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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서문 / 김찬진
집필자 소개
목차
제1장 미국통상정책의 변천 / 김찬진 18
I. 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법의 발전 19
1. 1914년~1962년 20
2. 1962년~1974년 21
3. 1974년~1984년 22
4. 1984년~1988년 24
5. 1988년 이후 25
II. 미국의 통상정책기구 26
1. 부처간 통상정책협의 26
2. 미국 통상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27
3. 농무성(Department of Agriculture) 28
4. 상무성(Department of Commerce) 28
5. 관세청(Customs Service) 29
6.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29
III.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30
1. GATT의 성립 31
2. GATT의 미국내 법적 효력 33
3. 국제경제와 GATT의 변천 34
제2장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현제도에 대한 평가와 불공정 국제교역에 대한 단일한 구제제도의 제안 / Thomas J. Schoenbaum 39
I. 서론 41
II. 절차 47
III. 유예협정과 철회협정 52
IV. 정상가격 이하의 판매의 판정 55
V. 보조금지급의 판정 64
VI. 피해판정 70
VII. 제751조 심사 73
VIII. 제안과 결론 74
제3장 반덤핑관세법과 상계관세법의 개정 / Thomas J. Schoenbaum 77
I. 1988년 「종합통상경쟁력법」에 의한 개정 79
II. 구주공동체의 반덤핑법규의 개정 83
III. 결어 83
제4장 관세법 제337조 / Peter D. Ehrenhaft 85
I. 개요 87
II. 제337조 소송의 개시 90
III. 제337조 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91
IV. 제337조 조사에 있어서의 증거발견 92
V. 수입배제명령 94
VI. 경합되는 사법절차, 행정절차 및 중재절차의 결과가 확정되기까지의 제337조 소송의 정지 또는 종료 98
제5장 1988년 「종합통상경쟁력법」에 의한 관세법 제337조의 수정·강화 / Peter D. Ehrenhaft 101
I. 서론 103
II. 제소자의 입증책임 104
III. 제337조 조사에서의 증거발견절차 106
IV. 불공정경쟁에 대한 구제 : 수입배제명령과 금지명령 108
V. 제337조 소송의 타결과 판정후의 수정 109
VI. 제337조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의 최근의 동향 110
1. 순수한 독점금지법 사건 110
2.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법무성의 가이드라인 111
3. 특허법 제154조와 제271조의 수정 112
4. 1988년의 GATT패널 보고서 112
제6장 통상법 제301조 / 김찬진 115
I. 서설 117
II. 미국의 통상정책에 있어서의 통상법 제301조의 중요성 120
1. 미국의 국제경제환경의 변화 120
2. 미국의 수출경쟁력 상실의 원인 122
III. 통상법 제301조의 구조 124
1. 1974년 「통상법」의 제301조 124
2. 1979년 「통상협정법」에 의한 개정 126
3. 1984년 「통상관세법」에 의한 개정 127
4. 1980년대의 제301조의 운용 128
IV. 1988년 「종합통상경쟁력법」에 의한 개정 129
1. 배경과 특징 129
2. 기존의 제301조의 수정 130
3. 슈퍼 301조 132
4. 지적소유권조항 133
V. 통상법 제301조와 한국 133
1. 1979년 보험사건 134
2. 1985년~1986년 보험 및 지적소유권사건 134
3. 1987년~1989년 현안통상문제 137
4. 1989년 슈퍼 301조 협상 139
제7장 1988년 「종합통상경쟁력법」의 핵심인 제301조 수정의 입법연혁 / Judith Hippler Bello ; Alan F. Holmer 141
I. 서설 143
II. 대통령으로부터 통상대표부로의 권한의 이양 144
III. 강제적 보복조치 153
IV. 불공정관행 : 근로자권리, 타겟팅 및 민간의 경쟁제약적 행위 162
1. 근로자관리 162
2. 수출타겟팅 167
3. 경쟁제약적인 관행 172
4. 불공정관행에 대한 수정의 중요성 175
V. Gephardt 수정안과 '슈퍼 301조' 175
VI. 기타의 수정 184
1. 행정부에 의한 강제적 조사 184
2.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우선협상 187
3. 강제적인 불공정성 판정 189
4. 시한 190
VII. 결론 191
제8장 통상법 제201조 / 이상돈 193
I. 서론 195
II. GATT 제19조 196
1. 유래 196
2. 구조 197
3. 발동의 요건 199
4. 발동되는 조치와 이에 대한 제한 201
5. 운용실태 202
III. 통상법 제201조의 유래와 발전 202
1. 1951년 「통상협정연장법」(The Trade Agreement Extention Act of 1951) 203
2. 1962년 「통상확대법」(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204
3. 1974년 「통상법」(The Trade Act of 1974) 205
IV. 1974년 「통상법」 제201조의 구조 206
1. 국제무역위원회의 조사와 권고 206
2. 대통령의 조치 207
3. 구제조치 208
V. 1980년대의 통상법 제201조의 실제의 운영 209
1. 개요 209
2. 철강 211
3. 자동차 217
4. 모터·사이클 219
VI. 통상법 제201조의 개정 221
1. 1984년 「통상관세법」에 의한 개정 221
2. 통상법 제201조에 대한 개정논의 223
3. 1988년 「종합통상경쟁력법」(The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에 의한 개정 225
VII. 결론 229
제9장 비시장경제국가의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 이상돈 231
I. 서설 233
II. 반덤핑관세의 부과 235
1. 미국법의 발전 235
2. 1974년 「통상법」 237
3. 폴란드산 「골프·카」 사건 238
4. 1979년 「통상협정법」 이후의 법의 구조와 문제점 241
5. 1988년 「종합통상경쟁력법」에 의한 개정 245
III. 상계관세의 적용문제 247
1. 미국법의 구조와 논쟁 247
2. Georgetown Steel Co. 사건 249
IV. 통상법 제406조 252
1. 유래와 구조 252
2. 운영과 문제점 253
3. 1988년 「종합통상경쟁력법」에 의한 수정 253
V. 결론 254
제10장 수출통제법 / 이상돈 257
I. 서설 259
II. 미국 수출통제법의 유래와 발전 262
1. 유래 262
2. 1969년 「수출관리법」 264
3. 1979년 「수출관리법」 265
4. 1985년 「수출관리수정법」 266
5. 1988년 「종합통상경쟁력법」 268
III. 수출통제법의 실제운영 269
1. 관련 행정청 269
2. 국가안보통제에서 수출통제국가와 품목의 분류 269
3. 수출허가 271
4. 기술데이터의 이전 272
5. 재수출의 통제 273
6. 법의 집행 274
7. 사례 275
IV. COCOM에 의한 수출통제 278
1. COCOM의 구조와 수출통제체제 278
2. 도시바 사건 280
V. 결론 281
제11장 한미통상관계 / 김찬진 283
I. 경제정책의 흐름과 한미경제관계 285
II. 1980년대의 한미경제협력현황 288
1. 무역현황 288
2. 자본협력현황 290
III. 미국의 대한수입규제현황과 한국의 시장개방조치 293
1. 미국의 대한수입규제현황 293
2. 한국의 시장개방조치 299
IV. 회고와 전망 308
부록 : 1988년 「종합통상경쟁력법」 311
I. 목차 313
II. 입법의 목적 314
III. 통상법 제301조 319
IV. 반덤핑 및 상계관세 337
V. 관세법 제337조 339
VI. 통상법 제201조 353
VII. 미국통상기구 370
판권기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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