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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경제 선진화의 과제 18
1. 한국재벌의 현주소와 우리경제 19
(1) 한국의 재벌기업의 형성 과정과 실상 19
〈한국의 재벌, 해방후 혼란기에 태동〉 20
〈70년대 수출정책은 재벌의 확대계기〉 21
〈문어발로 비유되는 재벌〉 22
〈재벌, 그 빛과 그림자〉 24
〈재벌에 의한 중소기업 영역 침투〉 25
(2) 재벌기업, 장점은 살리고 단점제거에 촛점을 28
〈경제적 집중 해소를〉 28
〈실효성없는 일시적 조치는 이제 그만〉 32
(3) 시급한 중소기업 육성 그 장벽과 효율적 정책 33
〈대기업과의 경쟁이 힘겨운 이유〉 34
〈독과점 못막으면 중소기업이 몰락〉 36
〈중소기업은 육성되어야〉 37
(4) 재벌이 눈떠야 할 분배의 윤리 39
〈비스킷에서 항공기까지〉 40
〈잉여가치는 사회로 환원되야〉 41
〈이제는 경제적 정의에 눈떠야 할때〉 45
〈분배적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47
2. 민간주도 경제로 가는 길 49
(1) 민간주도 경제의 이념과 현실 49
〈민간주도 경제의 사상적 기반〉 50
〈민간주도 경제의 필요성〉 54
〈정부주도 경제에서 파생한 문제점〉 56
〈시장경제 원리에 적응할 전환점에서〉 58
(2) 자유기업주의 확립을 위하여 60
〈자유기업주의 확립의 전제조건〉 60
〈사회제도 운영의 합리성이 경제발전 좌우〉 61
〈정부역할에 대한 두가지 해석〉 64
〈소득과 부의 불균형은 비효율의 산물〉 66
〈자유기업의 역량과 기술혁신〉 67
〈자립경제 달성은 기술자립에서〉 69
(3) 경제의 자율성 제고 70
〈경제 행정의 비자율성, 공공실패의 요인〉 70
〈경제 행정을 간접유도형 개방체제로〉 72
(4) 금융자율화를 위한 제언 74
3. 에너지 정책의 방향 79
(1) 자원문제의 중요성 79
(2) 저유가 시대의 지혜 82
〈유가변동의 변수를 찾아내라〉 82
〈석유의 비중은 다시 상승할 것인가〉 83
〈저유가는 지속될것 같은데〉 85
〈에너지는 절약하고 대체제는 개발하고〉 86
(3) 향후 에너지 정책의 방향 87
〈악몽의 석유파동 두번 다시는〉 87
〈원유 도입국의 다변화 정책〉 89
〈원유비축은 정부민간 이원체제로〉 91
〈효율적 유가관리〉 92
(4) 원자력은 과연 최선의 대안인가 93
〈원자력, 미래의 에너지〉 93
〈원자력 발전, 외국의 경우〉 95
〈석탄에서 석유로, 석유에서 원자력으로〉 96
〈막대한 금액에 개발기간은 장기〉 97
〈세계 초미의 관심사 원자력사고〉 98
〈우리나라 원자력 믿어도 되나〉 99
4. 우리농촌의 현주소 102
(1) 심각한 농가부채 102
〈농민은 정부때문에 빚졌다고 믿어〉 103
〈우리 농촌경제의 실상〉 104
(2) 인간중심의 산업사회 농정으로 108
〈21세기를 향한 농촌발전의 철학을〉 108
〈증산과 명령에서 가격과 자율로〉 109
〈농촌문제, 한국사회의 시대적 과제〉 110
(3) 농촌지원 특별기금 창설을 111
5. 자본 자유화를 위한 제언 114
(1) 자본자유화의 전제조건 114
(2) 한국과 일본의 자본자유화 116
(3) 자본자유화에 대한 준비 119
6. 우리경제와 노사문제 121
(1) 기로에선 우리경제 121
(2) 아르헨티나의 교훈 123
(3) 노사분규의 후유증을 최소화 해야 125
7. 경제 환경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과 성장 산업 129
(1) 급속한 경제 환경변화 129
(2) 국내외 환경변화요인과 우리의 위상 131
(3) 2천년대 성장산업과 우리의 대응 133
8. 시장개방과 우리의 대응 136
(1) 통상협상 유감 136
(2) 자율적인 자본시장 분위기 조성 138
(3) 자본시장 개방에 앞서 해결해야할 문제점 139
