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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격려의 글 / 오병문
추천의 글을 대신하여 / 이광우
머리말 / 김재균
목차
제1장 지방자치의 개념과 의의 21
1.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21
2.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23
1)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 23
2)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의 관계 27
3. 한국 지방자치의 의의와 과제 30
제2장 한국 지방자치사의 회고와 반성 37
1. 머리말 37
2. 제1공화국과 지방자치 39
1) 지방자치법의 제정과 1차 개정 40
2) 초대 지방의회 구성의 정치적 배경 42
3) 이승만과 초대 지방의회의 구성 43
3. 지방자치법 개정 과정의 정치적 의미 45
1) 제2차 개정 45
2) 제3차 개정 47
3) 제2대 지방의회의 구성 50
4) 제4차 개정 52
4. 제2공화국과 지방자치 58
5. 5.16쿠데타와 그 이후의 지방자치제 61
1) 5.16쿠데타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61
2) 제4공화국과 지방자치 62
3) 제5공화국과 지방자치 63
4) 제6공화국과 지방자치 64
제3장 지방자치의 쟁점 73
1. 머리말 73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구조 74
3.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 방법 78
1) 간선제 79
2) 직선제 80
3) 임명제 81
4.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 84
1) 간선제 장과 의회 87
2) 직선제 장과 의회 89
3) 임명제 장과 의회 91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능 배분 95
6. 정당 공천제의 문제 100
7. 지방자치제 실시 시기와 범위 104
제4장 지방의회의 구조와 기능 111
1. 머리말 111
2. 지방의회의 구조 112
1) 지방의회의 구성과 선거제도 112
2) 지방의회 의원의 규모 및 지위 113
3) 지방의회의 내부 조직 116
4)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관계 117
5) 지방의회와 주민의 관계 118
3. 지방의회의 기능 119
1) 입법 기능(의결권) 119
2) 정책 결정 기능 120
3) 행정 감시 및 통제 기능 120
4) 인사 기능 120
5) 자율권 및 청원 처리 기능 121
4. 지방의회의 입법 절차와 입법 기술 122
1) 입법 절차 122
2) 입법 기술 123
5. 지방의회제도의 발전 방향 129
1) 지방의회제의 시행 범위 130
2) 지방의회의 기능 130
3) 지방의회의 구성 방법과 선거 131
4) 지방의회의 의원정수 및 신분 132
5) 지방의회의 내부 조직 134
6)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관계 134
7) 지방의회와 정당공천제의 관계 135
제5장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141
1. 지방재정의 개념과 성격 141
2. 지방재정 자립도 개념의 재인식 145
3. 자주적 재원의 확충 방안 150
1) 지방재원 확충의 의의 150
2) 국세·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153
3) 세외수입의 확충 방안 157
4) 새로운 지방세원의 발굴 160
4. 도시재정 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61
1) 도시재정 조정제도의 의의 161
2) 지방교부세제도의 운용과 문제점 162
3) 국고보조금제도의 운용과 문제점 166
4) 개선안 168
5. 광주직할시의 재정 현황 175
1) 재정수지 현황 175
2) 재정수지상의 문제점 177
3) 재원 조달 방안 179
제6장 지방자치와 주민복지 185
1. 주민복지의 의의 185
1) 개념과 의의 185
2) 주민복지행정 기능의 배분 187
2. 지방자치와 장애인 복지행정 191
1) 지방자치와 복지행정의 관계 192
2) 장애인 복지 서어비스의 사무 분담 195
3) 지방자치제하의 장애인 복지 서어비스 지방 전달체계 199
3. 지방자치와 장애인 직업 재활 202
1) 직업 재활의 실태와 문제점 202
2) 직업 재활 서어비스의 개선책 205
4. '장애인복지법' 과 '장애인 고용촉진법' 210
1) 장애인 복지법 210
2) 장애인 고용촉진법 212
5. 장애인의 현황 -광주직할시를 중심으로- 214
1) 머리말 214
2) 설문결과 분석 216
3) 결론 222
제7장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229
1. 지역발전의 방향과 과제 229
1) 지역발전이란 무엇인가? 229
2) 지역개발정책의 문제점 232
3) 지역개발정책의 과제 235
2. 지역감정 해소의 방향과 정책적 과제 250
1) 머리말 250
2) 지역감정의 형성 원인 251
3) 지역감정 해소의 방향 253
4) 광주·전남 경제의 현황과 특징 256
5) 지역감정 해소의 정책적 과제 267
6) 결론 270
참고문헌 273
부록 277
지방자치법 280
5.18 광주민주항쟁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배상 등에 관한 법률(안) 313
저자약력 320
판권기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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