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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朝鮮時代刑典 : 經國大典刑典을 中心으로 / 金淇春 編著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三英社, 1990
청구기호
343.09515 ㄱ549ㅈ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서울관] 의원열람실(도서관)
형태사항
282 p. ; 24 cm
제어번호
MONO119910059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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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1,1,2

머리말=3,3,2

차례=5,5,8

제1장 조선시대의 법=13,13,1

제1절 조선사회의 성격과 법=14,14,1

I. 조선사회의 성격=14,14,1

1. 양반관료체제=14,14,4

2. 중앙집권적 정치기구=17,17,3

II. 법의 특색=19,19,1

1. 중국법의 계수=20,20,2

2. 민형사의 미분화=21,21,2

3. 관리의 집무기준=22,22,1

III. 대명률의 계수=22,22,3

제2절 법전의 정비=25,25,1

I. 법전정비의 성격=25,25,2

II. 경제육전=26,26,1

III. 조선경국전=27,27,1

IV. 경제속육전=27,27,2

V. 신속육전 및 신찬경제속육전=28,28,2

제3절 경국대전=30,30,1

I. 편찬경과=30,30,2

II. 편제와 내용=31,31,2

III. 형전의 변천=32,32,3

제4절 경국대전 이후의 법전과 법령집=35,35,1

I. 각종의 법전과 법령집=35,35,2

II. 보전ㆍ법률서 등=36,36,3

제2장 조선시대의 사법기관=39,39,1

제1절 사법기관의 변천과 성격=40,40,1

I. 사법기관의 변천=40,40,1

II. 사법기관의 성격=41,41,2

제2절 중앙의 사법기관=43,43,1

I. 형조=43,43,2

II. 의금부=45,45,2

III. 사헌부=46,46,2

IV. 한성부=48,48,2

V. 장예원=49,49,2

제3절 지방의 사법기관=51,51,1

I. 지방사법기관의 설치와 성격=51,51,2

II. 관찰사=52,52,2

III. 수령=53,53,2

제3장 형사절차와 형벌=55,55,1

제1절 형사절차(수사와 재판)=56,56,1

I. 개설=56,56,1

II. 관할제도=56,56,1

1. 사물관할=56,56,3

2. 신분관할=58,58,4

3. 월경범인에 대한 특례=61,61,3

III. 재판(수사)의 종류=64,64,1

1. 親鞠(친국)=64,64,3

2. 庭鞠(정국)=66,66,2

3. 推鞠(추국)=67,67,2

4. 啓覆(계복)=68,68,1

5. 疏決(소결)=68,68,3

IV. 소원 및 신원=70,70,1

1. 訴寃(소원)=70,70,2

2. 擊鼓(격고)=71,71,2

3. 擊錚(격쟁)=72,72,2

4. 伸寃(신원)=73,73,2

V. 검험과 보방=75,75,1

1. 檢驗(검험)=75,75,7

2. 保放(보방)=81,81,3

제2절 형벌=84,84,1

I. 형벌의 특징=84,84,1

II. 사형=84,84,1

1.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자손의 보복=85,85,1

2. 자손이나 처에 대한 조부모ㆍ부모ㆍ부의 징계=86,86,2

3. 노비에 대한 노주의 징계=87,87,1

III. 윤형=87,87,1

1. 문무관의 공범죄=87,87,2

2. 문무관의 사범죄=88,88,2

3. 금고=89,89,2

IV. 정형=90,90,1

1. 태형=90,90,3

2. 장형=92,92,2

3. 도형=93,93,4

4. 유형=96,96,5

5. 사형(교ㆍ참형)=100,100,4

V. 부가형=103,103,1

1. 刺字(자자)=103,103,3

2. 몰관=105,105,2

VI. 법외의 형=106,106,2

1. 주뢰형=107,107,2

2. 태배형=108,108,1

3. 압슬형=108,108,2

4. 난장=109,109,2

5. 낙형=110,110,2

6. 의비형=111,111,1

7. 단근형=111,111,2

