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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3
차례=2,4,7
■ 책을 내면서:삶과 호흡하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9,11,7
■ 추천의 말=16,18,1
여성 및 민중세력의 정치참여 논리제시/홍사덕=16,18,1
행정적 시각 아닌 '정치적' 시각에서 지방자치론 전개/오연천=17,19,2
1. 지방자치, 그 본질은 무엇인가?=19,21,3
I. 민주주의와 지방자치=21,23,1
1. 지방자치의 참뜻=21,23,3
2. 지방자치의 부정적 측면이라고 말하는 것들=24,26,2
3. 지방자치와 삼권분립 정신=25,27,3
4. 지방자치의 당위성=27,29,3
II. 지방자치의 기원과 발달=29,31,1
1. 지방자치의 기원=29,31,3
2. 지방자치의 발달과 민주주의=31,33,4
III. 지방자치, 고유권이냐 수권(受權)이냐=35,37,2
2. 우리의 지방자치와 그 문화적 기원=37,39,3
I. 우리 지방자치의 기원=39,41,1
1. 중앙권력의 제지세력:향소=39,41,3
2. 단명한 지방의회:향회(鄕會)=41,43,1
3. 지방자치의 수렁:일제시대=41,43,2
II. 해방 후에서 제5공화국까지=42,44,1
1. 구호로만 그친 지방분권화:미군정=42,44,2
2. 이승만을 위한 지방의회:제1공화국=43,45,2
3. 5.16군사정권, 지방자치 통일 후로 미루다=44,46,2
4.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지방자치제=45,47,2
3. 지방정치와 지방자치=47,49,3
I. 경제ㆍ사회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49,51,1
1. 왜 서울시 쓰레기를 여기서 처리합니까?=49,51,3
2. 성장의 그늘을 돌보기 위해=51,53,2
II. 교육자치의 활성화=53,55,7
III. 지방자치의 기본구도=59,61,2
1. 지방자치 구역, 어떻게 할 것인가?=60,62,3
2. 지방자치단체와 사무배분=62,64,6
IV.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67,69,5
V. 지방의회=71,73,4
VI.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지방공무원 제도=74,76,9
4. 재정의 홀로서기와 지방자치=83,85,5
I. 재정빈혈로 홀로 설 수 없는 도시들=87,89,6
II. 형식적 재정자립도와 실질적 재정자립=92,94,12
III. 재정자립 위해 오히려 서둘러야 할 지방자치=103,105,4
5. 지방자치와 민중운동=107,109,4
I. 진보정치와 지방자치=110,112,2
1. 자주운동과 지방자치=111,113,2
2. 지방자치의 변혁적 의의=112,114,2
3. 지방자치제와 주민홍보=113,115,2
II. 생명운동, 누가 인류를 위해 말하는가?=114,116,2
1. 수도물, 끓여도 불안하다=115,117,3
2. 세계운동으로 확산되어야 할 녹색당 운동=117,119,2
3. 녹색당의 과제:참신하고 역량있는 인물의 공천=118,120,3
6. 여성의 신화와 정치참여=121,123,3
I. 왜 여성은 간부가 아니고 비서가 되어야 하는가?=123,125,10
II. 여성과 역사적 신화=132,134,3
1. 여성과 역사적 신화=134,136,3
2. "같은 능력이면 남성이 좋아요"=136,138,5
III. 여성, 지방의회부터 진출해야=140,142,1
1. 여섯 공화국과 여성의 의회진출=140,142,5
2. 여성과 지방 살림살이=144,146,4
3. 보조장치가 필요한 여성의 의회진출=147,149,5
IV. 여성후보자, 이것이 필요하다=151,153,3
V. 지방의회의 여성 참여율 20% 확보를 위한 건의문=153,155,2
7. 다른 나라의 지방자치, 어떻게 운영되나?=155,157,3
I. 미국의 지방자치=157,159,1
1. 청교도 공동체에서 출발한 타운 총회(Town-Meeting)=157,159,4
2. 다양한 자치형태=160,162,3
3. "민주주의는 전문화된 직업관료보다는 살아 있는 정치인을 요구한다."=162,164,3
II. 서독의 지방자치=164,166,2
1. 3단계 개혁으로 강화된 자치권=165,167,2
2. 기초 자치단체를 보조하는 광역단체, 크라이스(Kreis)=166,168,2
3. 지방자치의 주체, 게마인데(Gemeinde)=167,169,3
III. 일본의 지방자치=169,171,1
1. 주민참여의 폭이 넓은 지방자치=169,171,2
2. 파격적 대우를 받는 지방의회 의원=170,172,3
3. "경찰은 최루탄 쏘는 사람?"=172,174,3
IV. 내각책임제 형태의 영국의 지방자치=174,176,4
V. 소련:민주화의 분기점, 옐친의 등장=177,179,5
VI.유고의 지방자치=181,183,6
8. 지방자치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187,189,3
I. 지방자치를 앞둔 우리의 현실=189,191,2
II. 전면 실시냐, 부분ㆍ단계적 실시냐?=190,192,1
1. 자치 계층, 어떤 구조가 합리적인가?=191,193,4
2. 지방의회가 먼저냐, 자치단체장이 먼저냐, 아니면 동시실시냐?=194,196,4
III. 부단체장, 임명권자가 누구냐?=197,199,2
IV. 선거구와 지방의회 의원 정수=198,200,8
V. 정당 표방, 어떻게 할 것인가?=205,207,5
VI. 선거연령, 20세를 고수할 것인가?=209,211,2
VII. 농협 임직원, 지방의회로의 진출은?=210,212,4
VIII. 직능대표제의 도입, 바람직한가?=213,215,2
부록=215,217,2
■ 지방자치법안=217,219,1
제1장 총강=217,219,6
제2장 주민=222,224,2
제3장 조례와 규칙=223,225,3
제4장 선거=225,227,1
제5장 지방의회=225,227,12
제6장 집행기관=236,238,7
제7장 재무=242,244,5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247,249,4
제9장 국가의 지도ㆍ감독=250,252,2
제10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 행정의 특례=252,254,1
※ 부칙=252,254,3
■ 민자당과 평민당의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안 비교=255,257,3
[판권지 등]=258,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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