 친족의 범위 (계보) 511
4. 인체각부명칭 (1도~4도) 513
판권기 516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