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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소고 / 권오창 5
1. 서 9
2. 헌법재판의 의의 10
I. 헌법재판과 헌법보장 10
II. 헌법재판의 개념 11
III. 헌법재판의 본질 12
IV. 헌법재판의 기능(제도적 의의) 19
3.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22
I. 헌법재판제도를 인정치 않는 국가 23
II. 사법심사제 23
III. 프랑스 헌법평의회(Conseil Constitutionnel) 제도 26
4. 헌법재판소제도 27
I. 연혁 28
II. 헌법상 지위 29
III. 구성 및 조직 37
IV. 소송절차상의 일반원칙 43
V. 관할사항(헌법재판의 종류) 50
부당이득에 있어서의 「법률상원인없이」에 관한 유형적 고찰 / 김재형 61
I. 서론 65
II. 부당이득제도의 기초 67
1. 통일설 67
2. 비통일성(유형론) 68
3. 결어 69
III. 급부부당이득 70
1. 개설 70
2.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 72
3. 쌍무계약의 경우 일방당사자의 이행의무가 쌍방의 귀책사유없이 소멸한 경우 73
4. 협의의 비채변제 74
5. 임대차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와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의 사용 이익 75
(1) 임대차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 75
(2)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76
6. 조세처분 등이 무효·취소된 경우 78
7. 부당이득의 삼각관계 79
IV. 침해부당이득(타인의 재화로부터의 이득) 83
1. 개설 83
2. 타인의 물건 또는 권리 그 자체를 권한없이 이용하는 경우 84
3. 타인의 권리의 귀속을 침해하여 이를 상실시킨 경우 85
4. 복수의 권리실현과정에서 타인의 권리실현을 침해한 경우 86
5. 「법률상 원인없이」에 관한 입증책임 87
(1) 통설 87
(2) 소수설 87
(3) 결어 88
V. 비용부당이득 91
1. 개설 91
2. 타인의 채무의 변제의 경우 92
3. 비용지출의 경우 93
VI. 「법률상 원인없이」에 관한 판례의 분석 94
VII. 결론 97
참고문헌 100
신용장양도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 / 유중원 103
I. 서언 109
II. 신용장양도의 본질 111
1. 신용장양도의 의의 111
2. 신용장양도의 필요성 114
3. 신용장양도의 법률적 성질 116
가. 영미법상의 학설 117
나. 대륙법상의 학설 118
III. 신용장양도의 조건 121
1. 양도가능문언의 명시 121
2. 재양도의 제한 121
3. 분할양도의 허용 123
4. 원신용장조건의 적용과 예외 123
가. 신용장금액과 단가의 감액 124
나. 신용장의 유효기간과 선적기간의 단축 124
다. 신용장개설의뢰인 성명의 대체 124
라. 원신용장 금액을 기준으로 한 보험의 부보 125
5. 국내외에서의 신용장양도의 인정 125
IV. 신용장양도의 법률관계 126
1. 신용장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과의 관계 126
2. 양도은행(transferring bank) 의 지위 127
가. 의의 127
나. 양도은행과 개설은행과의 관계 128
다. 양도은행과 원수익자의 관계 129
라. 양도은행과 제 2 수익자의 관계 130
3. 원수익자(original beneficiary, first beneficiary)의 지위 131
가. 원수익자와 제 2수익자의 관계 131
나. 원수익자의 신용장대금양도권 133
다. 원수익자의 손해배상책임 135
4. 제 2수익자의 지위 139
가. 제 2수익자와 개설은행의 관계 139
나. 제 2수익자의 책임-수출대행자의 하자담보책임 139
V. 결어 150
참고문헌 153
준기소절차의 제문제 / 김용대 157
I. 개설 161
1. 준기소절차의 의의 161
2. 준기소절차의 특색 162
II. 준기소절차의 구조 163
1. 수사설 163
2. 항고소송설 164
3. 중간설 164
4. 수사유사소송절차설 165
5. 독자적 재판절차설(소송설) 165
6. 결어 166
III. 재정신청의 대상과 방법 167
1. 재정신청의 대상 167
(1) 공무원의 직권남용죄 167
(2) 검사의 불기소처분 168
2. 재정신청의 방법 169
(1) 재정신청의 절차 169
(2) 재정신청서의 기재사항 171
IV. 재정신청사건의 심리와 재정결정 171
1. 고등법원의 심리 171
(1) 심리의 기본원칙 172
(2) 증거조사 173
(3) 기피신청 174
2. 재정결정 174
(1) 부심판결정 174
(2) 기각결정 176
(3)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 177
V. 부심판사건의 공판절차 178
1. 공소유지변호사의 지정과 취소 178
2. 공소유지변호사의 권한과 지위 179
(1) 지정변호사의 권한 179
(2) 수사와 수사지휘권 179
(3) 지정변호사의 지위 180
3. 공소상의 변경문제 180
(1) 소극설 180
(2) 적극설 181
(3) 절충설 181
(4) 논평 181
VI. 결론 182
참고문헌 184
자백의 증거능력 / 이건영 187
제1장 서론 193
I. 문제의 제기 193
II. 연구의 방법 197
제2장 자백법칙의 확립 198
I. 자백의 개념 198
II. 자백법칙의 연혁과 비교법적 고찰 202
1. 영미법에 있어서의 자백법칙 202
2. 대륙법에 있어서의 자백법칙 208
3.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의 자백원칙 210
제3장 자백법칙의 이론적 근거 210
I. 학설의 대립 210
1. 허위배제설 211
3. 절충설 214
4. 위법배제설 215
II. 절충설과 위법배제설의 검토 217
1. 절충설에 대한 비판 217
2. 위법배제설에 대한 비판의 검토 218
III. 판례의 태도 222
제4장 자백법칙의 적용범위 224
I.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224
1. 고문, 폭행, 협박에 의한 자백 225
2.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229
II.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있는 자백 232