9. 토지공개념 도입 142
(1) 도입배경 142
(2) 체제수호 차원에서도 필요 144
(3) 기존 제도 활용방안도 검토해야 145
(4) 반드시 실시하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146
10. 금융실명제의 당위성 149
제2편 정치 선진화의 과제 153
1.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관계 155
(1) 80년대의 한반도 주변정세 156
〈80년대초까지의 기류는 신냉전시대〉 156
〈4강의 대 한반도 정책〉 158
〈한반도 현상유지 정책〉 159
〈소련의 개입은 미국정책이 변수〉 160
〈일본, 변함없는 실리추구의 나라〉 162
〈일본의 군사전략〉 163
〈중국의 동북아 정책〉 165
〈한·미·일, 현상유지가 최선책〉 167
〈소련의 패권반대-미 ·중 일의 다른 속셈〉 168
(2) 최근의 동북아 기류 171
〈80년대 후반의 동북아 정세-신데탕트 시대〉 171
〈중국, 천안문 사건이후〉 173
(3) 한국의 선택 175
〈우리가 서있는 위치〉 175
〈미군철수는 신중하게〉 176
〈4강체제, 우리에게 최선은〉 177
〈올림픽, 국제사회에서의 위치향상 계기〉 178
〈일본에 새로운 한국 이미지를〉 179
〈정부외교에서 민간 외교로〉 180
〈누가 변화를 원하는가〉 181
2. 우리나라 정치의 흐름과 새로운 모색 184
(1) 한국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는 무엇인가? 184
(2) 한국 정치사의 교훈 188
(3) 청산되어야 할 권위주의 194
(4) 혁신정당 대두의 필요성 200
(5) 내각 책임제를 재론한다 205
(6)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선하자 207
〈선진화된 선거제도를〉 207
〈독일식 선거제도 도입도 한 방법〉 208
〈우리에게 맞는 선거제도는〉 209
3. 정치 선진화를 위해 의원 내각제를 211
(1) 의원 내각제의 본질 211
(2) 의원 내각제의 장점 212
(3) 의원 내각제의 문제점과 그 보완책 214
4. 이 나라 민주화, 이대로 좋은가? 216
(1) 지금은 민주화의 시금석이 되는 시기 216
(2) 우리 사회의 구심점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발전 217
(3) 올바른 노동운동의 민주화 방향 218
(4) 기로에선 우리의 민주화 220
(5) 암담한 학원 민주화 문제 221
(6) 최우선 과제는 국리민복 223
5. 최근 통일 논의에 대한 반성 225
(1) 환상에 싸인 통일 영웅주의는 금물 225
(2) 통일을 추진하는 기본적 자세 229
(3) 통일논의가 결실을 맺기위해서는 231
제3편 의정활동에서 제기한 문제들 235
1. 오늘의 한국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237
〈민주화의 정의〉 237
〈시국의 혼란은 집권여당에도 책임이〉 239
〈진보세력의 원내수렴도 필요〉 241
〈내각책임제를 제의한다〉 245
2. 예산안은 우리 미래의 비젼을 제시해야 247
〈경제는 정치의 바탕〉 247
〈안정에서 팽창으로 선회한 이유는〉 249
〈실질 성장률이 예상보다 저조활때 대책은〉 251
〈국세 부담률을 낮춰야〉 252
〈공무원 처우개선이 시급〉 253
〈중소기업 지원에 더 역점을〉 254
3. 한국경제정책의 당면 과제 257
(1) 서론 257
〈제기된 문제점에 근본적 접근을〉 257
(2) 경제 정책의 기본흐름 259
〈자유 시장 경제 체제의 창달〉 259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시책이 되어야〉 261
〈공평과 효율성이 조화돼야〉 261
(3) 금융의 자율화 정책 262
(4) 외채절감 대책의 기본과제 266
