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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서언 / 구본호
목차
서론 및 요약 11
제1장 개인소득세의 세수추계 / 노기성 15
I. 서론 15
II. 기존의 세수추계 모형 18
1. 기존 세수추계연구의 배경 18
2. 기존연구의 이론적 모형 19
III. 개인소득세수 추계모형 31
1. 모형 31
2. 세제변동의 수량화 33
IV. 개인소득세수함수 추정 36
1. 소득세제의 변천 36
2. 소득세수구조 46
3. 소득세수함수 추정 50
V. 개인소득세수 전망 62
1. 근로소득세수 전망 62
2. 이자배당소득세수 전망 63
3. 종합소득세수 전망 65
VI. 세수추계 개선방안 68
〈부록〉 GLS기법에 의한 종합소득세수함수 추정 70
참고문헌 77
제2장 부가가치세의 세수추계 / 유일호 89
I. 서론 89
II.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실제 90
III. 부가가치세수의 추계방법 92
1. 탄성치를 이용한 추계 93
2. 납부 및 환급의 세항목별 추계 102
3. 과표의 직접추정에 의한 추계 106
IV. 각세수추계방법간의 비교 111
V. 중기예측 118
VI. 결론 120
참고문헌 121
제3장 법인세와 개별소비세의 세수추계 / 이진순 123
I. 세수추계를 위한 몇가지 방법 123
1. 「더미」변수법 125
2. 고정세율법 126
3. 비례조정법 127
II. 법인세제의 변천과 조세함수의 추정 129
1. 법인세제의 변천 129
2. 법인세수의 추이 133
3. 법인세 탄력성의 추정 139
III. 개별소비세제의 변천과 세목별 조세함수의 추정 143
1. 특별소비세 145
2. 주세 149
3. 전화세 150
IV. 탄력성의 분할 151
V. 고정세율법에 의한 탄력성 추정 155
VI. 세수예측 159
1. 현행 세수추계방법 159
2. 중·장기 세수추계 159
3. 1988년 세제개편의 효과와 추정세수의 조정 160
참고문헌 163
제4장 세수예측모형간의 정확성 비교 / 윤건영 167
I. 서론 167
1. 연구의 목적 167
2. 연구의 범위, 방법, 내용 170
II. 세수예측의 기본모형 171
1. 탄력성모형 171
2. 다항분포시차(PDL)모형 172
3. 차분모형 174
4. 혼합모형 176
5. 정부의 세수예측모형 177
III. 예측모형의 추정과 선택 180
1. 예측모형 180
2. 조세함수와 자료의 조정 182
3. 모형의 추정과 선택 191
IV. 세수입의 예측 194
1. 예측의 정확성 평가 194
2. 세목별 예측모형의 선택 196
3. 세목별 세수예측의 정확성 201
4. 세수입의 예측 207
V. 정부의 세수예측 211
1. 세수의 자연증가 211
2. 정부에 의한 세수예측의 오차 215
3. 정부예측의 정확도 비교 229
VI. 결론 230
1. 연구결과의 요약 230
2. 세수입예측방법의 개선방향 231
참고문헌 232
연구보고서안내 234
신간안내 239
판권기 240
〈표 1-1〉 소득세율구조의 변화 38
〈표 1-2〉 소득계급별 근로소득세율 추이 40
〈표 1-3〉 근로소득세와 부동산·사업소득세율구조의 변천 45
〈표 1-4〉 소득세 종류별 세수구조 48
〈표 1-5〉 근로소득세수함수 추정결과 52
〈표 1-6〉 배당소득세수함수 추정결과 55
〈표 1-7〉 이자소득세수함수 추정결과 56
〈표 1-8〉 종합소득세수(신고분)함수 추정결과 59
〈표 1-9〉 소득세 종류별 세수함수 추정결과 61
〈표 1-10〉 근로소득세수 전망 64
〈표 1-11〉 이자·배당소득세수 전망 65
〈표 1-12〉 종합소득세수 전망 66
〈표 1-13〉 개인소득세수 전망 67
〈표 1-14〉 변형된 통계자료 74
〈표 1-15〉 GLS기법에 의한 종합소득세수함수 추정결과 76
〈부표 1-1〉 세목별 소득세예산 및 징수실적 81
〈부표 1-2〉 근로소득세 한계세율 추이 82
〈부표 1-3〉 부동산·사업소득세 한계세율 추이 85
〈부표 1-4〉 소득세법의 주요개정내용 86
〈부표 1-5〉 통계자료 87
〈표 2-1〉 부가가치세의 세법개정 97
〈표 2-2〉 부가가치세의 세법개정효과 99
〈표 2-3〉 부가가치세의 평균실효세율 추계결과 101
