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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머리말
목차
제1. 독일의 노사관계 및 분쟁조정제도 15
1. 독일노동법의 역사 15
(1) 제정독일의 노동법 15
(2) 바이마르공화제하의 노동법 18
2. 서독의 노사관계제도 21
(1) 노동조합의 사회적 지위 21
(2) 공동결정제와 단체협약 24
3. 단체교섭과 분쟁조정 30
(1) 노동조합인정 30
(2) 단체교섭레벨 30
(3) 교섭의 범위 31
(4) 알선과 조정 32
(5) 단체협약 32
(6) 파업과 직장폐쇄 33
(7) 노동법원 35
4. 경영참가 38
(1) 노조대표의 이사회(board)참가 38
(2) 경영협의회 45
(3) 이윤분배 및 종업원 주식 소유제 49
(4) 경영협의회의 기능과 권한 50
제2. 영국의 노사관계 및 분쟁조정제도 55
1. 영국노동법의 역사와 특질 55
(1) 영국노동법의 변천과정 55
(2) 영국노동법의 특징 60
2. 노사관계제도 62
(1) 단결권 62
(2) 노동조합 64
(3) 단체교섭·단체협약 66
(4) 노동쟁의(trade dispute) 67
3. 단체교섭과 분쟁조정 71
(1) 단체교섭 71
(2) 분쟁조정절차 73
(3) 단체협약 74
(4) 부당해고 75
(5) 알선·조정·중재 76
(6) 파업 77
4. 경영참가 79
(1) 노동자참가 79
(2) 이윤분배 및 종업원 주식 소유제 81
제3. 프랑스의 노사관계 및 분쟁조정제도 83
1. 프랑스노동법의 역사 83
(1) 단결금지법하의 노동운동 83
(2) 산업자본주의의 확립과 단결의 방임 86
(3) 단결권의 성립과 독점자본주의 88
(4) 제1차세계대전에서부터 인민전선시기 90
2. 노사관계제도 94
(1) 단결권 95
(2) 쟁의권 96
(3) 단체협약과 단체교섭 96
(4) 기업내 노사관계제도 97
3. 단체교섭과 분쟁조정 98
(1) 단체교섭의 수준 98
(2) 교섭범위 99
(3) 알선·조정·중재 100
(4) 단체협약 101
(5) 고충처리절차 102
(6) 파업 102
4. 경영참가 104
(1) 경영협의회(Works Council) 104
(2) 사회적 감사 106
(3) 이사회 옵서버 106
(4) 이윤분배 및 종업원 주식 소유제 107
제4. 이탈리아의 노사관계 및 분쟁조정제도 111
1. 이탈리아노동법의 역사 111
(1) 노동법의 생성 111
(2) 파시즘과 노동법 112
(3) 공화국헌법과 노동법 113
2. 노사관계제도 115
(1) 단결권 115
(2) 단체협약 116
(3) 쟁의권 118
3. 노동자보호법 120
(1) 사용자의 인사권 등에 대한 제약 120
(2) 노동소송 121
(3) 노동형법 121
4. 단체교섭과 분쟁조정 121
(1) 단체교섭레벨 121
(2) 단체협약 125
(3) 조정 126
(4) 파업 126
(5) 부당해고 128
5. 경영참가 129
(1) 경영협의회(Works Council) 129
(2) 회사 이사회에 대한 종업원대표제 130
(3) 단체교섭을 통한 참가 131
제5. 스웨덴의 노사관계 및 분쟁조정제도 133
1. 노동조합운동 133
(1) 조직형태 133
(2)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 136
(3) 노동조합원 136
(4) 클로즈드 샵과 체크오프 137
2. 단체교섭과 분쟁조정 137
(1) 교섭의 수준과 범위 138
(2) 직장위원(Shop Stewards) 141
(3) 알선과 조정 141
(4) 단체협약 142
(5)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우선권 142
(6) 노동재판소 143
(7) 파업과 직장폐쇄(Strikes and Lockouts) 144
3. 경영참여 145
(1) 경영협의회(Works Councils) 145
(2) 이사회에 대한 노동자대표제 146