4. 우리경제 문제의 진단과 처방, 정부에 묻는다 271
〈자유경제 체제의 수호〉 272
〈안정과 질서만이 경제성장의 요체〉 272
〈과감한 경제 자율화의 필요성〉 274
〈유가자유화의 촉구〉 275
〈지역간, 부문간, 계층간 불균형 해소〉 275
〈효율적 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276
〈물가안정 및 통화관리〉 276
〈흑자의 효율적, 종합적관리〉 277
〈중소기업의 근원적 애로타개〉 278
〈도시영세민 생활향상과 주택대책〉 279
〈선진제국의 통상압력〉 279
〈자본시장육성의 시급성〉 280
〈북방제국과의 경제교류〉 281
〈결론〉 283
5. 원내·외 활동의 편린들 285
(1) 상공정책을 논한다 285
〈한미 통상문제에 사전대비를〉 285
〈우리 시설 환경에 맞는 규격을 실정해야〉 287
〈무역협회는 회비 징수방법을 개선해야〉 287
〈중소기업 신용대출 확대를〉 287
〈해외유휴 중장비 활용 잘 해야〉 288
〈석탄, 문제있다〉 288
〈원유도입의 문제점과 자율화〉 289
〈중소기업육성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291
〈한미통상 마찰을 극복하기 위해〉 291
〈실질적인 중소기업 육성을〉 292
〈미국의 개방요구에 대한 우리의 대응〉 293
〈유가의 자유화 촉구〉 295
〈석탄산업의 자유화가 필요〉 295
〈석유기금의 부과와 사용은 국회의 승인을〉 296
〈유전개발에 지원을〉 296
〈대일무역적자는 시급히 해소 되어야〉 297
〈중소기업 창업지원 회사설립에 대해〉 299
〈소재 산업 육성 대책〉 299
(2) 재정금융 정책에 대한 소견 301
〈부품산업육성을 위해 관세인하를〉 301
〈전매제도 개선방안〉 302
〈종업원 지주제 확대를〉 302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302
〈보험회사 설립자유화〉 303
〈은행의 증권회사 인수〉 304
〈제2 중소기업은행의 설립〉 304
〈도시빈민 지원 문제〉 305
〈부실기업 인수사 선정〉 306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법률안 제안설명〉 306
〈관세법중 개정법률안 제안설명〉 309
〈특별 소비세법 중 개정 법률안 제안설명〉 314
〈엽연초 생산조합법 개정 법률안 제안설명〉 320
〈소득 분배, 이데올로기화 경계해야〉 321
〈세법 개정안 조세형평 구현에 초점〉 323
〈직접금융 기반조성 시급〉 324
〈대 국민 봉사기능을 충실히 해야〉 329
〈대기업 여신관리〉 331
〈자본시장의 개방〉 333
〈외국인투자 현황〉 334
〈한은 차입금의 상환대책〉 335
〈은행법 개정〉 336
〈근로소득자의 과중한 세부담 문제〉 338
〈영세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준율 사전제시 문제〉 339
(3) 지역구 활동의 발자취 339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신념가져야〉 339
〈여생을 지역구를 위해〉 340
〈정책개발에 총력기울여야〉 340
〈내각책임제로 정국풀어야〉 341
〈우리국민은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 341
〈공약사업 이행 순조롭게〉 342
〈위기국면 아니라면 설명해야〉 342
〈민정의원 원내대책 세미나에서〉 343
〈어물쩡 넘어가면 혼란우려〉 343
〈좌경척결로 사회안정을〉 344
〈새로운 노사관계 확립해야〉 344
〈지역발전에 헌신할터〉 345
〈가진자의 경제폭력 배제되야〉 345
〈나후보 경륜이 제일낫다〉 346
〈정치 이상의 경제갈등 겪어〉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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