〈표 2-4〉 납부 및 환급별 시계열(반기별) 103
〈표 2-5〉 납부 및 환급별 추정결과 105
〈표 2-6〉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부문별 과세비율 추정 108
〈표 2-7〉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세수추계 109
〈표 2-8〉 과거 부가가치세의 세수추계 116
〈표 2-9〉 부가가치세 세수추계의 정확도(1978~88) 117
〈표 2-10〉 전망치 추계에 사용된 변수들의 성장율 예측 119
〈표 2-11〉 설명변수에 따른 전망치(1989~2001) 119
〈표 3-1〉 법인세율의 변화추이 131
〈표 3-2〉 법인세 감면추이 134
〈표 3-3〉 유효한계세율의 변동요인분석(전자산) 136
〈표 3-4〉 법인소득규모별 법인세부담 138
〈표 3-5〉 법인세의 조세함수 141
〈표 3-6〉 주요 개별소비세 대상품목 소비지출 144
〈표 3-7〉 특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적용품목(1978~87) 146
〈표 3-8〉 특별소비세의 잠정세율적용물품과 연도별 세율 147
〈표 3-9〉 특별소비세의 조세함수 148
〈표 3-10〉 탄력성의 분할 153
〈표 3-11〉 고정세율법에 의한 조세함수 157
〈표 3-12〉 경제지표 전망 161
〈표 3-13〉 세수추계 162
〈표 3-14〉 조정된 세수추계 162
〈부표 3-1〉 법인세의 세율효과와 과세베이스효과의 장기적 추이 164
〈부표 3-2〉 세수추이 165
〈표 4-1〉 중앙정부조세수입의 예산과 결산비교 169
〈표 4-2〉 정부의 세목별 세수예측방법(1989) 178
〈표 4-3〉 세목별 설명변수 182
〈표 4-4〉 세수입과 세법개정효과 : 소득세 186
〈표 4-5〉 세수입과 세법개정효과 : 법인세 186
〈표 4-6〉 세수입과 세법개정효과 : 부가가치세 187
〈표 4-7〉 세수입과 세법개정효과 : 특별소비세 187
〈표 4-8〉 세수입과 세법개정효과 : 주세 188
〈표 4-9〉 세수입과 세법개정효과 : 방위세 188
〈표 4-10〉 세수입과 세법개정효과 : 관세 189
〈표 4-11〉 세수입과 세법개정효과 : 교육세 189
〈표 4-12〉 조세수입의 설명변수 190
〈표 4-13〉 세목별·예측모형별 조세함수의 세수입설명력 비교 193
〈표 4-14〉 모형별 세수예측의 정확도 비교 197
〈표 4-15〉 세목별 세수예측(표본기간내) 202
〈표 4-16〉 세목별 세수입 예측모형 208
〈표 4-17〉 설명변수의 예측치 210
〈표 4-18〉 세목별 세수입의 예측결과 210
〈표 4-19〉 성장율의 예측 : 소득세 212
〈표 4-20〉 성장율의 예측 : 법인세 212
〈표 4-21〉 성장율의 예측 : 부가가치세 213
〈표 4-22〉 성장율의 예측 : 특별소비세 213
〈표 4-23〉 성장율의 예측 : 주세 214
〈표 4-24〉 소득세의 예산과 결산 216
〈표 4-25〉 법인세의 예산과 결산 216
〈표 4-26〉 부가가치세의 예산과 결산 217
〈표 4-27〉 특별소비세의 예산과 결산 217
〈표 4-28〉 주세의 예산과 결산 218
〈표 4-29〉 방위세의 예산과 결산 218
〈표 4-30〉 관세의 예산과 결산 219
〈표 4-31〉 교육세의 예산과 결산 219
〈표 4-32〉 세수입예측의 오차 : 소득세 221
〈표 4-33〉 세수입예측의 오차 : 법인세 222
〈표 4-34〉 세수입예측의 오차 : 부가가치세 223
〈표 4-35〉 세수입예측의 오차 : 특별소비세 224
〈표 4-36〉 세수입예측의 오차 : 주세 225
〔부도 1-1] 소득세 계산 80
〔도 3-1] 비례조정법의 예 128
〔도 3-2] 법인세의 세율효과와 과세베이스효과의 장기적 추이 137
〔도 4-1] 비대칭적 손실함수 226
〔도 4-2] 재정운용의 신축성과 손실함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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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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