(3) 이윤분배 및 종업원 주식 소유제 147
제6. 네덜란드의 노사관계 및 분쟁조정제도 149
1. 노동조합운동 149
(1) 조직형태와 체계 149
(2) 협조 151
(3) 통합 151
(4) 클로즈드 샵과 체크오프 152
(5) 조합원 152
2. 단체교섭과 분쟁조정 153
(1) 전국적 또는 경제전반에 걸친 교섭 153
(2) 산업별 교섭 155
(3) 공장별 교섭 155
(4) 단체협약 156
(5) 파업 157
3. 경영참가 158
(1) 경영협의회 158
(2) 이사회에서의 노동자의 영향력 161
(3) 이윤분배 및 종업원 주식소유제 163
제7. 미국의 노사관계 및 분쟁조정제도 167
1. 미국노동법의 역사 167
(1) 자유방임시대 167
(2) 형사공모죄 시대 168
(3) 셔어만법(Sherman Act) 시대 169
(4) 클레이턴법(Clayton Act) 시대 171
(5) 노리스 라가르디아법(Norris-LaGuardia Act) 시대 173
(6) 와그너법(Wagner Act) 시대 174
(7) 태프트 하틀리법(Taft-Hartley Act) 시대 178
(8) 랜드럼 그리핀법(Ladrum-Griffin Act) 시대 180
(9) 노동법 개정안 181
(10) 공무원 노사관계법 181
(11) 개별적 노동관계 182
2. 노사관계와 분쟁조정 182
(1) 노사관계의 특징 182
(2) 분쟁발생의 특징 184
(3) 전국노사관계위원회 186
(4) 유일교섭권제도 187
(5) 부당노동행위 192
(6) 알선 및 조정 196
(7) 공공부문의 이익분쟁해결 200
제8. 일본의 노사관계 및 분쟁조정제도 205
1. 노동법의 역사 205
(1) 제1기 : 치안경찰법시대(명치초년부터 제1차세계대전까지) 205
(2) 제2기 : 노동조합법안과 치안제법시대(1차대전후 대정말기까지) 206
(3) 제3기 : 전쟁과 노동운동의 쇠퇴시대(소화초기부터 중일전쟁까지) 209
(4) 제4기 : 노동조합법시대(2차대전 이후) 209
2. 노사관계 211
(1) 단결권 211
(2) 단체교섭 216
(3) 노동쟁의 220
3. 분쟁조정 224
(1) 노동위원회 224
(2) 권리분쟁의 해결 234
제9. 오스트레일리아의 노사관계 및 분쟁조정제도 237
1. 개황 237
(1) 정치적, 경제적배경 237
(2) 노동행정, 노동법제 238
2. 노사관계와 분쟁조정 240
(1) 노사단체 240
(2) 단체교섭과 분쟁처리 243
(3) 야묘파업(Wildcat strike)의 증대와 조정·중재제도의 변화 249
제10. 싱가포르의 노사관계 및 분쟁조정제도 253
1. 개황 253
(1) 정치적·경제적 배경 253
(2) 노동정세의 개관 255
(3) 노동법제의 개념 258
2. 노사관계와 분쟁조정 263
(1) 노동조합 263
(2)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264
(3) 노동분쟁의 해결 267
(4) 쟁의행위 269
(5) 부당노동행위 271
제11. 자유중국의 노사관계 및 분쟁조정제도 273
1. 노동조합법 273
2. 노사관계 275
(1) 노사관계의 일반적 현황 275
(2) 노동쟁의 조정 277
(3) 노사협의제 279
제12. 한국의 노사관계 및 분쟁조정제도 281
1. 노사협의회제도 283
2. 사적 중재제도 293
3. 노동위원회제도 301
(1) 알선 301
(2) 조정 306
(3) 중재 317
(4) 긴급조정 325
부록 333
노동위원회법 335
노동위원회법시행령 342
노동위원회법시행규칙 345
노동위원회규칙 347
노동쟁의조정법 372
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 383
판권기 387
[뒷표지]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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