1. 기망과 약속 등 유도적 방법에 의한 자백 232
2. 기타 임의성에 의심있는 자백[원문불량;p.243] 239
제5장 자백법칙과 전문법칙과의 관계 255
I. 자백법칙이 적용되는 증거의 증거능력 255
II. 자백기재서면의 증거능력 256
1. 법원, 법관의 면전조서 256
2. 피의자신문조서 257
3. 피고인진술조서 258
4. 진술서 259
5. 검증조서 261
6. 녹음테이프 262
제6장 관련문제 263
I. 인과관계의 요부 263
II. 임의성의 입증 266
III. 위법하게 취득된 자백에 의하여 모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269
제7장 결론 270
참고문헌 274
정당화 사정의 착오에 관한 검토 / 노명선 279
1. 서설 283
1. 정당화사정의 착오의 의의 및 용어정리 283
2. 문제의 제기 283
2. 학설과 비판 284
1. 학설 285
2. 비판과 검토 288
3.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증명 290
1. 「사실의 증명」의 법적성격 290
2. 진실성 착오의 취급 292
4.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행위의 적법성 295
1. 직무행위 적법성의 요부 295
2. 직무행위 적법성의 요건 297
3. 직무행위 적법성의 판단기준 297
4. 직무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착오의 취급 301
5. 총결 304
참고문헌 305
안락사·존엄사에 대한 각국의 최근 입법운동 및 판례의 경향과 여론조사결과 / 김광석 307
I. 서론 311
1. 안락사·존엄사의 개념 311
2. 안락사·존엄사 시행상의 기술적인 문제점 313
II. 외국에서의 판례의 경향 및 최근 입법화 운동 315
1. 안락사 인정의 동기와 그 두가지 해결방향 315
2. 사법에 의한 해결방향 317
가. 영국 317
나. 네덜란드 317
다. 미국 318
라. 일본 320
3. 입법에 의한 해결 방향(각국의 입법화운동을 중심으로) 321
가. 유럽에서의 전반적인 동향 321
나. 영국 323
다. 서독 324
라. 불란서 325
마. 네덜란드 325
바. 미국 327
4. Hospice Movement에 대하여 329
III. 안락사·존엄사에 대한 여론조사의 결과 331
1. 시행방법에 관하여 331
2. 존엄사 문제에 대하여 331
3. 안락사 문제에 대하여 334
4. 사전의 의사표시에 의한 존엄사 및 안락사의 가부와 자살관여자의 처벌에 대하여 340
5. 여론조사의 결론 343
IV. 우리의 학설 및 판례와 맺음말 344
1. 우리의 학설 344
2. 우리의 판례 344
3. 맺음말 345
참고문헌 347
비판범죄학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 / 안재영 349
I. 서론 353
1. 문제의 제기 353
2. 본고의 구성(本稿의 構成) 354
II. 범죄의 정의(定義) 355
1. 주류범죄학(主流犯罪學)의 입장 355
2. 비판범죄론의 입장 356
(1) 주류범죄학의 입장에 대한 비판 356
(2) 비판범죄론의 범죄의 정의 357
3. 비판범죄론의 범죄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359
4. 결론적 고찰 363
III. 범죄원인론(犯罪原因論) 364
1. 주류범죄학의 입장 364
2. 비판범죄론의 입장 365
(1) 주류범죄학의 입장에 대한 비판 365
(2) 비판범죄론의 범죄원인론 366
3. 비판범죄론의 범죄원인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367
4. 종합적 고찰 368
IV. 범죄대책론(犯罪對策論) 369
1. 주류범죄학의 입장 369
2. 비판범죄론의 입장 370
(1) 주류범죄학의 입장에 대한 비판 370
(2) 비판범죄론의 범죄대책론 371
3. 비판범죄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372
4. 종합적 고찰 376
V. 맺음말 377
참고문헌 379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에 관한 연구 / 이인구 381
1. 서 385
2. 수정신고의 의의 및 법적 성격 386
1. 수정신고제의 연혁 386
2. 납세의무 확정방법에 따른 수정신고의 차이 387
3. 신고납세와 부과과세 388
4. 신고(수정신고포함)의 법적성격 389
3. 수정신고의 요건 392
1. 수정신고의 주체 392
2. 수정신고기한 393
3. 수정신고사유 394
4. 수정신고의 방법 395
5. 수정신고의 효과 397
1. 부과과세방식의 국세의 경우 397
2. 신고납세방식의 국세 398
가. 확정의 효력 398
나. 선행신고에 대한 증액수정신고 및 감액경정결정의 효력 399
3. 가산세 감면 405
가. 과소신고가산세의 면제 405
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감 406
다.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 문제 407
라. 조세포탈범과 수정신고 409
6. 결 410
참고문헌 411
조세행정규칙의 법적성질과 효력 / 이은기 413
I. 서언 417
II. 대법원판결례(각사건의 개요 및 판결요지) 418
1. 제1군판결례(1980. 9. 9. 선고, 80누 47 판결) 418
2. 제2군판결례 419
(1)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 누 484 판결 419
(2)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 누 654 판결 421
(3)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 누 1028 판결 422
III. 대법원판결의 평석 424
1.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 424
2. 행정규칙일반론 427
(1) 행정규칙의 의의 427
(2)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427
(3) 행정규칙의 종류 431
(4) 행정규칙의 성립 및 효력요건 432
(5) 행정규칙의 효력 433
(6) 행정규칙과 사법심사 433
3. 대법원판결의 동향분석 434
IV. 결어 435
참고문헌 439
판권기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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