8. 월형=112,112,1

9. 비공입회수형=112,112,2

10. 고족형=113,113,2

11. 팽형=114,114,3

제3절 전옥서와 형구 등=117,117,1

I. 전옥서=117,117,3

II. 형구ㆍ옥구=119,119,1

1. 신장=119,119,3

2. 枷(가)=121,121,2

3. 杻(추)=122,122,1

4. 鐵索(철삭)=122,122,2

5. 요(이미지참조)=123,123,2

6. 기타(곤)=124,124,3

제4장 경국대전상의 형전=127,127,1

제1절 형벌원칙과 재판기간=128,128,1

I. 용률 : 적용법률=128,128,1

[해설]=128,128,2

[대명률직해]=129,129,2

II. 추단 : 수사와 심리절차=130,130,3

[해설]=132,132,8

[고신의 절차]=139,139,3

[법외의 고신형]=141,141,3

III. 결옥일한 : 재판기간=144,144,1

[해설]=144,144,5

IV. 포도 : 강절도와 포상=148,148,2

[해설]=149,149,1

[강도와 절도]=149,149,3

[현행제도]=151,151,2

제2절 범죄와 형벌=153,153,1

I. 남형 : 형집행권의 남용=153,153,1

[해설]=153,153,2

[실록에 나타난 예]=154,154,2

II. 위조=155,155,2

[해설]=156,156,1

[기타 위조범]=156,156,2

III. 도망 : 도피 및 재범=157,157,2

[해설]=158,158,3

IV. 장도 : 강ㆍ절도와 장물=160,160,2

[해설]=162,162,3

V. 원악향리 : 비리공무원=165,165,1

[해설]=165,165,3

VI. 고존장 : 존속고발=167,167,1

[해설]=168,168,2

[현행법]=170,170,1

VII. 금제 : 각종금지=170,170,6

[해설]=175,175,8

[금제례]=183,183,6

[금주령]=188,188,3

VIII. 공천 : 관의 노비=191,191,3

[해설]=193,193,6

IX. 휼수 : 구속장소 감찰=198,198,2

[해설]=199,199,3

X. 은전대용 : 은화환전=201,201,1

[해설]=201,201,2

[저화의 약사]=202,202,2

제3절 소송제도=204,204,1

I. 소원 : 소 ; 고소ㆍ제소=204,204,2

[해설]=205,205,3

[격고와 격쟁]=207,207,2

II. 정송 : 소송정지=208,208,2

[해설]=209,209,3

[현행제도]=211,211,1

III. 노비결송정한 : 노비에 관한 소송=211,211,3

[번역 및 해설]=214,214,6

제4절 행형=220,220,1

I. 죄범준계 : 환형기준=220,220,2

II. 금형일 : 형집행의 금지=221,221,2

[해설]=222,222,2

[현행의 형집행정지제도]=223,223,2

III. 수금 : 체포ㆍ구금=225,225,1

[해설]=225,225,4

[수금시설]=228,228,3

IV. 재백정단취 : 광대와 백정=230,230,2

[해설]=231,231,1

제5절 노비와 그 신분변동=232,232,1

I. 천첩 : 천첩의 면천=232,232,1

[해설]=232,232,3

II. 천처첩자녀 : 천처첩 소생의 면천=234,234,2

[해설]=235,235,2

III. 천취비산 : 천인과 여종 사이의 소생=236,236,2

[해설]=237,237,1

IV. 사천 : 개인 노비(1)=237,237,2

[해설]=238,238,9

V. 사천 : 개인 노비(2)=246,246,3

[해설]=249,249,5

[관련형벌]=253,253,3

제6절 하인에 관한 규정=256,256,1

I. 궐내각차비 : 대궐안 하인=256,256,2

[해설]=257,257,2

II. 근수 : 수행노비=258,258,1

[해설]=259,259,1

III. 제사차비노ㆍ근수노정액 : 각 부서에 딸린 종의 수효=259,259,4

[해설]=262,262,4

IV. 외노비 : 지방기관 노비=266,266,1

[해설]=266,266,2

조선시대연표=268,268,1

참고문헌=269,269,2

찾아보기=271,271,12

편저자약력=283,283,1

판권지=283,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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